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유인촌 문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잇따라 정부 산하 단체의 '노무현 추종자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다. 李明博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장관 및 국정원장에 노무현 추종자들을 임명했었다. 정권교체의 핵심적 의미를 지닌 안보 사령탑엔 노무현 추종자들을 임명해놓고 정부 관련 단체, 정부 산하 단체의 노무현 추종자들을 물러나라고 한다.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 일의 輕重과 우선순위를 알게 하는 것이 이념이다. 이념을 우습게 보는 李明博 정부의 일관성 없는 일처리 방식이다.
그럼에도 安 대표 등의 말에는 일리가 있다. 좌파코드 인사들이 우파 정부하에서 일한다는 것은 유인촌 장관의 말대로 인생관이나 세계관과 맞지 않는 비열한 행동이다.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선 여론몰이가 아니라 자료를 갖고서 법대로 해야 한다. 섣불리 건드리다간 이들을 피해자나 순교자로 만들 위험이 있다. 우선 감사원이 나서서 지난 5년간 노무현 좌파정권하에서 저질러진 불법, 위법, 부당 사안들을 일제히 조사해야 한다. 이것은 보복이 아니라 정권교체를 택한 국민에 대한 의무이고 예의이다. 이 조사과정에서 많은 부정이 드러날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그만둘 코드 인사들이 속출할 것이다. 이것이 일종의 정권 在庫조사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아직 기회가 있다.
李明博 대통령은 감사원장을 불러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지시할 필요가 있다.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보고해야 할 책임은 노무현 추종자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있다. 국민세금을 횡령하여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을 도운 자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붙어 있도록 하는 李明博 정부라면 국민들은 나라일을 믿고 맡길 수 없다. 애국운동세력들도 노무현 추종세력 축출에 나설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 보수정당이 4월 총선의 최대 잇슈를 이것으로 삼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이다. 국민행동본부는 이미 노무현을 국가반역혐의로 고발해놓고 있다. 정권내로 파고든 좌파들은 국민세금을 축냈을 것이다. 부정부패한 반역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부패문제로 노무현 추종자들을 축출하는 데 반대가 있을 리 없다. 公職者가 반역세력을 돕기 위하여 국민세금을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한 죄가 없다.
1998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정부와 산하 단체에선 김영삼 추종자들이 단 한 사람도 延命하지 못했었다. 좌파의 시절이 지나갔는지의 여부는 좌파코드 인사들의 교체 여부로써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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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에 대한 在庫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사의 경영진이 교체되면 새 경영진은 在庫조사를 하여 이사회와 주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가의 일이 회사의 일보다 더 엄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더구나 남북관계는 핵무장한 主敵을 상대로 한 일이었으므로 그 어떤 부정이나 부패, 반역도 허용되지 않는 분야이다.
在庫조사의 핵심은 돈의 흐름이다. 지난 10년의 햇볕정책 기간에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모든 金品의 명세서가 나와야 한다. 직접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된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한다. 북한군이 운영하는 회사로 들어간 것은 또 얼마인지?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들어간 돈은 얼마인지, 對南공작기관이 운영하는 가짜 교회 봉수로 들어간 돈은 얼마이며, 남한의 利敵단체가 북한을 방문할 때 얼마를 지원했으며, 이 모든 일들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감사원이 조사하여 보고해야 한다.
국민들은 '우리 호주머니를 털어 敵을 도운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할 권한이 있다. 국민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들이 그 세금으로 敵을 도왔다면 이는 강도보다도 더 못된 짓을 한 셈이 된다. 그야말로 大逆罪를 저지른 것이다. 그런 정부가 싫어서 선거를 통하여 보수정권을 선택했는데 보수정권마저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民亂이라도 일으켜야 할지 모른다. 반역을 눈감아주는 정부는 독재정권 이상으로 民亂의 대상이다.
이런 在庫조사를 해야 반역자들이 통일분자로 행세하면서 국민들과 유권자들을 속이고 다니는 일을 막을 수 있다. 李明博 정부가 脫이념을 외치면서 반역자들에게 만만하게 보이면 法治도 安保도 지킬 수 없고 경제는 자연적으로 엉망이 될 것이다.
노무현 추종자들을 어떻게 축출할 것인가?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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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2, 1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