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允喆 감사원장은 1964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66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90년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 1994년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장, 1995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1995년 수산청장,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00년 기획예산처 장관, 2002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2002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거쳐 2003년에 19代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고, 2007년 10월부터 감사원장을 연임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의 2代 좌파정권 때 가장 官運이 좋았던 사람이다.

그가 감사원장으로 재직중 노무현 정권은 국민세금을 여러 형태로 동원하여 김정일 정권과 남한내 친북, 좌경단체에 지원했다. 남북관계 속에서 많은 국가예산이 反국가단체, 利敵단체에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애국단체에서 지난 5년간 제기한 의혹의 일부만 뽑아도 이러하다.


1. 이종석 장관은 통일부를 통해 △5월10일~11일 한국대학생총연합회 등이 주도한 소위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에 9천1백만 원의 국고를 대 줌으로써 利敵團體가 反국가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5월1일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의 방북(訪北)경비 6939만원을 대 줌으로써 反國家團體인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찬양을 지원하여, 敵을 이롭게 하고 大韓民國을 위태롭게 했습니다(이종석 고발장 요지).

2. 신문발전위원회가 「2006년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으로 북한체제를 일방적으로 美化해 온 월간지「민족21」을 선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정부기구가 아닌 각계의 추천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지만, 신문발전기금은 公的자금으로서 전체 규모는 157억에 달한다. 「민족21」과 함께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매체는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한겨레신문 등 12개사이다.

3. 문광부는 경남 통영시에 설립될 ‘윤이상 국제음악당’ 건립 연구용역비(기본 조사 및 설계비) 10억원을 포함, ‘윤이상국제음악당’ 건립 지원사업비로 총 5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윤이상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북한 공작원으로 간주한 인물이다.

4. '2007남북협력기금통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 3월말까지 (사)기쁜소식의 평양봉수교회 재건축 사업에 3억8천2백만 원을 지원했다.

봉수교회는 남한의 기독교인들을 불러 봉수교회 예배를 드린 후 거액의 선교헌금을 거둬들이는「가짜」교회로 알려져 있다.

실제 봉수교회 목사와 신도들은 모두 金日成 종합대학 종교학과 등을 나온 조선로동당의 對南사업일꾼들(요원들)이다. 이들은「金日成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자들로서, 기독교를「金日成 수령독재」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해한다.

이들이 행하는 소위「예배」는 사전과 사후에 독특한「정화(淨化)의식」이 치러진다. 이에 대해 탈북민들은 金日成수령절대주의와 다른 사상을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은 데 대한 일종의「淨化의식」이라고 설명한다.

봉수교회는 정기적인 주일예배가 없으며, 남한 등지에서 기독교인들이 오는 경우에만「연극」처럼 예배를 드린다. 일반주민은 봉수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목사·교인들의 전도나 선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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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의 감사원은 이런 의혹을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在庫조사를 해야 한다. 田씨는 노무현 정권이 국가예산을 어떻게 떼내어 反국가단체와 利敵단체, 그리고 친북단체에 지원했는지를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이 국민세금을 도둑질하고 낭비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은 감사원에 있다. 공무원이 국민세금을 거두어 국가의 敵을 위해 썼다면 이보다 더한 반역은 없다. 전윤철의 감사원은 왜 아직도 이 의혹을 조사하지 않는가?

자신을 감사원장으로 지명해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의리를 지키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감사원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감사원장에겐 그런 私情을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전윤철 감사원장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감사원장을 그만두든지, 노무현 정권의 부정 의혹을 조사하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 노무현에 대한 인간적 의리도 지키고 국가에 대한 의무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그에게 없다.

李明博 대통령은 전윤철 감사원장을 불러 지시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악용하여 국가예산을 절취, 낭비하고 利敵목적으로 쓴 의혹을 조사, 보고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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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尹이상음악당`건립 억대 지원


92년 정부 “윤이상은 北과 연계된 문화공작원”
民資유치 실패 사업, 480억 들여 국책사업으로
北에서도 같은 명칭 ‘윤이상 음악당’건립

문화관광부가 反韓親北활동을 벌여 온 在獨음악가 故윤이상을 기념하는 음악당 건립에 억대 예산을 책정, 물의를 빚고 있다.

