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 공영 공의의 대한민국 !

정책 및 공약집(안)

평화통일가정당 정책위원회

발간사

신명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총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IMF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란의 주범인 보수 야당과 잃어버린 10년의 주인공인 여당이 국민들의 생활을 돌보지 않고 권력 쟁탈만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가정당은 더 이상 기존 정치권에 대한민국과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바탕으로 선진 대한민국의 신문명을 개벽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가정당은 이번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도덕성을 겸비한 능력 있는 일꾼들을 내세워 각 지역구에 출마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개문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기존의 정치질서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모든 국민이 평화와 행복을 구가하기 위한 신나는 대한민국을 세우는 국민적 결단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당선언문에서 밝혔듯이 4대 국가비전을 세우고 이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잘사는 참가정 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둘째,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통일조국을 창건하겠습니다.

셋째, 도덕정치를 바탕으로 부패 없는 투명한 참된 민주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지구촌에서 전쟁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평화이상 세계를 실현하겠습니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기본 단위입니다. 참가정 행복시대는 모든 국민들이 잘사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하고 규모 있는 성장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여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빈곤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참사랑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도록 참가정 교육을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바른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분단을 청산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은 21세기 우리 민족에게 놓인 최대의 과업입니다. 이는 20세기 분열과 대립의 냉전의 유산을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세기를 열어 가는데 근본이 됩니다. 한반도에서 분단을 치유하고 번영된 통일조국을 창건하여 우리 민족 구성원의 행복을 보장하고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겠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충만한 참된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양심혁명과 인격혁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가치를 중심한 국가 지도이념을 세우고 그 바탕위에 정치체제를 세워 더 이상 부정과 부패가 없고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평등을 향유할 수 있는 공영의 참된 민주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인류의 염원은 평화로운 세계의 창건입니다. 전쟁과 갈등을 종식하고 평화와 통일이 충만한 지구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은 협력해야 합니다.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평화의 가치위에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국경선 철폐 및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제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원대한 평화 비전으로 한일해저터널과 유라시아 횡단 교통망, 그리고 베링해협 터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구촌 평화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가정당은 12대 정책목표와 분야별 핵심과제를 세웠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공약을 세웠습니다. 모든 정책과 공약이 국가 비전 성취를 위해 전략적으로 정렬되도록 하여 모든 측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당의 원대한 국가비전은 결코 실현 불가능 한 이상이 아닙니다. 역사 발전은 선진적인 이념이 기존 체제의 모순을 해결하고 새롭게 정착하여 현실화 되는 과정이 듯 선주권의 평화이상세계는 대립과 분열의 세계를 종결하고 반드시 실현 될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나라, 도덕과 윤리가 충만한 나라, 위대한 통일조국, 그리고 신문명과 세계평화의 중심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전진해 나갑시다!

국민 여러분! 가정당의 공약은 국민과 민족, 그리고 세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통일의 정치를 구현하고 모든 국민과 민족, 세계인이 평화롭게 잘사는 평화이상세계를 구축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꿈을 꾸는 참신한 정당 가정당에게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모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기필코 낡고 부패한 정당과 사람, 그리고 시대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갑시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 모두가 새역사를 창조하는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평화통일가정당은 언제나 여러분께 함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평화통일가정당 정책위원회

평화통일가정당이 이끌

신문명 개벽 창조의 대한민국

Ⅰ. 12대 정책목표 분야별 핵심과제

1. 참가정 행복시대 : 참가정 행복시대를 창조하겠습니다.------------ 8

  1)가정의 가치가 최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9

  2)출산과 양육의 친사회 환경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겠습니다.---------------- 12

  3)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9

  4)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추진하여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실현하겠습니다.------- 22

  5)여성폭력 없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24

  6)성매매 방지책을 강화하여 건전한 성윤리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27

  7)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0

2. 통일조국 창건 :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통일조국을 창건하겠습니다.- 34

  1)국민적 합의의 한민족 상생 통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5

  2)남북한 호혜 협력의 원칙 속에서 한민족 공동체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37

  3)북한핵의 평화적 해결과 군비축소를 실현하겠습니다.-------------------- 40

  4)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42

  5)탈북동포 수용과 정착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44

  6)획기적인 남북교류로 민족동질성 회복과 통일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46

  7)신문명 개벽을 선도하는 통일조국을 창건하겠습니다.-------------------- 48

  8)세계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통일조국을 창건하겠습니다.------------------- 50

3. 부국강병 안보 : 부국강병의 국방안보를 다지겠습니다.---------- 52

  1)강병(强兵)을 통한 부국(富國)을 실현하겠습니다.----------------------- 53

  2)집단안보 체제를 현실성에 맞게 재편성하겠습니다.--------------------- 54

  3)군장비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5

  4)국토방어 체계를 한국 지형에 맞도록 개량하겠습니다.------------------- 57

  5)국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8

  6)군 간부교육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59

  7)군사력을 소수정예주의로 개편하겠습니다.---------------------------- 61

  8)여군(女軍)의 진출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62

  9)국방부의 일부 기구를 부활하겠습니다.------------------------------ 63

  10)국군을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평화군으로 운영하겠습니다.---------------- 65

4. 세계평화 외교 : 세계평화의 외교통상을 펼치겠습니다.---------- 66

   1)외교정책의 기본 철학을 재정립하겠습니다.-------------------------- 67

2)세계 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69

3)국익을 위해 환골탈태하는 한국외교를 구현하겠습니다. ---------------- 72

4)세계평화와 민족번영의 프로젝트 외교를 주도하겠습니다. ------------ 77

5. 도덕정치 : 상생의 도덕정치를 창조하겠습니다.---------------- 80

   1)권력구조 개편을 통한 상생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81

   2)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공의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82

   3)윤리도덕이 살아 숨 쉬는 공의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84

   4)복지한국을 위한 능률 전자정부를 지향하겠습니다.--------------------- 87

   5)인권차원의 법치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89

   6)지역민의가 살아 숨 쉬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91

6. 공생경제 : 공생의 정도경제를 이루겠습니다. ----------------- 93

   1)선진 경제부국을 만들겠습니다.----------------------------------- 94

   2)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99

   3)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101

   4)세계 속의 무역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104

   5)공생의 재원공개념을 실현하겠습니다.------------------------------106

   6)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07

   7)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신뉴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109

7. 원칙과 관용의 신노사 관계

      : 원칙과 관용에 입각한 신노사관계를 만들겠습니다.--------- 111

   1)신개념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112

   2)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겠습니다.--------------------------114

   3)안정된 고용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116

   4)튼실한 근무환경을 만들겠습니다.---------------------------------119

8. 백년의 교육인재 : 백년대계 최정예 교육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121

   1)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122

   2)사회통합을 위한 ‘위하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124

   3)대학입시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126

   4)공교육의 기틀을 다시 세워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127

   5)GDP 10% 목표의 교육재정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130

9. 문화강국 : 신바람의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131

   1)국민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132

   2)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135

   3)문화관광 산업육성에 진력하겠습니다.-----------------------------138

   4)한류문화의 세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140

10. 꿈의 복지사회 : 꿈의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142

   1)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143

   2)보건의료산업기술 육성에 진력하겠습니다.--------------------------146

   3)내실화된 사회안전망으로 국민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겠습니다.------------148

   4)고령화시대 노인정책의 신이정표를 마련하겠습니다.-------------------152

11. 봉사한국 : 행복공동체 봉사한국을 만들겠습니다.------------- 155

   1)자원봉사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156

   2)신나는 자원봉사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159

12. 모델 환경국가 : 환경국가의 모델을 창조하겠습니다.---------- 162

   1)자연생태계 보전·복원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163

   2)지구온난화 방지 범지구적 노력을 선도하겠습니다.-------------------165

   3)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기본권을 강화하겠습니다.---------------------167

   4)친환경 경제구조로 자원 선순환사회를 만들겠습니다.------------------170

   5)사회통합의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172

1. 가족친화적 국가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필요성

○ 역사이래 가장 강고한 조직이라는 우리의‘가족’이 이미 ‘위기’를 넘어 ‘해체’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이는 불륜, 이혼, 저출산고령화로 이어지는 가족해체 악순환의 고리에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해체 후 보완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예방과 장려 수준은 극히 미흡한 상태임.

○ 가정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가차원의 다양한 사업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공약

   ○ 결혼부부‘백년회로 수당제’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겠습니다.

   ○ 셋째이상 다자녀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 30세 이상 미혼자를 위한‘참가정결혼문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백년회로 수당제’로 결혼 30년차 부부에게 200만원, 40년차 300만원, 50년차 400만원, 60년차 500만원의 축하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 다자녀 우대정책으로 셋째자녀에게 고등학교, 넷째이상 자녀에게 대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 결혼적령기를 놓친 30세 이상 미혼자를 위한 ‘참가정결혼문화교실’을 운영하여 교육, 중매, 결혼, 사후관리에 이르는 국가지원사업(지자체별 실시)을 무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 가정의 가치를 수호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필요성

○ 최근 가족법 개정으로 계부(繼父)와 다른 성(姓)씨로 학교, 사회생활에 적지 않는 고통을 겪는 재혼자녀들을 위해 부모합의로 성(姓)씨 변경이 가능케 되었으나, 이로 인한 합법적 근친결혼 등 많은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음.

○ 스와핑 등 변태 성행위는 관련법 미비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일각의 동성애 확산문제에는 명확한 기준없이 인권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임. 이에 따른 사회적 대비는 경제적 지원과 같은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공약

○ 현행 2년 이하인 간통죄 법안을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동성애 확산방지를 법제화하겠습니다.

○ 폐지된 호주제를 재개정한 ‘변성(變姓)금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스와핑, 유사 성매매 등 불법 행위를 추가한 ‘성매매 방지법’을 강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제241조 간통죄를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고, 기소율도 2005년 15%에서 절반인 50%대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자녀번성을 위한 남녀의 결합이라는 ‘결혼’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성애에 관한 온정적인 시각을 선전하는 대중매체 등을 규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호주제 폐지로 바뀐 자녀 성(姓)씨 부모 합의 형식을, 부계(父系) 성(姓)씨로 원칙화하는 ‘변성(變姓)금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스와핑, 유사 성매매 등 가족질서와 관련된 범법 조항의 폭을 넓히고 강화한 풍기문란죄를 강화하겠습니다.

3. 생애주기별로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한 가치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필요성

○ 가정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초집단이며 가족 구성원에게 사랑과 안정을 주는 따뜻한 보금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가정폭력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 간의 유대가 약화되고 가족해체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미혼남성의 71.4%, 미혼여성의 49.2%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기혼여성 중 34.9%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하는 등 전통적인 결혼관 및 자녀관이 약화되고 있음. 

○ 결혼·육아·가족에 대한 가치를 고취하기 위한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여 가족의 친밀감을 증진하고 행복한 가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대안마련이 요구됨. 

 공약

   ○ 대통령 직속「(가칭)참가정위원회」를 설립하여 가족 가치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 미래사회의 주축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가치관 교육을 실행하겠습니다. 

○ 범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에 따른 가족친화적 교육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 가족유형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가족 가치관 교육을 위한 실행체계로써 가족친화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도덕, 사회 등 관련 교과서 개편을 통해 결혼·육아·가족의 가치를 강조하고 건강한 가족문화의 중요성을 교육하겠습니다.

○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가족가치관 교육을 위한 지도 자료와 시청각 자료를 보급하겠습니다.

