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기 유엔 인권이사회는 27일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도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7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가 공동서명한 ‘북한의 인권상황(Situation of Human Rights in DPRK)’이라는 제목의 결의안은 찬성 22표, 반대 7표, 기권 18표로 통과됐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다수의 국가가 찬성표를 던진 반면, 중국, 러시아, 이집트, 쿠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등 주로 이슬람권과 공산권 국가들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연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이어 “북한 당국은 특별보고관의 방문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투표에 앞서 열린 찬반토론에서 안드레이 로가 제네바 주재 슬로베니아 대사는 유럽 연합을 대표해 결의안을 소개하면서 “발의국들은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인해 북한에서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보다 공정한 성장 절차가 도입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후지사키 이치로 제네바 주재 일본 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특정 개별국을 골라내어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의 인권 상황을 관찰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을 공동서명한 캐나다의 매리어스 그리니어스 주제네바 대사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여하는데 필요한 장치를 지속시켜야지 축소해서는 안된다”며 특별보고관 임무 연장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결의안 채택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발의국들의 인권 상황을 비난했습니다.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는 “결의안은 사실의 왜곡과 조작으로 가득차 있으며, 인권과는 무관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참사는 “유럽연합과 일본의 동맹국들이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유지하려는 것은 그들이 재판관 행세를 계속하며 인권이사회에 대결구도를 재생시키고 비위에 거슬리는 개발도상국들을 선별적으로 공격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참사는 이어 “유럽연합이 진정으로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유럽에 만연한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증, 종교 모독에 대한 특별보고관 직을 주도적으로 신설해야 할 것이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학살을 포함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 특별보고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참사는 “일본이 인권을 언급할 자격이 있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만도 840만 명을 강제징용하고, 100만명을 학살하고, 20만명의 위안부를 동원한 것을 비롯한 과거 범죄를 조사할 특별보고관 직을 도입할 결의안을 제출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몇몇 공산 국가들도 발언 시간을 활용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 연장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 특별보고관 제도는 지난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60차 회의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보고관들은 매년 임무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해 쿠바와 벨라루스의 특별보고관 제도가 폐지됐으며, 현재는 북한과 버마 2개국이 적용 대상입니다. 미국의 소리,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