문광부는 경남 통영시에 설립될 ‘윤이상국제음악당’ 건립 연구용역비(기본 조사 및 설계비) 10억원을 포함, ‘윤이상국제음악당’ 건립 지원사업비로 총 5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06년 문광부 예산안은 14일 국회 문화관광위를 통과해 15일 현재 국회 예산결산위에 상정 중이다.

윤이상국제음악당은 당초 ‘통영국제음악당’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었다. 그러나 통영국제음악당이 民資유치 실패로 무산되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은 ‘윤이상국제음악당’으로 명칭을 바꿔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

통영시가 작성한 ‘윤이상국제음악당 건립계획(案)’에 따르면, 음악당 건립비는 총 480억원이며, 이 중 國費가 240억원, 경상남도 道費와 통영시 市費가 각각 120억 원씩 책정돼 있다. 따라서 문광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50억 이외에도 190억원의 국비와 240억원의 도비*시비가 추가로 사용될 예정이다.

황장엽 “윤이상은 간첩, 김일성 직접 언급”

그러나 윤이상은 67년 ‘동백림(동베를린)사건’이래 95년 사망시까지 북한을 지속적으로 오가며 친북반한(親北反韓) 통일운동에 주력해 온 인물이어서, 윤이상음악당 건립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윤이상과 북한정권과의 연계성은 92년 ‘오길남 간첩사건’과 97년 황장엽 前북한노동당서기 입국 당시 재차 확인됐다.

92년 국가안전기획부는 북한의 대남전위기구인 ‘한민전’에서 활동했던 오길남 박사의 증언 등을 종합, “윤이상은 김일성 75회 생일축하 기념으로‘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라는 곡을 제공하는 등 17회에 걸쳐 김일성을 접촉하면서 북한의 조종을 받아 활동해 온 북한의 문화공작원이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98년 황장엽씨는 남한에서 출간한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에서 “윤이상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요지로 증언한 바 있다.

윤이상의 친북활동을 반증하듯, 북한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윤이상음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양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윤이상국제음악당과 같은 명칭의‘윤이상음악당’이 건립돼 있다.

92년에는 북한에서 윤이상을 모델로 한‘민족과 운명’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김정일이 직접 지도한 多부작 극영화‘민족과 운명’은 해외로 망명, 친북으로 변신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북한체제를 홍보하는 선전물이다.

99년 조선대백과사전은 ‘민족과 운명’에 대해“우리 수령(首領), 우리 당(黨), 우리 인민, 우리 사회주의 조국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 사상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윤이상 편을 다룬 세 편의 영화 역시 “남조선괴뢰도당의 반민족적 분열주의 책동을 예리하게 까밝히면서 사회주의 조국의 품이야말로 개인의 희망도, 포부도, 재능도 활짝 꽃피워주는 참된 삶의 품이라는 것을 힘 있게 확증해주고 있다”고 북한 발간 ‘조선영화(93년 10, 11, 12호)’등은 설명하고 있다.

윤이상국제음악당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관계자들은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이다. 문광부 예술국 기초예술진흥과의 한 담당자는 “윤이상음악당은 정치가 아닌 예술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며 “세계적 음악가인 윤이상을 기념하는 사업을 정치적 기준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미래한국신문 김성욱 기자
[ 2005-11-16, 01:40 ] 조회수





김정일 독재 美化 매체에 국민세금 지원


『북한은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사랑공동체』로 미화하는 민족21
金成昱

신문발전위원회가 지난 4일 「2006년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으로 북한체제를 일방적으로 美化해 온 월간지「민족21」을 선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정부기구가 아닌 각계의 추천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지만, 신문발전기금은 공적자금으로서 전체 규모는 157억에 달한다.

「민족21」과 함께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매체는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한겨레신문 등 12개사이다.

<선군정치는 조선반도의 평화수호?>

「민족21」은 강만길 친일진상규명위원장이 2001년 3월 창간한 잡지이다.

이 잡지의 북한체제에 대한 선전은 金正日독재 유지논리로 활용되고 있는 「先軍정치」를 미화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잡지는 지난 해 12월호 日本조선대 한동성 교수 인터뷰기사에서 先軍정치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수호함으로써 경제의 부흥발전을 위한 안전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는 정치』『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치』『우리 민족의 통일을 담보하는 통일애국의 정치』등으로 격찬했다.