○ 가치관 형성기, 결혼준비기, 출산·자녀양육기, 자녀 독립기 등 생애주기별로 실제 가정생활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가족상담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 ‘가족’중심 친사회 환경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필요성

○ 건강가족기본법을 바탕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회전반에 걸쳐 가족친화적인 생활문화를 조성하기에는 아직 미흡함. 

○ 가정의 가치가 존중받는 가족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임.

 공약

○ ‘가족’이 중심된 친사회 환경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3대 이상 거주자에게 주거 우선분양, 세제혜택, 의료비 감면 등 실질적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각 시도별로 가족단위의 학습·문화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 구민회관,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의 지역시설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친화적 문화공간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가족축제, 가족음악회, 가족걷기 대회 등 다양한 가족형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가정, 장애아가정 등 취약가정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음란 인터넷 광고물 등 가족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미디어 매체에 대한 검열수위를 높이겠습니다.

○ 2인 이상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매주 수요일을 가정봉사의 날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집에 퇴근하여 온가족이 즐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필요성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6년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일본(1.32), 프랑스(1.98), 이탈리아(1.35) 등의 주요 OECD 국가보다 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8로 세계최저 수준을 기록함.

                                                       *자료 : 통계청, ｢출생통계 결과보고｣

○ 저출산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잠재성장률의 하락, 노인인구 부양 증가 및 세대갈등 유발 등 향후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큰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됨.

○ 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을 위해 여성이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공약

○ 임신 산전 관리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 불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유급 유·사산 휴가 제도를 현실화하겠습니다.

○ 모성보호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임산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초음파 검사 등 필수적인 산전검사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 등의 보조생식술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임신 16주 이상의 여성 근로자의 유산·사산시 임신기간에 따른 유급 휴가 제도를 현실화하겠습니다.  

○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적기에 필요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필수예방접종을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가임기 여성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인공임신 중절, 자연유산 등 임신 소모의 최소화를 위한 예방차원의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겠습니다.   

2.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겠습니다.

 필요성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핵가족화 진전 및 가족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가족의 요구와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 2005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양육 가정의 소득대비 보육·교육비 지출은 평균 8.3%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은 전체의 58.1%에 달함.

○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육비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히 요청됨.  

 공약

○ 영아(만0~2세) 기본보조금 지원을 강화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 만 5세 아동의 무상 보육료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다자녀 보육료 지원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부모부담 보육료가 높은 민간보육시설에 기본보조금을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 취학 준비 등 육아지원시설 이용 욕구가 높은 취학 직전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료 지원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장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자녀부터 보육료를 지원하며 지원 비율을 현행 보육료의 20%에서 50%로 확대하겠습니다.

○ 양육부담 경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필요성

○ 2007년 여성가족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이용 아동수는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11.0%에 불과하며 특히 중소도시 이하 취약지역의 국공립시설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저조함.

<보육시설 유형별 시설 및 이용아동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 간	가 정	직 장	부모 협동
시설수 (%)	29,233 (100)	1,6433 (5.6)	2,541 (8.7)	12,864 (44.0)	11,828 (40.5)	298 (1.0)	59 (0.2)
아동수 (%)	1,040,361 (100)	114,657 (11.0)	179,359 (17.3)	582,329 (56.0)	148,240 (14.2)	14,538 (1.4)	1,238 (0.1)

    *자료 :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2006. 12.31 기준

○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료가 낮아 적정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부모의 육아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지역별, 아동 특성별, 부모 근로형태별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충을 통해 여성·가족·사회가 함께 양육을 책임지는 돌봄의 사회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공약

○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하여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직장보육 시설 설치 사업장에 인센티브 제공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중소도시 이하 취약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순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아동수 기준 30%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우수 인증시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직장보육 시설 설치의무 기준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공 및 시설비,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시간 연장형, 시간제 보육, 24시간 운영 보육센터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4. 일-가사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필요성

○ 결혼과 출산이 집중되는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이 ‘95년 47.0%에서 ‘05년 63.0%로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와 기업의 인식 및 고용환경은 아직 미흡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 특히 일·가정 양립이 곤란한 정형화된 직업구조로 인해 출산을 연기·포기하는 여성이 늘고 있어 저출산의 원인이 됨.

○ 일·가정 양립을 근로자의 기본복지로 수용하는 노동시장의 인식고취를 통해 취업여성의 출산과 양육이 유리한 사회 환경조성이 요구됨. 

 공약

○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출산·육아 이후 직장 복귀시 업무 적응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육아휴직 장려금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 노인·어린이 환자 등 장기적인 간호를 위해「가족간호휴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선택/집중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등 근로형태의 유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고용보험과 정부지원으로 출산·육아 이후 직장 복귀시 업무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 법정근로시간 준수, 지나친 회식문화 자제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가족생활 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 가족친화적 기업경영 모델을 개발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5. 출산과 양육의 남성참여를 제도화하는 가족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필요성

○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남녀 모두의 직장·가정 양립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가사와 양육에 있어서의 남성참여는 여전히 미진함.

<남성의 가사참여율>

구분	맞벌이 가구			비맞벌이 가구
	전체	부인	남편	전체	부인	남편
가사노동시간	1시간57분	3시간28분	32분	3시간19분	6시간25분	31분

* 자료 : 2005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한 가족문화 구현을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남성의 역할과 참여를 장려하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공약

○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출산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보장하여 남녀가 함께하는 출산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남성의 가사·양육 참여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률 제고를 위한 기업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육아에 대한 부모의 역할 공유를 위해 육아휴직기간의 일정기간을 아버지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당하는 방안을 도입하겠습니다.

○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남성 근로자에게 7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겠습니다. 

○ 남성을 대상으로 가사·육아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6. 초등학교 준비물, 학교에서 준비하겠습니다.

 필요성

○ 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정, 조부모가정, 편부가정 등의 아이들은 준비물을 챙겨가지 못해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음.

○ 가정 간 환경 차이를 최소화하여 초등학교의 학습결손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공약

○ 초등학교 준비물은 학기 초 일괄 공동구매하여 학교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학기 초 준비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초등교육지원팀'을 신설하겠습니다.

○ 연간 소요되는 준비물 종류와 양을 조사하여 평균 소요경비를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 소요경비를 학기초 공지하고 학부모들이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구매는 저렴하게 교육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를 하게 되는 기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교육자재를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 저소득층 자녀의 특기적성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 필요성

○ 저소득층 자녀들은 영어, 미술, 음악 등 학습 외 특기적성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영유아를 비롯한 초등학생까지의 시기는 감수성을 개발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 시기에 정서적 안정감을 얻지 못하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긍정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적 소외감이 심화될 수 있음.

○ 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우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특기적성교육과 영어 등 외국어 교육이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격차로 인해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불안요소가 될 수 있음.

 공약

○ 저소득층 자녀의 예체능 및 영어 학원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대학생 등 전문 봉사자와 학생을 연결하는 매칭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교육기관에 교육비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주어 세제혜택을 받게 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자녀와 전문 봉사자를 연결하는 매칭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가칭)문화복지법인'을 설립, 지원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8.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여 민영보육시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필요성

○ 보육교사는 하루 평균 10시간 19분의 노동시간, 식사시간 포함하여 하루 평균 33.6분의 휴식시간, 월 평균 80만원의 열악한 임금 등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근무환경에 있음.

○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뛰어난 인적 자원이 보육교사가 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장기간 보육교사로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음.

 공약

○ 근무시간 단축, 적정임금 보장, 휴가제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영유아교육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강화하여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민간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투입하겠습니다.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에 불만이 있는 보육교사가 신고를 할 수 있는 ‘보육교사 처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보육시설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1.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견고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필요성

○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여성 경제활동 참가인구는 5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주요 선진국인 미국(69.3%), 스웨덴(77.7%), 일본(61.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 60.8%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1인당 GNI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변화(‘01~’06)

                 

       * 자료 : 통계청, KOSIS DB

○ 향후 맞벌이의 보편화, 여성의 고학력화, 경제활동 욕구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공약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미래 주요 성장동력 분야에 여성인력 진출을 확대하겠습니다.

○ 여성 기업인 지원 강화, 여성 창업지원 확대 및 사후관리를 체계화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향후 고용증대가 예상되는 서비스산업, 국가전략산업,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여성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참여비율 확대, 여성인력 활용 우수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여성기업의 자금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여성 기업인을 위한 교육 및 애로상담 등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실직여성가장의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경영컨설팅 지원, 경영능력 제고 등의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2. 평생직장 개념을 바탕으로 여성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필요성

○ 여성의 신규노동시장 진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여성연구인력 비율은 전체의 12.9%) 등의 전문분야의 경우 여성인력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 

○ 특히 노동시장 진입 이후 상당수의 여성이 직장 내 성차별 및 가사·육아부담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상실하게 됨.

○ 여성의 전문능력 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평생직업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공약

○ 여학생의 진로지도 및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 근로여성의 전문능력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취약 여성을 위한 취업 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생계비 보조, 가사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학교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여학생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겠습니다.      

○ 국가에서 추진하는 핵심 인력양성사업의 여성 참여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 근로여성의 재직훈련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근로자 교육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출산·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 사업을 확대하고 취업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실직여성가장을 위한 취업 훈련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기간 중 생계비 지원 및 육아·가사서비스 지원을 실행하겠습니다. 

3. 여성 근로자차별을 해소하여 양성평등의 근로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 필요성

○ 여성 근로자는 10년간 25% 증가, 하지만 증가의 55%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 였음. 

< 여성임금근로자 변화(‘97~’06) >

구 분		1997	2006	변화
여성임금근로자(천명)		5,259	6,573	1,314천명 증가
	상용근로자(천명)	2,020	2,616	596천명 증가
	임시․일용근로자(천명)	3,239	3,957	718천명 증가

                                            * 자료 : 통계청, KOSIS

○ 2006년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2.7%로 남성의 30.4%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남성정규직 대비 여성정규직 임금은 62.1%,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53%에 불과하여 성별임금 격차가 심각한 실정.

< 성별-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06) >

                 * 시간당임금 = 월평균임금총액/ (주당평소근로시간 × 4.3)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7

○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에 편중된 낮은 종사상 지위 등 여성 근로자의 노동은 남성 근로자의 노동에 비해 평가절하 되고 있으므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함.  

 공약

○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기준을 마련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여성비정규직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채용·승진·인사 등의 전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평등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용모·나이 등을 기준으로 한 여성채용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실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대상을 확대하여 여성 비정규직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욕구(Needs)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겠습니다.

 필요성

○ 2006년 UNDP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GEM)는 전체 75개 참여대상국 중 여성의원 비율 49위, 여성행정 관리직 72위, 여성전문 기술직 62위로 한국의 국가적 위상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 GEM 평가대상국가와 비교(’06, UNDP) >

    

	여성의원 비율(%)	여성행정 관리직(%)	여성전문 기술직(%)	남녀소득비 (남성‘1’기준)
상위30개국 평균	26.67	31.10	51.87	0.60
평가대상국가전체 평균	18.54	28.30	48.48	0.53
우리나라 순위 (전체53위/75개 대상국)	13.4 (49위)	7 (72위)	38 (62위)	0.46

○ 여성의 교육수준향상과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야나 정치분야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과소대표 되고 있으므로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함.    

 공약

○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정부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교육·경제·평화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지역구 후보공천에서 여성비율 할당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 여성유권자 의식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 정부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06년 33.7%에서‘12년 40%로 확대하겠습니다.

○ 교육·경제·평화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여성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2. 여성인재의 지속적인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여성리더십 교육을 지원 하겠습니다. 

