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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관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
|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지원·한상범)가 최근 UN 인권이사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불교인권위는 최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탄생은 미군정 2년9개월의 한반도 무단 점령에 의해 탄생한 나라”라며 “이명박 정권의 탄생 뿌리를 탐구하면 인권 탄압을 자행한 정권,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 또는 고문으로 탄압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새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전임 정권과 달리 전향적 자세를 취한 데 대해 “북한에 대해 그 어떠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다는 것은 제국주의 미국의 사주에 의한 민족 불신 조장과 대결 상태를 조장하려는 민족분열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단체는 이어 인권 국가인 미국을 “인간을 증오하고 인간을 경멸하는 자본주의 양키”로 규정하고 “인권을 자본주의적 잣대로 체제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족 화해의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민족 대단결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사이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일제로 부터) 해방의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6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 까지 문제를 부여하면서 상호 존중되어 왔다”면서 “기득권을 누려온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탄생은 일본식민지 시대로부터 60여년이 지난 오늘에 탄생한 정부”라며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과제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로 하여금 인권탄압의 피해자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인권을 외면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5년간에 남북이 공존하는 평화 정책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적극 비호한 뒤, 새 정부에 대해서는 “민족의 철학이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성명을 발표한 불교인권위는 조계종 인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재야에서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온 승려 진관과 함께 ‘남북불교교류특별보좌관’ 출신의 승려 지원, 동국대 명예교수 한상범(전 의문사위 위원장)등이 공동 대표로 활동 중이다. 이들 가운데 진관은 96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국정원 전신)에 구속된 경력이 있다.
당시 그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북송을 추진하면서 94년 11월부터 구속 전 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와 팩시밀리와 편지 등을 통해 북한의 박태호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범민련 해외대표 강병연 등에게 국내 불교계와 재야단체의 동향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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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인권위원회 성명서 전문 |
불교인권위원회성명서: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인권 개선 조치를 촉구한데 대하여(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을 비판하며)
이명박 정권이 탄생되었다는 것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권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연결되는 가에 대한 연관의 관계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탄생은 분명히 말하자면 미군정 2년 9개월의 한반도 무단 점령에 의하여 탄생한 나라다. 이명박 정권의 탄생의 뿌리를 탐구하여 본다면 인권에 탄압을 자행한 정권, 수 많은 사람들을 감옥 또는 고문으로 탄압한 정권, 그리고 광주 민중을 총칼로 학살하여 전승한 정권이다.
그러한 정권이 북한에 대하여 그 어떠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제국주의 미국의 사주에 의한 민족의 불신 조장과 대결 상태를 조장하려는 민족 분열 정책이며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패권을 지키려는 극악무도하고 불순한 의도이며 한국에서 영구 주둔을 노리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일환이다 미국의 정치적 목적에의한 친미사대매국노들의 반민족적 매국배족 행위이다 체제를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한 선전의 도구에 불과하며 북침 전쟁 책동을 유발하려는 명분을 찾고 있는 호전광들의 의도가 숨겨져있다고 보는 것이 명백하다
인간을 증오하고 인간을 경멸하는 자본주의 양키들은 많은 나라들에게 자국 국민들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미국식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강요하고 있다 이라크의 경우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의혹(실제로 발견되지 않았다)만으로 미국의 침략을 당했고 아프카니스탄도 테러범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당했다 코소보는 인권 문제에 걸려 공격당했다 이처럼 미국은 전쟁을 해 야할 필요가 생기면 아무 명분이든 들고서 전쟁을 개시한다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경찰', '세계헌병'으로 여기고 군사력을 무제한 증강, 세계 곳곳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분쟁, 내전을 부추기며 미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려 하였다 인권을 자본주의적 잣대로 체제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것은 민족 화해의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민족 대단결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미국의 자본주의 썩은 사상의 침투에 의하여 개인주의에 물든 자들이 앵무새 처럼 북한의 인권을 들먹이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단결하여 외세와 맞서 싸워온 기풍을 간직하고 있다 민족 자주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탄생에 있어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대한민국이 해방의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60 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 까지 문제를 부여하면서 상호 존중되어 왔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라의 정통성 문제를 주장하기도하고 정권에 대한 반대를 하면 대한민국을 부정한다고 하며 반국가 단체, 이적단체로 몰아 수 많은 양심세력들을 감옥에 보냈고 또한 사형을 집행했던 지난 과거의 부끄러운 60여 년의 공안 탄압이 있다 그러한 기득권을 누려온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은 전후의 세대 일본식민지 시대로부터 60 여년이 지난 오늘에 탄생한 정부다,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인권 정책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과제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인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야 한다. 진실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권 탄압을 받았던 국가보안법의 피해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하여금 인권 탄압의 피해자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못한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의 정치 지도력의 부재에 있었던 것이며 또한 노무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세력(한나라당)에 의하여 발목이 잡힌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발목잡기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못하고 말았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5년간에 남북이 공존하는 평화 정책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여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의 평화적인 노력에 대한 성과를 전승하지 않고 과거의 독재 정권하에 있었던 인권 탄압의 정책을 악용하려고 하는 점에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여 아직도 각 부서에 책임자들을 임명하지도 못한 시점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통일 정책의 부재이며 민족의 철학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8년 3월 4일 정부가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인권 개선 조치를 촉구한 데 대하여 이명막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명박 정부는 아직 인권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에 인권 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한나라당의 당선자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로 인한 궁지에 몰린 외교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여 악용하고 있다 국제 질서는 냉혹하다 미국의 호전광들은 자국의 이익 만을 위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2008년 3월 6일
불교인원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지원. 한상범
서울불교인권위원장 : 현종
부산불교인권위 공동대표 : 정각 혜총 도관
대구불교인권위원장 : 재원. 정현
대전불교인권위원장 : 장곡 박준호
충북불교인권위 위원장 : 도웅
청주불교인권위원장 : 각의
포항불교인권위원장 :묵설
인천불교인권위원장 : 정암
홍성불교인권위원장 : 보정
마산 창원 불교인권위 준비공동위원장 : 정인 . 원정. 지태
불교 여성회 회장 : 성법
부산 불교 여성회 대표 : 강정화
불교 평화연대 공동대표 :진관. 무원 황정 현종
서울불교평화연대 대표 : 법우 김경운 이시규
부산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 지원 .황정
대전불교평화연대 대표 : 철웅 현광 도광
광주불교평화연대 대표 : 현지
재주불교평화연대 대표 : 대효
인천 불교평화연대 대표 : 보현
경기 남부 불교평화연대 대표 : 마조 .진철문
기장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설곡 송락조
부산 불교 언론 대책위원장 :보화
대구 불교평화연대 대표 : 원각 .이상번
속초불교평화연대 대표 : 정념
논산 불교평화연대 대표 : 법안
강릉불교평화연대 대표 :부동
금산 불교평화연대 대표 : 성안
부산 불교 언론대책위원장 :보화
현대 불교 연구소 소장 : 진관
승려시인회 회장 : 지원
불교생명윤리연구소 이사장 : 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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