근래 기사 중 先軍정치를 옹호하는 부분을 일부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先軍정치는 미국의 대북위협을 돌파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했다...경제난 극복과정에서도 뚜렷한 힘을 발휘했다...「7·17조치」등으로 대표되는 경제개혁을 본격화한 것도 先軍정치의 성과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1990년대 중반 경제난으로 발생한 인민들의 동요를 바로잡는데도 톡톡히 기여했다』(2005년 10월호 김진환 성공회대 강사의 기고문 中)

『先軍정치는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이다...(북한이 말하는 핵무기보다 더 강한 것은) 바로 군민일치, 일심단결의 先軍정치를 의미한다』(2005년 10월호 『先軍정치 없었다면 이라크 꼴 났을 것』라는 기사 中)

<『북은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사랑공동체』>

민족21의 북한에 대한 묘사는 비판이 전무(全無)한 일방적 선전에 가깝다.

지난 5월호 『北은 나의 두번째 고향, 때묻지 않은 공동체사회』라는 정기열 감리교신학대학 교수의 다니엘이라는 평양체류 외국인과의 인터뷰기사는 다니엘의 입을 빌어 이렇게 북한을 찬양했다.

『5년 가까이 그가 경험한 북녘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평가 이야기를 번역해서 요약하면 대강 아래와 같다. 필자 자신과 남녘, 세상사람들에게 참고가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북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제 민족에 대한 긍지가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다. 일에 대한 높은 열정과 책임성, 창의성,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정성이 훌륭했다. 그들은 강하되 겸손했으며 동시에 결단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높은 일체감과 공동체 정신으로 강하게 결속된 아름다운 사회였다...북은 미국과 밖의 영향이 밀려들 때 그들이 지켜온 아름다운 사랑공동체가 망가지지는 않겠는지 염려할 정도로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들의 사회였다...나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맑고 깨끗한 「순수함(purity)」을 지킬 수 있기를 기원한다】』

<『자긍심 느끼고 평화로운 北 부러워』>

지난 6월호 『北의 노동절은 축제. 투쟁하며 보내야하는 南과는 정반대』라는 김성한 건설산업연맹 통일위원장의 기고문은 북한정권을 이렇게 미화하고 있다.

『자신들(북한노동자들)이 그곳의 노동자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평양산원」을 다녀온 여성 참가자들은 여성복지에 대한 부분은 北이 오히려 더 잘되어 있다면서 부러워하더군요.』

같은 기고문은 북한의 노동절을 참관한 뒤 『평화로워 보였다...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렇게 비교했다.

『노동절 당일 평양 시내는 상당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노사간의 끊임없는 대립으로 인해 남측 노동자들은 5·1절에는 집회현장으로 달려 가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북측은 오히려 편안히 쉬는 것 같아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당히 체계적인 북의 수재교육>

지난 5월호 김태하 금성학원 부원장 인터뷰기사는 북한의 소위 수재양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의 교육체계를 이렇게 홍보했다.

『금성학원을 떠나면서 북의 수재교육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북은 이미 1980년대부터 조기 수재교육을 중시하면서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수학·외국어·컴퓨터·예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조기교육을 정책적으로 장려해왔다. 그러나 북이 재능교육에만 매몰돼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교육에 주력하면서도 일반교육을 강화해 높은 수준의 재능을 소유하도록 균형적인 교육을 해야 하며 어린이의 성장 과정과 밀접하게 결부해 점차적으로 완성토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북의 수재양성정책이다』

<오직 사회주의에 충실한 조선인민군>

민족21은 북한체제에 대한 격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잡지는 북한의 조선인민군 과 체제찬양극 「아리랑」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인민군은 오직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를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의 군대...일반적 군인이 소비와 파괴로 특징 지워지는 것과 달리 창조와 건설의 군대...북한은 先軍사상과 先軍정치에 따라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주체(主體)혁명」을 완성해가는 先軍시대를 이뤄갈 것이다』(2005년 12월호 日本조선대 한동성 교수 인터뷰 中)