 필요성

○ 사회 각 분야의 여성참여 확대를 대비한 인재 풀 구성이 요구되므로 여성 정치인, 여성 경제인, 여성 교육인 등 인재 양성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있음.

 공약

○ 기초·광역의회 의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정치 후보자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여성 경제인 리더십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 국제협력 분야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리더십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 효과적인 여성 리더십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전문 강사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여성에 대한 정치참여 교육 및 리더십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여성 경제인 네트워크 지원 및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 남북평화협력 등 국제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인재 발굴을 위한 여성 평화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여성 리더십 교육을 위한 전문 연구위원회 구성 및 전문강사 인력뱅크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예방교육 활성화를 통해 여성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필요성

○ 2006년 경찰청에 접수된 성폭력 발생건수는 15,326건,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11,471건이며 특히 최근 5년간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가 63% 증가하는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경찰청 접수 성폭력 발생건수(2002~2006)

        

○ 여성폭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비롯하여 당사자와 자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범죄이므로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음. 

○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폭력·가정폭력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조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 제고가 요구됨.  

 공약

○ 여성폭력 신고체계 확립 및 국민의식 개선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확산 및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대상별·집단별로 여성폭력 신고요령 및 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캠페인, 공익광고 등을 통해 여성폭력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의식교육 및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필요성

○ 최근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여성의 인권보호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원 서비스의 수준이 낮으며 지원센터 시설 퇴소 후 자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이유는 거처문제(29.3%), 생활비 문제(23.0%), 취업문제(21.5%) 순으로 조사됨.

○ 피해여성의 인권보호와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공약

○ 여성폭력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개입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상담,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운영현황 등의 체계적인 지원시설 평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활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고려한 여성친화적 수사 지침서를 개발 및 보급하겠습니다. 

○ 여성폭력 담당검사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의 판단만으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종합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지원시설 퇴소 후 주택임대 지원, 생활비 지원, 취업지원 등을 확대하여 피해자가 자활에 성공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를 강화하여 폭력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 필요성

○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처벌강화를 통해 폭력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함.   

○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전문 치료 및 교육을 확대하여 제2, 제3의 폭력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요구됨. 

 공약

○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강력한 재범방지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 남녀공학 학교에 School Police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 및 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상습성이 인정되는 강간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장치부착을 시행하겠습니다.

○ 아동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습니다.

○ 미성년자 가해자의 형사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겠습니다.

○ 남녀공학 학교에 School Police 제도를 도입하여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에서 중복 시행되고 있는 교정 프로그램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실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대상별·유형별로 폭력 가해자에게 맞는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겠습니다.

1. 성매매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며 음성화된 성산업을 근절하겠습니다.

 필요성

○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일관된 추진으로 성매매집결지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변종 성매매 및 청소년 중심의 전자형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원정 성구매 및 여성의 해외성매매도 확산되고 있음.

○ 건전한 성윤리 문화 확립을 위해 불법 성매매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요구됨.

 공약

○ 성매매업소 업주와 건물주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발적 성매매 여성 및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확대하겠습니다.     

○ 해외성매매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성매매 알선업자 처벌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철저히 시행하고 성매매업소 적발시 건물주에 대한 처벌기준을 확대하겠습니다.   

○ 자발적 성매매 여성 및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스와핑 처벌법을 마련하여 건전한 부부 성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 성매매여성 해외 송출 알선조직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및 관광업체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겠습니다. 

○ 일대일 폰팅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고 사이버 수사대의 지속적인 활동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매 3년마다 지역별 성매매 유형, 업소실태, 경제규모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매매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음란물 배포 및 부착 등 일체행위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매매 방지를 위한 성윤리 교육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성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필요성

○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성의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한 가치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성윤리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시급히 요청됨. 

 공약

○ 대통령 직속「(가칭)성윤리교육협의회」를 신설하여 우리나라의 성문화 지수 조사,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성윤리 교육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가칭)성윤리교육협의회」를 설치하여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 인력뱅크제도를 도입하여 성교육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청소년, 대학생, 공무원, 군인 등 대상별 특성에 맞은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 성매매피해 여성 보호 및 자활지원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필요성

○ 음성화된 성산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의 탈(脫)업소화를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대책이 요구됨.    

 공약

○ 성매매피해 여성 보호 및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외국인 여성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그룹 홈 설치, 취업지원, 창업자금 대출 등 성매매피해 여성을 위한 자활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 시설 및 상담소, 경찰, 공무원 등 지원시설 및 관련기관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성범죄 및 성착취 피해청소년을 위한 법률상담, 법적구제를 위한 소송수행 등의 법률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 업소별 외국여성에게 자국어로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예방, 긴급구조 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 및 배포하겠습니다.    

○ 외국인 성매매피해 여성을 위한 법률, 통역, 귀국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지원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 성매매 목적의 국제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 배우자 및 배우자 국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필요성

○ 2007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 결혼이민자의 13.2%가 결혼 전에 들은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상업화된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 여성(70%가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결혼)의 경우 31%가 배우자에 대한 사전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함. 

○ 또한 결혼이민자의 20%가 한국도착 전에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었다고 응답하였음.

○ 결혼 당사자 및 한국생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을 방지하고 여성 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함. 

 공약

○ 결혼중개업소의 결혼 당사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규제하겠습니다.     

○ 여성결혼 이민자 중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결혼중개업체의 배우자 신상정보 및 범죄정보 제공 의무화, 전문 통역관 배치 의무화를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결혼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윤리 교육,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여성 이민자의 주요 출신국에「(가칭)Korea Information Center」를 설치하여 한국생활에 관한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여성은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 가정폭력 상담서비스에 관한 책자를 자국어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별 보호쉼터를 마련하겠습니다. 

2.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통합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필요성

○ 200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제결혼은 총 332,752건으로 전체결혼의 11.9%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농림어업종사자 남성의 경우 41%가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등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혼인건수		334,030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332,752
외국인과의 혼인		12,319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39,690
	총혼인건수대비 구    성    비	3.7	4.8	5.2	8.4	11.4	13.6	11.9
	증    감	1,749	2,915	679	9,745	9,789	7,674	-3,431
	증 감 률	16.5	23.7	4.5	61.2	38.2	21.6	-8.0
한국남자+외국여자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증 감 률	26.5	37.0	10.1	74.4	33.2	21.8	-3.1
한국여자+외국남자		5,015	5,228	4,896	6,444	9,853	11,941	9,482
	증 감 률	4.6	4.2	-6.4	31.6	52.9	21.2	-20.6

       * 자료 : 통계청

○ 결혼이민자 여성의 상당수가 언어, 문화적 차이, 한국사회 부적응, 자녀교육, 경제적 빈곤, 가족갈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 나라별 문화적 특성, 입국시기 및 가정환경에 따른 보다 특성화된 수요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이 필요함.

 공약

○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상담·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 다문화가정을 방문 도우미, 다문화강사, 외국어 강사, 통역자, 가이드 등 우수한 경제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언어별, 수준별에 맞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 문화이해,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비자, 국적, 교육, 복지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안내책자를 자국어로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 국적취득 전 여성 이민자도 자녀유무에 관계없이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에 해당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다문화가정의 우수한 인력을 방문 도우미, 다문화강사, 외국어 강사, 통역자, 가이드 등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가칭)다문화가정고용센터」를 개소하여 여성 이민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탈피하여 각 나라별 문화적 특성과 체류기한, 가정환경에 따라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상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한국인 가족구성원에게 여성 이민자의 자국 언어와 문화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필요성

○ 2007년 4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는‘05년 6,121명에서 ‘07년 13,44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부모의 낮은 경제적·사회적 지위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돌보는 사람 혹은 양육기관의 도움 없이 혼자 지내는 아동도 7.2%나 되며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률도 10%, 7.2%로 낮은 수준임.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 및 학교생활 부적응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정책이 시급히 필요함.  

 공약

○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자녀들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 다문화가정 자녀 상담·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Dual Languages)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일반학교 입학·편입 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가칭)디딤돌 학교」를 설립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나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관간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 방과 후 교실 이용료를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는 바우처를 지급하여 교육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과목 순회교사, 아동양육 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중언어 학습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4. 열린 다문화 사회구현을 통해 ‘다름’을 이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필요성

○ 2007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 여성 이민자의 30.2%가 일상생활에서 한국인들이 자신과 가족을 차별한 경험을 가진 것으로 조사됨.    

○ 다문화가정의 자녀 역시 17.6%가 엄마가 외국인이라서(34.1%), 의사소통 불가능(20.7%), 태도나 행동이 달라서(13.4%)라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상호존중과 이해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열린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됨. 

 공약

○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및 편견 해소를 위한 다문화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헌법 11조 1항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평등권 조항에 ‘인종’ 조항을 삽입하겠습니다.

○ 다인종·다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추진방안

○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타문화 이해·편견극복 등의 다문화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행 교과서를 검토·분석하여 인종차별적인 교육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수정하겠습니다.

○ 각 시도에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가칭)다문화 체험 학습관」을 설립하겠습니다. 

○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 의식 개선 홍보활동을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전개하고 교사, 공무원 둥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세계인의 날’기념행사를 활성화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겠습니다.  

○ 지자체, NGO, 학교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1. 남북한 공생공영공의주의 통일방안을 마련하여 범국민 합의와 계몽을   통해 이념과 체제 갈등을 해소하여 통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필요성

○ 이념과 체제 갈등으로 인한 남북 및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좌익과 우익을 초월하여 민족상생과 화합의 통일이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위하는 참사랑’철학에 입각하여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통일의 출발점.

  

 공약

○ 참사랑 평화통일 이념에 입각한 통일방안을 정립하겠습니다.

○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국민 사상계몽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양심세력을 통일 주체세력으로 양성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지역 및 직능 단위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념갈등 해결을 위한 국민화합추진 운동본부를 조직하겠습니다.

○ 종교 갈등 해결을 위한 초종교 초종파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 통일방안 합의를 위한 연대회의와 포럼 활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평화와 통일을 위한 NGO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폐지하고 자발적인 범국민 평화통일 단체를 창설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2. 공생공영공의주의 통일방안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여 한민족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 필요성

○ 통일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통일조국 창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한민족 모두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선결 조건.

○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당국과 주민들이 상생 통일을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습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 공약

○ 통일정책 추진에서 민족에 대한 ‘위하는 참사랑’ 이념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 통일정책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한민족 대번영과 평화를 담보하는 '행복한 통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추진방안

 ○ 남북한 주민들 상호간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남북한 주민들이 민족적 동질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한민족 상생 평화통일의 원칙아래 주민들을 교육하고 계몽하여 통일조국 창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상호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통일과정에서 북한 당국과 주민들이 흡수통일 또는 체제 붕괴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내적,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 북한 사회의 점진적인 변화와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정책 추진의 내용과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통일조국 창건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1.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민족공동체 추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필요성

○ 남북한을 비롯하여 주변 4대강국과 협조하여 한반도 평화체재를 시급히 구축하는 것이 평화통일의 출발점.

○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자 및 민간단체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여 적대감 해소와 상호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상생 통일해법.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유라시아, 그리고 세계평화 실현에 긍정        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는 인식을 주변 강대국들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 급선무. 

  

 공약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6자회담 당사국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 남북한 당국자 회담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 사회 및 경제 분야에서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최단기간에 해결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6개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언 채택을 추진하겠습니다.

○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하여 종전선언과 더불어 평화조약을 이끌어내고 이를  국제사회에서 보장받겠습니다.

