[김성욱의 초점/남과 북]

북한인민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에서 김성욱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금주에도 자유통일의 대전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08년 들어 金正日의 돌연사 내지 유고(有故)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소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영국의 군사전문지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인터넷版은 2008년 1월24일 익명의 아시아 정보기관 관계자 증언을 인용, 『金正日이 망명(亡命)에 대비해 자신의 비밀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휴대가 가능하도록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② 요미우리신문은 같은 달 22일 『金正日 정권 붕괴(崩壞) 위기 시, 중국은 북한 난민과 軍일부의 중국 유입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 경우 중국이 북한에 軍을 파견, 치안회복과 核관리 등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③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평화연구소(USIP)는 중국의 對北군사전문가 및 중국군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한 최근 보고서에서 金正日 정권 붕괴(崩壞) 위기 시 중국이 치안회복과 核관리를 위해 軍을 투입하는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④ 조갑제닷컴의 같은 달 22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노동당 간부출신의 한 최근 탈북자는 『북한의 지배층 사이에서 金正日에 대한 불신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북한주민들에 의한 봉기는 불가능하지만 지배층이 金正日을 상대로 일종의 「궁정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고위급 탈북자는 『金正日이 망하면 우리도 亡하니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체념에서 깨어나 이제는 金正日과 같이 가면 다 망하니 자구책(自救策)을 모색해봐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점을 남한당국이 잘 이용하면 金正日을 몰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⑤ 金正日의 공개 활동은 2005년 123회, 2006년 99회, 2007년 86회로 하향곡선을 그려왔다. 공개 활동의 급격한 감소를 두고 「건강이상설」이 힘을 얻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金正日은 2007년 5월 독일의료진으로부터 「풍선확장술」이라는 심장질환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⑥ 2007년을 기점으로 북한에서는 「장마당」과 「간부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統制)를 시작했다. 또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었던 「중앙당 집중검열」, 「非사회주의 검열」도 수시로 반복했다. 독재체제를 유지해주는 「감시체계」의 효력이 급속히 떨어지다 보니, 더욱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⑦ 북한군에서 탈영이 속출하고 있다. 어느 중대의 경우 30%가 탈영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군대에 있어도 굶는 수가 있고 병영생활은 감옥보다 더 고통스럽다. 복무기간은 10년. 휴가는 세 번 정도이다. 탈영한 군인들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걸식, 도둑질, 강도질을 한다. 탈영병끼리 만나 떼강도가 되기도 한다.

군대에서도 탈영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워낙 많다가 보니 일일이 보고할 수가 없다. 부대에선 탈영병이 사고를 치면 신고를 받고 가서 잡아온다. 이 경우에도 처벌이 무겁지 않다고 한다. 북한군 전체의 정확한 탈영병의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우리 군에선 수만 명 수준으로 추정한다.

이상의 보도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金正日이 「돌연사(突然死)」로 죽거나 「궁정쿠테타」 등으로 갑자기 제거될 수 있다. ② 모든 권력이 집중된 金正日의 죽음은 소위 「북한급변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③ 「북한급변사태」로 난민은 물론 무장병력 등이 조·중 국경을 넘을 경우, 중국군이 개입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金正日의 사망이나 유고는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의 호기(好機)입니다. 金正日이라는 「절대권력」이 사라지면, 남한의 10·26 이상 가는 혼란이 불가피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인도적 개입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金正日 이후 북한은 권력의 핵심인 군부가 「새로운 권좌」를 놓고 분열과 충돌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내전(內戰)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內戰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질서의 붕괴는 주민들 상호간 보복(報復)과 再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지 모릅니다. 인권탄압이 계속되며 누적돼 온 온갖 원한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카오스 속에서 난민은 물론 패퇴한 군벌이 중국의 국경과 휴전선으로 밀려드는 원심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소위 「북한급변사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中國입니다. 중국은 북한급변사태 시 북한지역을 사실상 속국화(屬國化)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완충지대로서 북한체제를 유지시키고, 북한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며, 韓美세력의 한반도 북부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에 나서는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UN의 허락을 받아 이뤄질 수도 있고, 허락 없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後者는 불법이지만, 한국 등 주변국들을 설득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건 중국은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에 의해 북한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미국이 中美국가의 국내문제에 「미주조약(美洲條約)」에 기초해 군대를 파견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중국은 군사적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지만, 난민유입 등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미국도 중국의 개입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核을 가진 金正日 정권보다 核이 없는 親中정권이 낫다』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은 중국과 제2의 「카스라·테프트조약」을 맺게 할지 모릅니다. 중국은 위성국가를, 미국은 북한해방이 아닌 비핵국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金正日 이후 親中정권은 조선로동당과 주체사상이 통치하는 공산정권입니다.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비롯한 강제송환 등 인권유린 중단은 물론 중국식 개혁·개방도 불가능합니다. 이는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에 나서면, 각성된 인민에 의해 붕괴될 수밖에 없는 로동당 정권의 본질에 기인합니다. 金正日 정권과 차이가 있다면 核무기가 중국과 미국에 의해 제거된다는 사실뿐입니다.

이 같은 모델은 대한민국은 물론 한민족 전체에게 재앙(災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북한이 중국의 통제력(統制力) 하에 들어가면, 한국도 중국의 영향력(影響力)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집니다. 중국에게 북한은 「속국(屬國)」, 한국은 「변방(邊方)」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기에 기인합니다.

둘째, 이는 죽어가는 북한체제를 중국, 특히 한국이 주는 달러와 물자로 연명시켜주는 모델입니다. 「북한체제보장費」 또는 「한반도평화유지費」 명목의 對北지원이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중국은 급변사태 처리과정에서 휴전선을 일부 개방, 난민만 한국에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남북통일은 요원해지고, 한국 역시 경제적 부담에 이어 사회적 부담이 커지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결국 대안이 없습니다. 민족공멸을 막는 유일한 길은 金正日 이후 북한정권을 붕괴시켜 보편적 체제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북한정권은 진화(進化)하기엔 너무 경직(硬直)돼 버렸습니다. 당장은 아파보이지만 大수술, 체제붕괴가 불가피합니다. 폭압의 구조가 무너진 후, 自由·人權·法治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제 金正日은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親中정권이라는 또 다른 괴물을 만들어내기 전에 우리 민족의 손으로 金正日 정권을 정리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민족통일을 준비해나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