『자본주의나라와 달리 조선인민군의 조직성, 결단력, 혁명적 동지애 등 혁명적 군인정신이 全사회의 사상정신으로 확산되고 있다...북의 인민군대는 90년대 북의 사회주의가 내외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를 돌파하는 주축이 되었다』(2005년 10월호 『先軍정치 없었다면 이라크 꼴 났을 것』라는 기사 中)

『2002년, 2005년 두 차례의 아리랑 공연으로 침체됐던 북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데 일조한 것 같다』(2005년 11월호「경제 강국 건설지향 뚜렷, 활기찬 시민들의 모습 속에 희망 가득」기사 中 )

『아리랑은 조국광복을 맞아 우리 민족의 역사를 참답게 되돌아보고, 김정일 장군님의 先軍정치를 잘 받들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2005년 9월호「아리랑 민족의 100년사와 金日成 주석의 업적」기사 中)

<강만길씨가 창간, 현재는 고문>

「민족21」은 창간당시『北의 언론인, 지식인들의 귀한 글을 청해 「민족21」에 실을 것이며, 北의 독자들도 南의 필자들이 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등 소위『「남북이 함께하는」 언론 매체를 자임』하며 만들어졌다.

이 매체는 지난 5월 말 이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명진 스님이 발행인을 맡고 있으며, 前 발행인 강만길氏는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정기열 감신대 교수, 전현준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편집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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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통일부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행동본부(國本. 본부장 서정갑)는 11월10일 서울역 대한민국赤化저지국민대회를 통해 ‘李장관의 재직 중 한총련 등에 대한 국고지원 등의 사유’로 그를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13일 접수할 예정이다.

國本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이종석 장관)은 자신의 지휘책임 아래 있는 통일부를 통하여 △2006년 5월10일~11일 이적단체인 한총련 등이 주도한 이적행사인 소위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에 9,100만 원의 국고를 지급하고 △2006년 5월1일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 등의 방북(訪北)행사에 6,939만 원의 국고를 지급하는 등, 이들 단체 구성원들이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찬양행위를 하려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은 '피고발인은 이적단체와 反국가단체 구성원들의 反국가단체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찬양행위에 국고를 지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를 범했다'며 '피고발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성립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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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李장관은 자신의 지휘책임 아래 있는 통일부를 통해 △5월10일~11일 한국대학생총연합회 등이 주도한 소위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에 9천1백만 원의 국고를 대 줌으로써 利敵團體가 反국가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5월1일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의 방북(放北)경비 6939만원을 대 줌으로써 反國家團體인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찬양을 지원하여, 敵을 이롭게 하고 大韓民國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1. 利敵團體 국고지원은 부인할 수 없는 여적(與敵) 행위입니다. 5월10일~11일 통일부가 지원한 소위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의 정식명칭은 소위 「6·15공동선언을 위한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였습니다. 겉으론 「6.15남측위위원회 청년학생본부(6.15청학본부)」라는 단체가 주관했다지만, 실제론 利敵團體인 한총련 같은 단체가 주도했죠.


△5월9일 광운대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도 한총련 의장 장송회가 6.15청학본부 공동대표 자격으로 연설했고 △당시 조선·동아·문화일보 등 주요언론은 「통일부가 한총련이 주축이 된 6.15청학본부의 방북을 허가했다」고 일제히 비판했으며 △심지어 6월1일자 북한 로동신문은 『남조선 反통일보수세력들이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참가한 것을 무작정 비방 중상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었습니다. 한총련 주도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한총련이 주도한 소위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내외 反6.15세력의 책동을 철저히 물리쳐버릴 것』『反통일세력을 민족내부에서 청산하기 위한 운동을 더욱 발전시킬 것』등을 다짐했습니다.

통일부가 利敵團體 한총련에 지급한 경비는 ‘남북협력기금法’에 따라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출을 결정한 것은 전적으로 李장관이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法 第8條는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 한다》고 정하면서, 5억 원 (경제 관련은 3억 원)미만의 경우 관련 부처와 심의(深意)나 협의(協議) 없이 통일부장관 재량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문제의 한총련 경비지원은 9천1백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통일부장관이 재량으로 자금 사용을 결정한 것입니다.