○ 남북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간 방문과 교류, 평화세미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양의 세계평화센터를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평화와 통일교육 및 교류의 장으로 이용하겠습니다. 

○ 남북한 및 주변 4대국의 민주평화세력이 참여하는 비정부 차원의 동북아 평화연대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 3통문제를 최선으로 해결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겠습니다.

○ 출입국 과정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자처리 시스템을 북측 통관절차에 적용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경협 및 교류 협력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담보하겠습니다.

   

2. 북한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강화하여 한민족경제공동체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 필요성

○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인프라 구축과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통일 후에 긴급히 요구되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당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 북한사회의 민주적 변화와 개방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함. 

○ 개성 및 남포 등 경제협력단지에 세계적 기업의 유치와 국제사회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북한 사회의 산업인프라 구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통일비용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음.   

○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기업의 독점과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경        제협력과 투자가 필요함.  

 공약

○ 남북경협과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대북한 지원과 개발을 위해 국제적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북한개발투자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 국제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북한당국과 협력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대북한 투자보장 및 경제협력 협정서>를 마련하겠습니다.

○ 북한산 상품들이 세계 각국과 FTA 협상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비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동북아 및 유라시아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남북한 도로 및 철도 연결을 완성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남북 각각에서 수립한 경제협력 및 개발계획을 상호 협의하여 한반도 공동번영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청사진과 로드맵을 완성하겠습니다.  

 ○ 국제적인 기업 및 투자은행과 협력하여 대북한 투자 및 개발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제협력단지를 중심으로 2012년까지 1,000억불 상당의 국제협력 자금을 투입하겠습니다.  

 ○ 북한 내 경제협력 지대를 중심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용벨트를 조성하고 유가증권 시장 도입을 북한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 평화자동차 공장이 있는 남포항과 주변지역을 ‘제2의 경제협력지대’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북측 근로자 5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이룩하겠습니다.

 ○ 경제협력 지대에 국내외 굴지의 기업을 유치하여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의 북한 지역 이전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북한 지역 1인당 GNP를 2000달러 수준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3. 비무장 지대(DMZ)를 평화지역으로 조성하여 세계인들이 평화 체험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성

○ 분단과 전쟁의 상징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적으로 이용된다면 한반도 통일의 전망은 그만큼 밝아 질 수 있음.    

○ 남북한 주민들이 평화지역을 통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한다면 통일을 위한 일체감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세계인들에게 비무장지대 평화지역을 개방하고 평화 체험장으로 이용하게 한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지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  

       

 공약

○ 비무장지대를 '평화지역'으로 선포하고 군사시설을 철거하겠습니다. 

○ 비무장지대에 '평화시'를 건설하여 남북한 및 세계인이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생태 및 환경보전 지역으로 육성하여 자연체험 및 학습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 비무장지대에 평화를 상징하는 문화 교류 및 스포츠 단지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무장지대에 남북한 공동학위가 가능한 대학을 설립하여 학문교류는 물론 과학기술 공동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 비무장지대를 국제 산학 협력 단지로 개발하여 년 간 5만 명 이상의 북한의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특구로 조성하겠습니다.

1. 한반도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완전히 실현하겠습니다.

      

 필요성

○ 한반도에서 비핵화는 평화통일 실현의 전제조건. 통일을 위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비핵화는 필수적.

○ 미사일 및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는 핵무기 못지않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필수적인 요건.

○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수출과 기술 이전을 스스로 금지하는 것은 미국을 비롯하여 서방동맹국들에게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구축과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쉽게 할 수 있음. 북한이 국제사회에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공약

○ 북한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북한의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 및 기술 이전을 차단하도록 국제사회와 협조하겠습니다. 

○ 북한 원자로를 대체할 대체에너지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북한 핵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 아래에서 6자회담의 성공적인 전개를 추진하겠습니다. 

○ 북미간의 효과적인 대화의 채널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북미간 상호신뢰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 무기를 폐기하더라도 체제 유지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북한에 대체에너지 개발 기술을 이전하고 에너지플랜트 조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북한 지역 부존자원을 개발을 지원하여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협력하겠습니다.       

○ 북한 지역을 경유하는 원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북한 지역의 에너지 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  남북한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축소를 실현하겠습니다. 

   필요성

○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모든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은 평화체제 수립의 전제조건.         

○ 남북한의 대규모 군사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은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통일비용 조달에도 도움이 됨.   

○ 군비축소와 더불어 군사적 신뢰 구축은 남북한 당국의 신뢰뿐만 아니라 통일을 향한 국민감정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음.          

       

 공약

   ○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신뢰 있는 상호 연락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동북아 군축 실현 차원에서 6자회담 당사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군축회담을 개최하겠습니다.

 ○ 동북아 공동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평화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  

 ○ 남북한 각 10만 병력을 감축하고, 잉여 국방비를 시베리아 자원 공동개발에 투입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남북한 군사 핫라인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 NLL 문제를 국익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비무장지대 주변 병력을 감축하는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 대량살상 무기 폐기 및 재래식 무기 감축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 남북한 군사 분야 상호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 한반도 권역에서 전개되는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사전통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6개국 국방장관 회담을 주도하여 군축과 공동안보 체제 구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남북한, 러시아와 3개국 시베리아 자원 공동개발 컨소시움을 구성하겠습니다.

     

1.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겠습니다. 

 필요성

○ 분단을 통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함. 그리고 이 문제해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음.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통일 이후 남북한 국민들이 통일국가 국민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주는 척도. 따라서 이산가족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통일에 도움이 됨.      

       

 공약

○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상봉 및 재결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경협 및 대북지원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비무장지대 '평화시'에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설치하겠습니다.    

○ 이산가족의 상봉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서신교환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북 지역 가족들에게 송금 및 경제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하겠습니다.    

○ 고향방문을 실현하고, 당사자들이 희망할 경우 '평화시' 또는 ‘남북경제협력 특구’ 에서 가족 재결합과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북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문제를 결합하여 이산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북한 내 남한기업에 이산가족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북한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2.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필요성

○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분단과 체제갈등으로 희생된 민족 구성원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를 추구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음.          

○ 이념과 체제를 넘어 인도주의 측면에서 당사자들의 고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함.

○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은 북한 당국의 남북화해 정책을 가늠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므로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을 연계하여 반드시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        

       

 공약

   ○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습니다. 

 ○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대북경협과 지원사업에 연계하여 해결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납북자 및 국군포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납북자 및 국군포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 납북자 및 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자료 구축을 완료 하겠습니다.

 ○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하겠습니다.

1. 탈북동포 보호에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필요성

○ 탈북동포들을 보호하는 것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민족에 대한 참사랑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음.       

○ 탈북동포 문제는 북한 당국에게도 어려운 문제이니 만큼 북한 당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차원에서 탈북동포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평화적인 통일에 도움이 될 것임.

 공약

○ 탈북동포들에 대한 난민지위를 보장하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각국 주재 대사관에 탈북동포 수용과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강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유엔 및 국제적인 인권 단체와 협력하여 탈북자들의 난민지위를 보장하는 제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탈북 사건 빈발 국가와 지역에서 탈북동포 보호를 위한 해당국가의 협조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탈북동포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유도해내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탈북동포 보호와 지원을 위해 북한난민 지원을 위한 유엔 평화기금 신설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탈북동포 재북송 방지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 탈북동포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동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필요성

○ 탈북동포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은 통일 후에 우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하는데 필요함    

○ 일방적인 지원을 넘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과 보호를 합리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탈북동포들의 국외 정착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의 협조가 절대적임. 이는 해당국 정부 및 재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 공약

○ 탈북 동포들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북한난민지원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탈북동포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 및 지원을 맡을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         겠습니다.

 추진방안

○ 탈북동포들이 우리사회에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탈북동포들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교육과 기술훈련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 탈북동포 취업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탈북동포들에 대한 민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봉사단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탈북동포들이 참여하는 각종 이벤트와 행사를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 ‘북한난민의 날’을 제정하여 탈북동포들의 인권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1. 남북한 통행과 통신, 교류에 관한 제도적 보장과 법률적 장치를 보완하여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교류를 진전시키겠습니다.   

 필요성

○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적 통일 이전에 문화적, 정서적 통일이 선결조건. 이러한 선결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함.

○ 사회, 문화, 체육, 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만남을 이뤄나가면 상호이해의 길은 쉽게 열릴 수 있음.

○ 교류와 협력을 통해 개방과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면 북한 사회도 연착륙이 가능할 것임. 이는 모두가 상생하는 통일로 가는 지름길. 

       

 공약

○ 사회와 문화 제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사회문화교류지원법률안’을 제정   하여 민간차원에서 남북교류를 지원 하겠습니다.

○ 남북 교류를 위한 통행과 통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북한 당국과 협조하여  마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족에 대한 참사랑 정신에 입각하여 교류와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   을 교육하고 계몽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교류협력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정례화를 만들겠습니다. 

○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제도적 보장을 담보하는 세부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 서울과 평양에 교류협력 센터를 설치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 분야에서 남북단일팀 구성을 비롯하여 평양 프로축구단 창단을 통해 K리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 북한 관광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평양관광을 추진하여 남북한 전면적 교류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 방송 및 언론 교류를 증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송제작 협력 및 방송개방도 추진하겠습니다.  

○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사회의 민주적 변화를 촉진하는 제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 남북 시군구간 자매결연 및 민간차원의 지원사업으로 ‘더불어 사는 통일조국’ 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 필요성

○ 통일조국 건설에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상호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남북 시군구간 자매결연 및 지원사업 체계 구성은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화를 앞당기는데 필요성이 있음.

○ 시군구간 자매결연 및 지원사업을 구축하는 것은 통일 후를 대비해서라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이는 통일비용을 절감하는데도 효과적임.

 공약

○ 남북 시군구간 자매결연과 지원사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남북 시군구간 특성화 사업교류, 농업발전 및 산림녹화(2억 그루) 사업을 실시하겠         습니다. 

  

 추진방안

○ 남북 지자체간 1:1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남북 자매결연 시도간 최소 1개 이상 특성화 모델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남북한 자매결연 지역을 대상으로 상호방문과 초중고생들의 수학여행을 추진하겠습   니다.    

○ 북한지역 산림녹화 및 환경보전, 그리고 재난관리 체계를 지원하겠습니다.

○ 북한지역에 대한 국내외 평화봉사를 위한 NGO 활동을 장려하겠습니다.

    

1.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선도하는 통일민족국가를 창건하겠습니다.

 필요성

○ 한반도 통일은 적대적인 좌우익의 이념적 대결을 해소하고 새로운 통일이념과 가치를 중심하고 통일되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모든 차이와 갈등을 초월하여 위하는 참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은 평화이상 세계를 실현하는 중심적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에 의해 세워지는 새로운 통일국가는 통일 된 세계의 전형이 될 것임.  

 공약

○ 이념과 체제,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여 평화통일의 전형적 모델국가를 세우겠습니다. 

○ 도덕과 윤리, 참된 가정의 가치가 실현된 행복한 통일국가를 세우겠습니다.     

  

 추진방안

○ 도덕과 윤리 문제를 전담하는 국민윤리교육부를 신설하여 국민교육과 계몽운동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인격혁명을 통해 변화된 '참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범민족 교육 계몽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 이념과 체제, 종파와 계층을 초월하여 평화와 통일의 이념으로 하나 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3가정 운동(남한 2가정+북한 1가정)을 전개하여 민간차원에서 위하는 참사랑의 실천을 통한 화해와 통일의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 세계 각국의 평화애호 세력(평화대사)을 고무하여 국경을 초월한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 신문명 중심인 한글과 한국문화를 세계화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 필요성

○ 통일한국이 신문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글과 한국문화가 세계화될 필요성이 있음. 

