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외교, 국방, 정보부서 등 안보의 사령탑을 노무현 정권 출신들에게 내어주고, 이념대결도 포기하겠다는 이 정부는 과연 보수정권인가?


1. 李明博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하에서 對北굴종정책과 韓美연합사 해체에 앞장섰던 이상희, 김하중, 유명환씨를 각각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에 임명하거나 내정했다. 작년까지 노무현 정권하에서 법무장관을 지냈던 김성호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했다. 새 정부의 안보 사령탑이 좌파정권 출신들에 의해 독점되었다. 12.19 정권교체의 의미가 사라졌다.

2. 李明博 대통령은 연설 때 마다 '이념의 시대는 지났다' '이념논쟁은 낡은 것이다' '이념을 뛰어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민족은 같은데 이념이 달라 분단되었고, 6.25라는 이념전쟁을 치렀으며, 死活을 건 이념대결이 北核위기라는 형태로 진행중인 한반도에서 이념을 잊으라니? 국군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이 이념의 중요성을 망각하면 안보는 물론이고 法治와 경제도 반드시 무너진다.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은 헌법에 담긴 反共자유민주주의인데 이 숭고한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우리 애국세력의 투쟁까지도 낡은 이념논쟁이라고 폄하하고 다니는 李明博씨는 지금 남태평양 통가의 대통령인가? 이념의 시대가 지났다니, 언제 한반도가 통일되었단 말인가? 전교조가 자진해산했단 말인가?

3. 6.25 때 戰死한 국군은 낡은 이념전쟁에서 개죽음했단 말인가? 김정일이 핵무기를 들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선 이념의 한겨울이 계속중인데 대통령이 따뜻한 안방에 앉아서 '이제 겨울은 가고 봄이 왔다. 팬티 바람으로 나가 놀자'라고 소리치는 비극적 희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념을 무시한 경제제일주의는 안보도 法治도 경제도 망친다. 박정희, 레이건, 대처는 경제전문가는 아니었지만 투철한 이념형 지도자였기에 경제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 대통령이 취임 때 맹세한 '國憲준수'의 그 國憲이 바로 국가이념이다. 李 대통령은 國憲준수도 낡은 이념논쟁이니 포기하겠다는 말인가?

4. 北核폐기, 親北청산, 法治확립, 북한인권 改善은 공산주의자들과 이념대결을 펼치지 않고선 절대로 성취할 수 없는 가치지향의 행동들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그런 이념대결을 낡은 것이라고 말한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상 햇볕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하고, 유우익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김정일에게 100억 달러의 金品을 퍼주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도운 반역적 對北정책을 계승하겠다면 정권교체는 왜 했는가? 한나라당, 소망교회, 고려대 출신들에게 취직자리 마련하기 위한 정권교체였던가?

5. 지난 10년간 거리에서, 인터넷상에서, 광장에서 좌익들과 싸웠던 우리는 李明博 대통령의 親좌파 인사가 親北정책으로 나타난다면 그를 反共자유진영의 배신자로 규정하고 다시 救國(구국)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에 정책이 있으면 국민들에겐 대책이 있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문화일보 빌딩 강당(옛동양극장)에서 열립니다. 3월10일엔 鄭晉錫(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언론사) 교수의 '누가 친일파인가'란 강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