담당자인 통일부 남북경협총괄팀 조 모 주무관도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청년단체협의회와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등의 경우 액수가 3억 원 미만의 경우이기 때문에 개별 단체의 신청을 받아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해당 사안의 경우 최종적으로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통일부 장관이다』

결국 李장관은 한총련이 주도한다는 것을 사실상 인지한 상태에서, 한총련이 조선로동당 외곽단체들과 함께 소위 남한 내 애국세력(소위 反6·15세력) 청산을 위한 회합에 국고를 지원한 것입니다. 利敵團體와 反國家團體의 역적놀음에 혈세를 퍼다 준 것이죠.

李장관의 이 같은 행위는 敵을 이롭게 하고 大韓民國을 위태롭게 한 행위로서 형법상 여적죄(與敵罪)에 해당한다고 보여 집니다.


2. 뿐만 아닙니다. 통일부는 지난 5월1일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의 방북(放北)경비를 대 줬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4월30일부터 3박4일간 있었던 민주노총의 노동절 방북 행사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1억400만을 지급키로 했다가, 대표단 중 일부가 평양 혁명열사릉에 참배했음이 확인된 후 이를 6939만원으로 줄여 지원한 것입니다.

혁명열사릉은 평양 애국열사릉, 김일성 시신인 안장된 금수산기념궁전과 함께 북한의 소위 3대혁명성지입니다. 북한체제건설에 기여한 골수 공산주의자들이 묻힌 곳이죠.

민주노총의 방북경비 역시 남북협력기금法에 따라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된 것으로서, 法상 이를 결정한 것은 역시 李장관입니다.

反國家團體의 주도적 임무에 종사해 온 골수 공산주의자들을 숭모(崇慕)하는 데 국고를 지급한 것은 그 자체로 敵을 이롭게 하고 大韓民國을 위태롭게 한 행위입니다. 역시 형법상 여적죄(與敵罪)성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그 같은 고무·찬양행위에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공직자가 국고를 지급하도록 결정한 것은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을 지원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상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용납할 수 없는 이종석 장관의 Treason이었습니다.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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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의 他부서 조정행위는 不法'


조갑제


對北 및 對美 정책에 대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이종석씨가 하고 있는 역할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權炅錫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통일, 외교, 국방분야의 업무를 조정하는 행위는 자문회의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權의원은 헌법91조 제1항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못박고 있으므로 사무처가 할 수 있는 일은 회의운영보조, 문서기록, 상황종합정리에 국한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盧武鉉 정권의 출범 직후 대통령령으로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안보정책의 기획, 조정, 정보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과 母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대통령령으로써 상위법에 규정된 자문기관을 집행기관으로 둔갑시킨 위법, 위헌이란 것이다.

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지난 3월17일에 對日 독트린을 발표한 것도 위법행위란 것이다.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는 자리이지 외교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대신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權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權의원은 '鄭장관의 발표는 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이 對北정책을 발표하고 경제관련 자문회의 대표가 금융정책을 발표하는 것과 꼭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고 했다.

權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 직원수를 10인 이내로 제한하고 이들 직원의 직무범위를 자문회의 보조에 국한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45명이다.

權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정부조직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여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의 업무를 기획, 조정하도록 한 대통령령 자체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치국가에서 대통령은 법을 어겨도 되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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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일본의 행태를 ‘대한민국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제2의 한반도 침탈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NS 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한 4대 기본기조와 5대 대응방안을 담은 ‘신(新) 한·일 독트린’을 공식 발표했다.

정동영(鄭東泳) 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독도 및 과거사 관련 행태를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이 내재해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일제에 강제로 편입됐다 해방으로 회복한 우리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판단 아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일제 피해자 문제에 대해 “기존 한·일협정과 관계 없이 일본측에 적극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밝혀 한·일 추가 협정의 여지도 시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이 추진 중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진출에 대해 “이웃나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말해, 제대로 된 반성과 조치가 없을 경우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정부의 강경 독트린 발표에 따라 한·일관계는 장기간 교착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측의 성의 있는 대응이 없다면 정상회담이나 한·일간 협력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없게 된다”며 “1차적으로 오는 4월 왜곡교과서 검정에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양국 관계는 빙하기에 접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열기자 (블로그)dykw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