○ 한글은 제자원리와 발음이 탁월하여 유네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언어로 인정하고 글자가 없는 저개발 문명국에 보급을 추천할 정도로 한글의 세계화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기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공약

   ○ 남북한 한글 통일안을 만들고 세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 한글과 한국문화 세계화의 주력으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양성하겠습니다.

    ○ 해외동포들 자녀들에 대한 한글과 한국문화 교육에 예산을 증대시키겠습니다.      

  

 추진방안

 ○ 세계 200여개국에 한국문화 체험관을 설립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세계 각국 대학에 한국어 교육 강좌 개설을 추진하고 해당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세계 각국에  한국어 교육 교사들을 파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한글 세계화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세계인들이 한글과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 ‘평화시’에 테마파크를 건립하겠습니다.

 ○ 다문화 가정 및 해외동포 자녀들을 한글과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주체들로 양성하겠습니다.

 ○ 언어 표기가 없는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한글 보급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1. 국제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는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필요성

○ 통일한국의 긍정적 위상을 부각시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은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함.

○ 통일로 가는 선상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변 4대강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선린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통일 완성을 위해 필요함.

  

 공약

○ 6자회담 당사국이 참여하고 보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 6자회담 당사국 상호간 평화선언과 관계를 복원하는 협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6자회담 정상들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번영정상회의’창설을 추진하겠습니다.   

○ 주변 4대강국의 대북한 투자를 유도하고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는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한반도 주변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간 군축협상을 진행하고 동북아 공동의 안보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재일본 민단 및 조총련이 참여하는 평화통일연합을 통해 북일관계 개선과 화해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동북아 평화공동체 실현에 초석이 되는 통일조국을 이루겠습니다.        

 필요성

○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 노력을 통해 주변국의 신뢰를 확보하고, 동북아 평화공동체 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 한반도 평화통일이 주변국들에게도 유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한반도 통일이후에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공약

    ○ 동북아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해 장관급 6개국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 환태평양권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태평양평화시대’를 열겠습니다. 

 추진방안

○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통일 상태' 기정사실화하여 주변국의 통일한국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적극 받아내겠습니다.    

○ 남북한을 관통하는 동북아 물류 및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남북철도 연결   및 TCR, TSR, 그리고 한일해저터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관련국과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환태평양 도서국가 연합을 창설하겠습니다. 

○ 한국과 일본, 중국을 주축으로 몽골반점동족국가연합을 창설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지원하고 동북아 평화공동체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남 여수를 비롯하여 남해안 지역을 세계적인 해양리조트로 개발하고 환태평양 평화를 위한 교육과 교류 센터로 활용하겠습니다.     

○ 부산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북아 평화 공동체 중심 물류 및 무역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1. 국방예산은 경제성장 추세를 참고하면서 계속해서 증액시켜 나가겠습니다.

 필요성

○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은 모두가 초강대국들로 대부분이 계속 군비를 확장하고 있음.

○ 특히 휴전선 바로 북쪽에 있는 세계적 군사대국인 북한은 현재 국민총생산(GNP)    24%를 국방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군비축소 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음.

○ 북한과의 평화협약이 체결되면 국방비를 축소해도 된다고 일반적으로 주장하나, 통일 후 북한보다 훨씬 강한 군사대국인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됨.

 공약

○ 국방예산은 최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 최소 세계 평균인 GDP 3.5% 수    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방 태세를 남북대치형에서 국제정세 변화 대비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추진 방안

○ 국방예산 지출현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비효율적 투자를 최대한 통제하겠습니다.

○ 증액되는 국방예산은 자주 정보체계 확립과 전자전 능력 증강을 포함한 전투능력 배양, 첨단무기 운용을 위한 고급인력 양성, 장병 복지 증진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 국민이 국방예산 증액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공개 및 홍보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방위세 외에 국방부 직영 방산업체를 신설하고, 방위산업제품 수출 등 수입사업을 통해 자체적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군내 부정부패 척결에 전력, 국방 재원의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 군비확장 계획 부서에 폭넓게 인재를 등용, 계획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겠습니다.       

1. 한반도의 집단안보전략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원교근공(遠交近攻) 전략을 지속, 한미동맹관계와 한일협조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필요성

○ 군사부문에서 한미동맹관계와 한일협조관계는 최근 10년간 필요이상으로 손상되어 왔음.

○ 한미, 한일 군사협력은 북-중-러 3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그들 3개국 군사력과 최소한의 형평을 유지, 평화를 지켜 나가기 위한 것.

○ 한미안보동맹을 강화시키는 세 가지 문제로 첫째는 외교·통상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중국, 러와의 긴장관계를 조성해선 안된다는 한계가 있으며 둘째, 미국이 자국의 국내외 정세변화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지키기 힘든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함.

○ 2007 다보스 포럼 등 권위있는 평가 기관들은 한, 중, 일 3개국이 신흥 권력 중심(Power House)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함. 미구(未久)에 동북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변모할 시대에 대비, 주변의 가상적국들과 관계도 악화시켜선 안될 상황.

  

 공약

○ 한미 한일 국방 관계 기관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외교부와 협력, 한일 국방협력의 제일 예민한 걸림돌인 독도 문제를 매듭짓겠습니다.

○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불평등 관계에서 평등 우호 협력관계로 바꿔놓겠습니다.

○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과 군사교류를 적극 확대하여 사소한 일이 긴장관계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방향

○ 국방부 정책 연구 및 홍보부서에 고급인력을 유치, 민간 안보전문가들과의 학술 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한미동맹, 한일협력협조관계에 대한 국방정책 이해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 언론기관과의 협력하에 한반도 집단안보 체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집단안보체제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 주한미군 범죄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자극시킴으로써 한미 양국의 안보동맹관계를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한미군과 협조, 범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가상적국과 합동 훈련 또는 상호 훈련 참관, 사관생도 교류 등의 구체적인 교류를 촉진하겠습니다.

1. 군장비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가상적국의 최첨단 무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필요성

○ 이라크전쟁과 발칸전쟁을 통해 입증되었듯이 현대전에서는 재래식 전력의 양적 확장보다 첨단무기의 국산화 및 배비에 주력해야 함.

○ 첨단무기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첨단무기를 단기적 효과만 고려하여 계속 외국에서 구매한다면 국방과학기술의 종속과 그에 따른 정보의 피탈 등 역기능을 회피할 수 없게 됨. 

○ 지금까지 군장비 현대화 계획은 계획 및 집행부서가 국내 방위산업체 혹은 외국의 무기상인들의 로비에 휘말려 부정과 비리의 온상처럼 된 경우가 많았음.

○ 지금 국내에는 첨단 무기의 성능을 제대로 검증할 능력 미비로 해외 무기 구매시 국제 무기상의 농간을 피할 수 없는 실정임.

 공 약

○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처우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고급인력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 국방부의 무기체계 기획 인력을 고급인력으로 보완하여 군장비 현대화 계획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우수하고 청렴결백한 인력으로 국방부내에 대통령 특명검열단(특검단)을 설치하여 무기체계 기획부서와 무기 획득 부서에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엄단하겠습니다.

○ 군장비 현대화를 위해 구입하는 첨단무기 체계를 국산화 하겠습니다.

○ 무기 구입선을 다변화할 것이며,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은 물론 중국산, 러시아산 무기의 구입도 고려하겠습니다.

○ 첨단 무기 자체개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해외구입 무기 성능 식별능력을 높이겠습니다. 

○ 전략무기를 개발, 배비함으로써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전술무기 위주의 무기체계에 생명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추진 방향

○ 300㎞급 탄도미사일을 다량 생산, 배비하여 육군의 군사령부급 지휘부대의 하급 부대 작전 지원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 통달거리 300㎞이상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겠습니다.

○ 공군 전투기의 스텔스화 계획에 착수하겠습니다.

○ 가상적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조기에 포착, 격추시킬 수 있는 차세대 레이더 개발 계획에 착수하겠습니다.

○ 해군 전투함정의 스텔스화 계획에 착수하겠습니다.

○ 대인정보(human intelligence)체계를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정보수집 능력을 배가시키겠습니다.

○ 공군의 정찰비행단 창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국군의 정보자주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통신 장비의 보안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 육군의 사단 위주의 부대 편성을 여단으로 개편하고 군단의 역할을 강화 하겠습니다.

 필요성

○ 최근 20여 년에 걸쳐 국내 군사작전 여건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남. 민간 차량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유사시 대규모 병력의 신속한 작전이동이 불가능해짐.

○ 시민들의 님비(NIMBY) 풍조로 인해 군병력의 요충지 주둔이 불가능해짐. 이로 인해 비행장, 레이더기지, 미사일기지, 해군기지 등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군사작전에 적합하지 못한 격오지로 이동하고 있음.

○ 첨단 무기의 발달로 인해 부대 지휘관의 고도의 전문성이 나날이 더 요구되고 있는데 반해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분야의 고급장교들은 전역되는 대신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한 보병출신 고급장교들만 진급되어 사단장을 맡고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부대규모를 소형화하고 상급부대 지휘관 가운데 전문인력을 늘려야 함.

     

 공 약

     ○ 육군의 사단 위주의 전투부대 편성을 여단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여단이 전쟁을 하려면 다른 부대의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그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군단의 역할을 보강하겠습니다. 

    

 추진방향

     ○ 공병여단, 포병여단, 전차여단, 전자여단 등 병과별 여단을 다수 창설하고 그 지휘          관으로는 해당 병과 출신의 고급장교를 보임시켜 부대의 전문기술 능력을 배가시키          겠습니다.      

     ○ 기술병과의 여단 산하 단위 부대들을 보병여단에 작전 배속시키되 전문적인 분야에

        속하는 장비의 운영 관리 등 의사결정에는 기술병과 부대장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          겠습니다.  

     ○ 위와 같은 군 운영체계를 점차적으로 군 최고지휘부에도 적용, 군이 가능한 전문          분야의 고급인력을 많이 보유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다양한 성격을 가진 여단들 가운데 보병여단은 사령부가 직접 전투현장에 있도록           할 것이나 기술병과 여단 사령부는 군단사령부 이상의 상급부대 주변에 위치, 여단          장이 군단장의 지휘를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필요성

     ○ 지난 10년간 국군의 정신전력은 현저히 약화됨.

     ○ 국방백서 발간이 중단되었는바 그 제일 큰 이유는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명시하          는 데 반대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사상적 경향 때문.

     ○ 이로 인해 국군은 국민들로부터 「존재 이유가 분명치 않은 충성집단」으로 오인받          게 되어 군민유대관계가 깨지고, 오히려 보수적 정치인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신세          로 전락함. 

 공 약

     ○ 국방백서 발간을 재개하고 가상적(假想敵) 개념을 명시하겠습니다.

     ○ 국군의 사상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군 보안수사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군 정신교육사령부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정신전력학교를 부활시키겠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와 협력,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에서도 국군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          한 교육과정을 설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추진 방향

     ○ 정신교육 교재 내용은 공산주의에 대한 대안과 비전제시에 힘쓰도록 하며, 통일 이          후의 국방개념 발전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키도록 편성하고 정신교육 담당자는 고급          인력으로 보임시키겠습니다.    

