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오늘날 남북한의 대치상황, 그 본질을 [민주(대한민국) 대 독재(김정일 및 친북세력)]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필자의 탁견을 소개한다.

이 름 산업전사 (30, 남)


좌vs우가 아닌 민주 vs 독재의 전선이어야 한다 !!!


대한민국은 군사 독재체제로 부터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한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민주화 과정에 많은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 민주주의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을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독재체제로 보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내에서 보수주의자들이 리버럴들이나 민족주의적 좌익들과의 권력투쟁에 임함에 있어 강력한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문제는 북한체제에 대한 이슈를 민주주의와 독재의 문제가 아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적 논쟁으로 몰고가려는 리버럴들의 수작에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 삼권 분립, 자유화 평등 등 오랜 기간 동안 민주주의의 주요한 요소로 인정되어 온 제도와 문화적 가치를 지켜나가고 이를 전지구적 차원에서 확대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전위를 자처하는 모든 이들의 과업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아닌 국가 단위의 대규모 역량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칼 등이 참여하고 있다)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인가 ? 한국이 군사독재하에 있을 때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들이 한국의 군사 독재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를 원했던가 ! 한국의 민주화에는 수많은 국가들의 지원과 협조가 있었다. 한국은 그러한 과거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강력한 민주주의의 세계적 연대를 통해 독재 체제를 압박하는 것이야 말로 독재 체제를 무너뜨린 강력한 방법이었다. 소련 독재 체제가 그렇게 무너졌고, 동유럽 독재 국가들이 그렇게 무너졌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확대해 나가는 일에 어떠한 이념 무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선명 이념 우익 정당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글로벌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신념이 필요하고 글로벌 민주주의의 前衛와 이를 위한 강력한 물리적 기반이 필요하다.

독재 체제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한가지 부류는 과거 한국의 군사 독재체제처럼 산업화와 자유 시장 경제의 확대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붕괴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열심히 쌓아 나갔던 체제이다. 그것은 과거 한국의 독재 정권이 독재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親美 정책을 통해 세계 민주주의 체제로 서서히 편입해 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독재 체제에는 '민주화' 운동이 가능하고 운동을 통한 민주주의화가 가능하다.

반면에 북한처럼 자신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세계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해야 하는 독재 체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독재 체제의 특징은 그 체제 유지의 주요한 물리적 기반이 테러리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도 Far Easter Economic Review의 글을 인용한 바 있지만, 북한의 주요한 생존 기반은 테러 국가 및 단체들에 대한 무기 및 마약 수출이며 바로 이것이 북한 先軍 정치의 경제적 기반이다. 이러한 독재 체제는 세계 민주주의 체제로 편입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체제를 전쟁없이 민주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그것은 그 체제의 물리적 기반을 타격하는 일이며 이는 수입원인 무기 수출을 봉쇄하는 정책과 그들의 노예로 일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탈출을 지원하는 일이다. 바로 이것이 글로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全세계 민주주의의 前衛 세력들이 받아 들여야 하는 주요 과업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