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11일 발표한 ‘2007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열악하고, 북한 정권은 수없이 많은 중대한 인권학대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정부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난해에도 치외법적인 살해와 실종, 정치범에 대한 자의적인 구금이 이뤄졌다는 지속적인 보고가 있다고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지난해 보고서와 비교해 그다지 달라진 대목은 없지만 일부 내용은 새로 고치거나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보고서는 지난 2006년 처형설이 나돌던 손정남씨, 그리고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이광수씨가 북한에 남겨둔 가족의 실종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진전 상황이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추가된 대목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2005년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극적으로 탈출한 탈북자의 증언을 근거로 그가 지난 1996년 수용소 탈출을 기도하다 붙잡힌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공개처형당하는 장면을 강제로 목격해야 했다는 점이 추가됐습니다. 국무부의 연례 보고서는 또 탈북자 신동혁씨의 증언을 인용해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 구타와 고문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하고, 신씨 자신도 자신의 가족이 탈출을 시도한 뒤 벽에 매달린 채 숯불로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도 추가했습니다.

이날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담당국의 파라 차관보 대행은 북한을 가장 조직적인 인권침해국이라고 말했습니다.

Jonathan Farrar: 책임지지 않은 독재자들의 손아귀에 권력이 집중된 나라들은 가장 조직적인 인권 침해국(most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or)이며, 여기에 북한도 속한다.

파라 차관보 대행은 이같은 범주에 드는 나라에 북한을 포함해 버어마, 이란, 시리아, 짐바브웨, 쿠바, 우즈베크, 에리토리아, 벨라루스, 수단 등 10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파라 차관보 대행은 지난해에 비해 북한의 올해 인권상황이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하고, 북한 정권의 속성을 ‘억압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Farrar: 북한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 국민들의 종교적 자유도 극도록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 서문에도 밝혔듯이 북한은 본질적으로 ‘억압적인 정권’(oppressive regime)이다.

파라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 이 문제를 6자회담과 연계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인 의제중 하나로 다뤄나갈 것이고, 미북 정상화 과정에서 반드시 인권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라 차관보 대행은 국무부의 북한인권에 관한 보고서가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줄 수 있는 ‘도구’(tool)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온 라이스 국무장관은 전세계 인권 옹호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Rice: 변화는 분명 찾아올 것이다. 전세계 시민들이 인권이란 보편가치를 옹호하는 한 희망은 있다. 바로 이런 용기 있는 남녀들을 지지하는 것이 미국의 의무라고 계속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