     ○ 군에서 사용하는 한국 지도는 한반도 전지역이 나오는 지도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경선, 즉 헌법적이고 이상적인 영토개념은 압록강-두만강선이 적용          되나, 현실적으로는 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이 최전선이므로 영토개념을 적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겠습니다. 

1. 장교는 4년제 대학과정을 마친 후에도 최소한 1년, 길게는 2년간의 병과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실무 부대에 배치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 필요성

    ○ 지금은 4년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임관되고 초등군사반에 입교하여 공통과          목에 대한 심화교육, 병과학교에서의 단기간 전문교육 등을 마친 후 실무 부대로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임. 병과학교 교수 혹은 교관 요원의 연구수준은 선           진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며, 실험실습 기재 또한 매우 빈약한 상태임. 교육 기간          이 짧아서 정상적 수준의 교육이 불가능한 상태임.

     ○ 이런 교육 수준으로는 군장비가 현대화 되고 전투기술이 전문화 되는 시대적 추세          에 대처할 수 없고, 전문지식이 떨어지는 장교는 부하의 존경을 받기 힘들고, 결국          군기사고의 원인이 됨.

 공 약

     ○ 초등군사반에서의 공통과목 교육기간은 단축시키겠습니다.

     ○ 장교를 전문요원화 하여 국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현저히 높이겠습니다.

 추진 방향

     ○ 장교 양성 과정의 장기화 고급화에 소요되는 재원은 병력 및 부대 수 감축을 통하          여 마련하겠습니다.

     ○ 보병 병과 장교는 보병학교, 포병 병과는 포병학교 등 전문 병과학교에 입학하여           최소한 1,2년 과정의 교육을 석·박사급 전문 교수로부터 교육을 받게 하겠습니다.

     ○ 병과학교 교수 요원으로는 고급인력을 좋은 대우조건으로 채용하여, 군이 고급인력          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병과학교에서 2년의 과정을 이수한 장교에게는 조기진급의 우선권을 부여함과 동          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교 배출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인력 공백을 별도의 정책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 병과학교 교육기간에는 한 가지 이상의 무술교육을 의무화 하여 전체 장교를 무술          유단자로 배출하겠습니다.

     ○ 장교는 실무부대 근무 직후부터 소대장이 아닌, 부중대장, 중대 참모, 중대 행정요          원으로 임명, 전투기술 요원이 아닌,  지휘기술 요원으로 양성하겠습니다.

2. 부사관학교 교육기간을 2년으로 늘이겠습니다.

 필요성

    ○ 부사관 전력(戰力) 강화가 전제되지 못하는 한 강군 육성은 절대 불가능함.

     ○ 장교와 사병 사이의 간극을 연결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부사관의 업무능력          에 공백이 생길 경우 군기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 부사관 자신이 저학력으로 인해 계급과 직책에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기에 군에          는 부사관 전역 희망자가 속출하고 있음. 부사관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부사관이           맡을 임무를 병장 이 맡고 있는 경우도 허다함.

     ○ 지금 군장비가 현대화 되고 군업무가 전문화 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부사관이 맡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직책과 난이도가 높은 업무가 폭증하고 있음.

     ○ 미군에는 명문대학 출신의 고급인력이면서도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음.     

    

 공약

     ○ 부사관학교 교육기간을 2년으로 늘이고 부사관에게 주특기에 걸맞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겠습니다.  

     ○ 장교가 임관 직후 보임되는 직책인 소대장을 부사관에게 맡기겠습니다. 독일군에서          는 오래 전부터 부사관이 소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육군 정예부대인 모          사단에서는 신병교육대장을 부사관에게 맡긴 결과 기대이상의 좋은 성과를 거두었          던 사례도 있습니다.    

     

 추진 방향

     ○ 부사관은, 장교가 지휘전문 요원인 데 비하여, 전투 전문 기술요원입니다. 

     ○ 부사관학교의 교관 및 교수요원은 석사 이상, 박사급에 이르는 고급인력으로 채용          할 것입니다. 이같은 교육과정 개편은 고급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 입니다.

     ○ 부사관학교 졸업자 가운데 희망자에게는 졸업과 동시에 사관학교 3학년(3사관학교          1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부사관이 자신의 직책에 자긍심          을 갖고, 장교에 대해 열등의식이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 부사관학교 교육기간에는 필수적으로 한 가지 무술을 연마하도록 하여 유단자로 배          출하겠습니다.

1. 군사력을 소수정예주의로 개편하겠습니다.

 필요성

    ○ 군 구조의 과학화로 이미 사병이 필요없게 된 일부 병과도 있음. 

    ○ 신생아 감소로 인해 대군(大軍) 다부대(多部隊)주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병(新兵)         자원이 현저히 감소한 나머지 군복무가 어려운 자원까지도 징병, 군기사고가 빈발,         군의 부담이 증폭되고 있음.

    ○ 미자격 군의 의무복무로 전력 증강에 시급히 투자되어야 할 국방예산을 불요불급한         분야(영구 막사 건설, 침대형 내무반 조성 등 필요 이상의 복지증진 예산)에 낭비하         게 해서는 안됨.  

 공 약

    ○ 대군(大軍) 다부대(多部隊)주의를 지양하고 소수 정예주의를 채택, 국군의 전투능력         을 제고시키겠습니다.

    ○ 단계적으로 징병제에서 모병제(유급지원병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전시법령을 따로 만들어 유사시에는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 추진 방향

    ○ 육군 보병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대에서 사병들이 담당하던 분야의 기간업무까지         도 단계적으로 부사관 이상의 직업군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부사관의 봉급체계를 근무연수에 따라 많게는 중령급 장교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 사병의 봉급 체계를 현실화 하겠습니다.

    ○ 육군의 경우에도 병력 수를 줄이고 장비로 대체하여 근무구조를 과학화 함으로써 군         과 민간의 수준차를 없애고, 전역자가 민간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공백기간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소수 정예주의의 모델로 일본 자위대의 인적구성을 벤치마킹하겠습니다.

   

1. 여군의 진출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 필요성

    ○ 신생아 감소로 인해 생기는 병력 자원의 공백을 여성으로 채우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때.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여군을 보병전투 요원으로도 투입         하고 있음.

    ○ 한국 여성은 체력이나 성격 면에서 우수해서 과거에는 국제 체육경기에서 남성을 능         가하는 성과를 올린 사례도 많이 있음. 분야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합한         분야도 많이 있음.

    ○ 이스라엘군에서는 특히 교육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여군의 고급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

 공 약

   ○ 신병교육대 일부 과목의 교관 요원으로 여군 장교를 진출시키겠습니다.

   ○ 사관학교 및 부사관학교의 정신교육 담당 교관 또는 교수, 과학기술 과목의 교관 또        는 교수로 학위를 취득한 여성을 여군장교로 임관시켜 투입하겠습니다.

  

 추진 방향

○ 여군의 전투요원화 계획에는 북한 여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습니다.

○ 정부부서 가운데 여성 가족부, 비정부기구(NGO) 가운데 여성단체들의 협조를 요청,        『여성은 ○○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여군부사관으로 조직된 특수 전투부대를 시험적으로 창설, 운영 확대시키겠습니다.

1. 특명검열단, 대비정규전본부를 부활하겠습니다.

 필요성

    ○ 김영삼 정부시절 국방부는 특명검열단(특검단)을 폐지시킴으로써 군부내 고급 간          부들의 대규모 부정 및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했음. 그 결과 국              방장관이 재미교포 여성 무기중개상과의 스캔들에 휘말려 구속 수사를 받는 사건           (린다김 사건)까지 일어났음.

     ○ 김영삼 정부시절 국방부는 또한 대간첩대책본부를 폐지하여 대비정규전 능력을 현          저히 떨어트렸음. 그 결과 김대중 정부시절 동해안 북한잠수함 침투 때 필요 이상          의 비싼 대가를 치렀음.

     ○ 차기 정부는 국방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 국방태세를 정비할 계획을 분명히 했으          므로 무기도입과 같은 차원 높고 규모가 큰 비리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할 수 있고 대통령의 특명으로 군을 검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함.

     ○ 북한군은 세계 최대의 대비정규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 어느 때 또다시 비          정규전 부대들을 침투시킬지 모르는 상황.  

     ○ 대비정규전본부는 국군의 병력규모를 감축하고 소수정예군을 육성하려는 취지로써 효율적 대비정규전계획을 따로 세우고 운영해야 할 전문부서로써 반드시 필요함.

 공 약

     ○ 대통령 특명검열단을 국방부에 부활시키겠습니다.

     ○ 대비정규전 본부를 국방부 혹은 합참 산하 기관으로 부활시키되 대통령에게 직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 방향

     ○ 특검단의 업무는 비리 조사는 물론 업무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지도감사 기능 등          종합적 기능을 갖도록 하되 주로 직업군인으로 검열단을 구성했던 과거와 달리 민          간인을 포함, 전문고급 조사 인력을 두루 갖춘 조직으로 창설, 운영하겠습니다.

     ○ 대비정규전본부는 정보기관이나 기무부대의 정보협조를 받아가면서 상시적으로 군          의 대비정규전 태세를 검열, 지도하고 적성국가가 비정규전을 도발해 왔을 때는 작          전지휘의 참모부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국방부 안에 국회 국방위원회가 운영하는 국회감사단(가칭)을 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 필요성

    ○ 군의 일부 기관이나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 사건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관련된 일일 경우 사실상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음.

     ○ 집권당이 군 내부에서 조직적 비리를 저질렀을 때, 그 비리에 의해 국가안보가 위          협을 받을 수도 있을 때, 국회국정감사와 달리 전문성 높은 상설감사기구가 필요           함.

     ○ 미군에는 정부가, 특수집단만의 이익을 위하여, 군을 포함한 안보기관 요원에게 부          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위해를 가하여, 국가를 위험에 빠트렸을 때, 군이 대통령을          거치지 않고, 상원(上院)에 직접 보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

     ○ 집권당은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비리의 단서를 잡고 추궁하더라도 『전문성          이 떨어지는 국회의원이 추측성 발언으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치면서          조사를 거부하고 시간을 끌기 일쑤였음.

     ○ 정부는 수사기능 또는 조사기능, 정보수집 기능을 보유한 수많은 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에는 아무런 전문성과 상설성을 가진 감사기관          이 없는 실정.   

 공 약

    ○ 국방부 안에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국회감사단(가칭)을 신설하여 국회의원         과 전문조사요원으로 상설운영하겠습니다.

    

 추진 방향

   ○ 군을 특정세력이 사병(私兵)처럼 악용하고 군 고위간부가 특정세력에 대한 충성을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오인, 그릇된 충성을 하는 폐단을 없애 명실공히 국민의 군대         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1. 국군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군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필요성

   ○ 지금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 세계 5위 안에 드는 주요 국가임.

    ○ 우리나라 국익은 세계 도처에 분산되어 있고,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은 세계도처에서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국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려면 국제사회에서 그만한 도덕성을 인정받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필요함.

    ○ 해외에서 국가와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공 약

    ○ 세계평화 유지에 대한 한국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해외파병 임무를 적극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 방향

   ○ 국군을 파송할 때는 국군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할 것입니다.

    ○ 국민에게 파병안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지지를 받는 가운데 파송할 것         입니다.

    ○ 세계평화 실현에 기여한다는 명분에 부합하는 한국군의 파병정책을 유지하겠습니다.

     

1. 한국 외교정책의 기본 철학을 재정립하겠습니다.

   필요성

   ○ 10년전의 외교는 건국 직후 변영태 장관 시절에 주춧돌을 놓은 코스모폴리타니즘     (cosmopolitanism. 세계주의) 외교.  즉 저개발-약소국형 외교였음.

   ○ 근래 10년간의 외교는 철학이 상실된 외교

   ○ 2007 다보스 포럼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세계 11위로 지목한 바 있음. 또 10개     의 경영 키워드 가운데 1~3번을 △신흥시장 확대에 따른 글로벌 전략 점검 △한     중 일 3개국이 신흥 권력 중심(Power House)으로 부상 중 △M&;A 중심세력의     신흥 개도국으로 이동 등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에 한국 외교는 아시아 극동지역이 세계의 중심으로서 세계를 리드해야 할 경우     를 가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비전을 모색해야 할 상황임.

   ○ 따라서 한국 외교는 크게 세계 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외교, 국익 외교, 세     계평화와 민족번영의 모멘텀을 추동하기 위한 프로젝트 외교 등 세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공약

   ○ 세계 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보호하는 외교를 주도하겠습니다.

   ○ 세계평화와 민족번영의 모멘텀을 추동하기 위한 프로젝트외교를 주도하겠습니다.  

    추진 방안

     ○ 종교 외교와 윤리 외교를 평화 외교의 모멘텀으로 삼겠습니다.

   ○ 자유 및 인권, 여권(女權) 외교를 중요시 하겠습니다.

   ○ 국제 평화 경찰 창설을 주창하겠습니다. (국제평화군은 평화유지군. 즉 현재의 PKO와 개념       차이가 모호함)

   ○ 환경 외교에 힘쓰겠습니다.

   ○ 통일 안보 외교를 국익을 위한 외교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겠습니다.

   ○ 과학 기술 외교에 민족 번영의 미래를 걸겠습니다.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외교를 중요시 하겠습니다.

   ○ 군사외교를 통해 전쟁을 회피하면서도 국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통상관계 발전을 위한 외교로서 극동지역 경제공동체(가칭 FEU) 창설을 주창하     겠습니다.

   ○ 교민 보호를 위한 외교에 주력하기 위해 교민청을 신설하겠습니다.

   ○ 문화 예술 체육 외교를 포함한 민간(NGO) 외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주창하고 이 프로젝트의 부분적 계획인 베링해협 터널      계획과 한일 해저 터널 계획을 적극 주도하겠습니다.

   ○ 도서국가연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평화유엔 창설의 주도국이 되겠습니다.

1. 종교외교와 윤리외교를 평화외교의 모멘텀으로 삼겠습니다.

 필요성

○ 종교는 유사이래 인류의 윤리관 확립과 평화세계 구현을 위한 최고 최대 최장(最長)     의 마니페스토 역할을 자임해 왔음.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에 연연하      지 않으며, 세월의 풍화작용에도 퇴색되지 않는 것이 종교적 신념임.

   ○ 클린턴은 국제질서 재편의 책임을 외면한 채  미국 일개국의 독자적인 평화를 누리는      데만 심취, 국제평화를 외면했음.  죠지 부시2세는 지나치게 경건한 기독교신앙 때문       에 또하나의 종교인  이슬람교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이라크전쟁      의  수렁에 빠졌음. 이는 냉전이 해소된 국제무대에서 종교가 또다른 거대한 국제분쟁      의 씨앗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

    ○  미래 사회는  지능지수(IQ) 못지 않게 도덕지수(EQ)가 중시되는 시대.

    ○  대통령 선거에서 윤리적으로 흠 없는 지도자가 당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듯이 앞으로       는 국제정치 무대에서도 윤리적인 나라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 공 약

 ○ 국제사회에서 종교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외교를 정부 차원에서 펼치겠습니다.

  ○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윤리관 확립을 위한 외교에 앞장서겠습니다.  

     추진 방향

      ○ 초종교초국가 활동 경험을 외교정책에 투입, 국제무대에서 종교 및 윤리외교를 통해                세계 외교가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지도력을 행사하겠습니다.

         ○  유엔에 종교 및 종단 대표자들로 구성된 상원(上院)을 조성, 국제평화 협력의 결정적                모멘텀으로 삼겠습니다.

         ○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윤리의 척도가 되는 진리의 다원성을 인정하겠습니다.

2. 자유 및 인권, 여권(女權) 외교를 중요시 하겠습니다.

     

    필요성

      ○ 현대외교는 약소국 혹은 저개발국, 독재국의 국민 개개인이 속박 당하고 있는 자           유 및 인권, 여권(女權)에 주요 국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주요국은 그만큼            자국 국민의 자유 및 인권, 여권(女權)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저개발국의 문제에           개입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한국 정부도 국제무대에서 1970년대부터 1980년대말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자유           와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로 인식되어 왔음.  

    공 약

   ○ 자유 및 인권, 여권(女權) 외교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 추진 방향

     ○ 저개발 국가들이 자국 국민들의 자유 및 인권, 여권(女權)해방에 나설 수 없는 이유          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조하겠습니다.

     ○ 저개발국의 문화적 특질을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 저개발국과 선진국의 최대 가치관의 차이를 해소시키겠습니다.

     ○ 자유 및 인권, 여권(女權)에 대한 저개발국의 중심 종교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나라의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기존 인권외교 국가들과 방법론을 같이 할 경우 선택적 적용을 하겠습니다. 

3. 국제 평화 경찰 창설을 주창하겠습니다.

    필요성

     ○ 지금까지 분쟁지역 유엔활동에는 유엔군과 유엔평화유지군 등이 있음.

     ○ 국제정서가 국지적으로 미묘해진 현재는 군인(유엔군과 유엔평화유지군)보다는 민간          인 신분인 경찰의 파견이 오히려 평화유지에 효과적일 수 있음.

    공 약

     ○ 유엔 산하 국제 평화경찰 창설을 주창하겠습니다.

   

   추진 방향

     ○ 국제법상 경찰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입니다. 국제 평화경찰(Peace Keeping Police)

        은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안부재 지역 등에 유엔평화유지군(Peace Keeping

        Operation)보다 먼저 파송되거나 동시에 파송되어 치안 회복 활동을 돕는 반(半)군인          반민간인 조직이 될 것입니다. 국군의 민정경찰보다는 경찰에 가까운 조직입니다. 

     ○ 국제적 분쟁지역, 치안부재 지역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일반범죄의 국제수사를 담당하          는 인터폴(Interpol=정치적·군사적·종교적 또는 인종적 성격을 갖는 사건의 취          급은 엄격히 배제함)과도 다른 조직입니다.      

     ○ 군사 조직이 아니므로 경찰 수준의 경무장을 갖추고 치안 부재 지역에 들어가 중무장          한  군인보다 훨씬 친근감을 주는 활동형태로, 군인보다 훨씬 깊숙이 원주민들에게 접          근하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 환경 외교에 힘쓰겠습니다.

    필요성

     ○ 지구의 환경 문제 가운데 온난화 문제는 지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

     ○ 평균 기온이 2℃ 상승하면 지구생태계의 30%가 멸종할 것이라는 학설도 있음.

     ○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몇 년 못가 바다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이에 따라 지금 지구촌에는 대책 없는 환경운동단체들도 수없이 돌출하고 있음.

    공약     

     ○ 적극적인 환경외교를 통해 지구촌 환경운동의 바람직한 진로를 제시하겠습니다.

       

   추진 방향

     ○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 개발계획을 지원하는 국제 기구 창설을            주도하겠습니다.

     ○ 원자력발전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환경운동과는 입장을 달리 하겠습니다.  

1. 통일안보 외교를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의 핵심가치로 삼겠습니다.

   필요성

    ○ 한국사회의 일부가 지상의 가치로 삼고 있는 통일지상주의 또는 통일매카시                             즘의 이면을 보면 상당수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접목되어 있음.

    ○  한국 주변의 초강대국들은 위와 같은 급진적 통일의식을 자국과 세계에 지극히                위해한 요소로 인식하고 적잖이 우려하고 있음. 주변 강대국들이 안심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해 줄 때에 통일은 가능할 것임. 

   공 약

    ○ 통일 외교를 통해 주변 강대국의 한국통일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겠습니다.

    ○ 현실적으로 별개의 정부인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고 통일에 합의하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하겠습니다.

    ○ 유엔의 지지와 감시하에 평화적 남북총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 통일외교를 펼          치겠습니다.

   추진 방향

    ○  북한 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선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주변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일을 밀어붙이지는 않겠습니다.

    ○  북한을 설득시키는 데 가정당의 지난 수십년간 대북한 사업기반을 활용하겠습니다. 

    ○  주변국을 설득시키는 데 가정당의 대중국, 대러시아 사업기반을 활용하겠습니다.

    ○  북한이 공산주의를 포기하도록 국제 외교무대를 통해 설득하겠습니다.

2.  과학 기술 외교에 민족 번영의 미래를 걸겠습니다.   

   필요성

    ○ 현대사를 통해 볼 때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파 사대주의와          우파 사대주의 사이에서 일진일퇴를 되풀이해왔음.

    ○ 위와 같은 원인으로 한국 사회는 국가 경제수준에 비해 과학기술 관련 고급두뇌가 지         나치게 부족한 공동화(空洞化)시대가 되었기에 대학진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두         드러지게 됨.

    ○ 따라서 민족 번영의 미래를 걸고 선진국 정부와 타협, 해외거주 한국인 과학자들을 데         려오고, 국가의 외교정책을 통해 해외 선진과학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임.

   공약

    ○ 국가 과학기술 외교 정책을 통해 해외 주재 과학자들을 다시 데려오고 선진국의 앞선         과학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

 추진 방향 

    ○ 총리실의 지휘하에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부 등이 공동협력하여 과학기술인         력의 귀국을 권유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선진국 정부들이 그들 과학기술인력의 귀국을 허용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또다시 민족자산인 그들 과학기술인력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외교부의 한 부서로 과학기술인으로 구성된 「국제과학기술 협력국」을 신설, 장기적         프로젝트로서 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서가 국제적 핵외교를 담당하도록 하겠습        니다.

3. 군사외교를 통해 전쟁을 회피하면서도 국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필요성

      ○ 한반도에서 전쟁을 회피하고 국익을 보호하려면 협상능력이 우수하고, 애국심이                     출중한 외교관의 집중적 양성과 훈련, 지혜롭고도 뚝심있는 외교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현 참여정부가 러시아에 제공했던 대규모 차관을 러시아가 석유 수출로 부자 나라가                 된 노무현 정부 시대에도 현찰상환이 아닌 저효용성 무기류 도입으로 마감하고 있음.

      ○  이는 외교를 통한 전쟁 회피 기술이 부족해서 생기는 국익의 막대한 손실임.

    공 약

      ○  군사외교를 통해 전쟁을 회피하면서도 국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추진 방향 

    ○ 지금도 한국 정부에는 타부서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부처 이기주의가 심해서          외교부의 외교정책과 다른 부서 장관의 국제적 견해가 충돌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 미국에서도 국무부와 국방부는 정책 충돌이 일어나기 쉬워서 전자 소속 인력들을 비           둘기파, 후자 소속 인력들을 매파라고 부르는 일이 흔합니다.     

    ○ 외교부는 국방부와 협력, 군사외교의 차원을 높이는 데 공동 노력할 것입니다.

4.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외교를 중요시 하겠습니다.

   필요성

    ○ 지금 세계는 에너지 전쟁 중이며, 어느 나라든지 에너지가 차단되면 모든 산업시설의          가동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환경.

    ○ 일본의 경우에는 단유대적(斷油大敵. 유류를 차단하는 나라는 제1의 주적이라는 의미)         이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사용함.

    ○ 한국은 수송수단에 있어 석유에너지가 차단될 경우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으         며, 석유 도입선이 두바이 일개 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

    공 약

    ○ 에너지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외교를 중요시 하겠습니다.

   추진 방향

    ○ 에너지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선 아랍진영, 그리고 여타 안보정책과 최신과학기술            도입을 위해선 이스라엘과 유대관계가 각각 필수적인 바, 위 두 정책이 충돌하지 않도         록 조화에 힘쓰겠습니다.

    ○ 전통적 에너지 도입선을 중요시하는 한편으로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대체 에너지 개발 선진국들과의 유대를 강화, 석유에너지 고갈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겠         습니다.

5. 통상관계 발전을 위한 외교로서 극동지역 경제공동체(가칭 FEU) 창설을 주창하겠습니다.

   필요성

    ○ 세계적으로 다이나믹한 발전(發展)지역으로 불리우는 극동지역 즉, 한국과 중국의 랴         오둥, 산둥반도, 상해광역권, 일본 규슈지역과 타이완을 국제사회는「국경없는 황해         경제권」이라함.     

    ○ 이제 국제무역의 일방 관계는 끝나고, 윈윈(win-win)관계를 지속하는 국제간 협력         시대가 되고 있기에 참여정부의 한미 FTA 의미가 있음.

    ○ 이와 같이 세계경제의 변화조짐에 대비,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극동지역         경제공동체(가칭 FEU)의 창설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

   공 약

     ○ 「국경없는 황해(黃海)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극동지역 경제공동체(가칭                  FEU) 창설을 주창하겠습니다.

       

   추진 방향

     ○ 가정당의 그간 민간외교(NGO외교)를 통해 중국과 일본, 북한, 대만 등에서 축          적한 국제관계의 노하우를 투입, 통상관계 발전을 위한 외교에 힘쓰며, 이를 통한 국              내기업 보호 및 국내 고용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중국에 대한 국민 정서가 악화될수록 외교정책적으로는 중국에서의 국익 보호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 일본을 한국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과학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는 중         요한 우방국으로 판단, 일본에 대한 국민정서가 악화될수록 더욱 일본에서의 국익 보호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극동지역 경제공동체(가칭 FEU)를 창설, 이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만들어 윈         윈의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고 세계 경제의 중심지역으로 만들어 세계경제를 리드해          가겠습니다.

6. 교민 보호외교를 위해 교민청을 신설하겠습니다.

  필요성 

  ○ 한국의 국력은 자국의 힘만으로는 세계무대에서 교민보호는 역부족이므로 해외에서 일         하는 한국 국민 혹은 교민은 세계도처에서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별 대책도 없이 한상대회를 열고 해외 한상(韓商)들의 애국심을 강요고 있으며,        심지어 해외 교민들의 역이민(逆移民)추세를 국력이 신장된 결과라고 하고 있음.

   ○ 교민들이 해외정착에 성공, 한상(韓商)으로 성공하면 한국의 해외진출 기반이 되고, 그들          이 해외자본의 한국 투자, 해외기술의 한국 도입에 협력할 경우 그 힘은 엄청난 기반이             됨.  이들과 이들의 자녀들은 그 나라의 합법적 국민이므로 첨단과학기술 관련 대학의 학          과나  연구소에 얼마든지 취업, 학문적 결과물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

   

  공약

    ○ 외교부에 교민청을 신설하고 합리적 방법으로 외국정부와 협력을 증진, 교민들의 해외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추진 방향   

    ○ 가정당은 지금까지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활동을 통해 세계 각국에 방대한 민간외            교 기반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 민간외교 경험을 통해 교민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도 비축했습니다.

      ○ 그 기반을 통해 현지 정부와 협조관계를 형성, 윈윈식 교민정책을  추진,  교민들의 해외           정착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7. 문화 예술 체육 외교를 포함한 민간(NGO) 외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필요성

   ○ 2007다보스포럼에서 도출된 경영키워드는 향후 세계 Network 중심이 기관에서            개인으로 이동, 기업도 경영의 중심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게 될 거라는 것.         외교 또한 민간단위 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전망.

   ○  그간 한국 정부는 냉전시대에 공산주의 국가에 접근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화 예술           체육외교를 장려했으나 지금은 다소 소원해진 상태.

   ○  이제부터는 국력을 신장시키고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선양함으로써 그 부대효과로          상품 수출을 증대시키고 교민의 정착을 돕는 등의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민간외교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음.

 공약

    ○ 문화 예술 체육 외교를 포함한 민간(NGO) 외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추진 방향

    ○ 가정당의 수십년 간 축적한 민간외교의 경험을 투입, 국익과 세계평화에 다함께 도            움이 되는 민간외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의 부분계획인 베링해협 해저터널 계획과

   한일 해저 터널 계획을 적극 주도하겠습니다.

 필요성

   ○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남미(南美)의 최남단 끝에 있는 산티아고에서 출       발, 영국 런던에 이르는 계획으로 1981년에 제창되었음.

   ○ 이 사업의 일환으로 「베링해협 터널 계획」과 「한일 해저 터널 계획」등 2        개의 거대한 토목공사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이제 이 프로젝트는 2007년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이 이 계획을 벤치 마       킹, △대륙철도 계획 △철도 페리 계획 등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놓게 됨.        이들 두 개의 터널 건설계획의 실현은 인류문명의 잘못된 흐름을 개선(改善)하       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임.

   ○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이같은 지리적 분단구조를 극복, 상통하게 함으로           써  궁극적인 인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가져오려는 초대단위(超大單位) 프로젝            트임. 그러므로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은 세계평       화외교의 핵심이 될 수 있음.

   ○ 한일 터널이 개통되면 일본 물류가 대륙으로 통과하는 도로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은 그 통과료 징수만으로도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또한 북한에게도 큰 이권을 줄 것이므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상당한 자        신감을 가질 수 있고,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고 통일의 날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유용한 프로젝트가 될 전망임.

 공 약

  ○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주창하고 이 프로젝트의 부분적 계획인 베링해협 터        널 계획과 한일 해저 터널 계획을 적극 주도하겠습니다.

 추진 방향

    ○ 한일터널은 이미 기초조사를 끝내고 터널 굴착공사에  착수, 수백m를 굴착해        들어간 상태입니다.

    ○ 부산시 정부에서 한일터널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만큼 긴밀하게 협         조하겠습니다.

    ○ 베링해협 터널 계획에는 러시아와 미국 정부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만큼          재원 마련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평화운동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세         계 각국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할 것입니다.

2. 도서국가연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필요성

○ 1996년에 처음 제창된 도서국가연합(島嶼國家聯合)운동은 2007년 3월에는 환태     평양시대 평화운동으로 발전했음. 환태평양지역의 도서국가들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약소국가이며 개발도상국임.

   ○ 환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지금 지구온난화 위기에 봉착해 있음. 일부 도서국가는 미     구(未久)에 남극 빙산의 붕괴 및 용해로 태평양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바닷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서 환경운동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음.

   ○ 이 나라들의 환경운동은 자연스럽게, 강대국 중심인 현재의 유엔이 아닌,  평화유    엔계획과 연결되고 있으며, 반도국가인 한국의 미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경제적으로 보면, 환태평양 도서국가는 한국의 중요한 시장임.

   ○ 안보전략에서도 중요한 backyard지역임.

 공  약

   ○ 도서국가연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추진 방향

   ○ 환태평양 국가들의 연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이 지역은 지난날 미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많고 지금도 미국과의 관계가 좋은     나라들이기에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 오스크레일리아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이므로 오스트레일리아와의 협조관계     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많으므로 일본의 공     개적인 사과와 협조를 유도하겠습니다.

   ○ 미국은 일본, 오스크레일리아 등과 연계 남방3각을 형성하려 하고 있으나, 2007     년 11월 총선결과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중도 좌파 정권이 등장, 친중국 경향을 보     일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이에 유의하겠습니다.  

3. 평화유엔 창설의 주도국이 되겠습니다.

 필요성

  ○ 가정당의 통일방안은 유엔감시 하의 남북총선에 의한 통일방안임. 그러므로 유엔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지금 유엔은 한국의 남북총선을 주도하기에 역부     족이며, 그 원인은 현재의 유엔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 국제정치학자들은 유엔의 문제점을 거론할 때마다 그 비윤리성을 첫 번째로 꼽고     있는데, 유엔의 운영체계가 지나칠 정도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위주로 짜     여져 있다는 것. 또 하나의 문제는 심각한 재정난임.

   ○ 미국과 영국은 국제연합 창설 당시에 그 조직을 실효성 위주로 만들려고 소련(蘇     聯)을 포함시키려다 보니 소련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 종교기구들을 유엔기구      개념에서 배제시킴. 결국 주요 종교의 세계적인 조직들이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역     할을 소홀히 여겼고, 이에따라 종교단체 특유의 절대윤리가 배제됨. 이로 인해 유     엔의 실질적 평화유지 기능은 현저히 감소됨.

  

 공 약

   ○ 평화유엔 창설의 주도국이 되겠습니다.

 추진 방향

   ○ 평화 유엔 계획은 지금 주요 몇 개 국가에 의해 유엔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 유엔을 개혁하고 종교협의체를 유엔의 상원(上院)으로 자리잡게 함으로써 그 기능     을 정상화하겠습니다.

   ○ 평화 유엔 계획이 실현되면 한반도의 통일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가정당은 이 평화 유엔운동이 세계 평화 실현의 지름길이라고 믿고, 이 운동의 이     상을 실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1. 대통령 1인 집중권력을 분산하는 이원집정부제를 구상하겠습니다.

 필요성

○ 대통령 1인이 독주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의 권력구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의 산적한 과제 앞에 대통령 만능시대를 요구하고 있음.

○ 대통령은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개혁의지 등이 골고루 살아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분산된 권력으로 진정한 프로정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 공약

○ 외치(외무,통일,국방 등)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가 분담하는 이원집정부제로 나아가겠습니다. (대통령은 주체 격, 총리는 대상 격의 국정파트너로서의 업무분담)

○ 국익 실용주의 측면에서 정파를 초월한 연립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 권력구조, 선거제도 등 정치전반 개헌을 위한 가칭 ‘미래창조정치위원회’를 가동하겠습니다.

○ 정치개혁안은 국무회의 의결, 국회동의, 국민투표를 통해 시행에 옮기겠습니다.

2.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겠습니다.

 필요성

○ 과거 군사정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 5년 단임제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5년이라는 한정된 시간임에 대통령의 지속적인 국정추진 그리고 인기에 좌우되는 때이른 레임덕으로 효과적인 국정운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공약

○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으로 대통령의 지속적인 국정추진과 레임덕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습니다.

 추진방안

○ 위 1번 추진방안 참조

1. 국회의원 중대선거구, 전국구 의원 33%까지 증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필요성

○ 지역구도가 확연한 한국의 민심구조 속에서 현 소선구제로는 영원히 지역구도를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됨.

 공약

○ 1선거구 2명 이상의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지역구 대비 전국구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지역구 국회의원 정족수와 동일 생활권을 중심으로 최대 100개 이내 선거구로 통폐합하겠습니다. 이때 동일 생활권 지역구 획정은 광역시도경계를 초월하여 지역구도 혁파에 반영하겠습니다.

○ 선거를 통한 유효득표수 등에 따라 전국구 의원을 100명(현 56명선)으로 상향조정하여 선출하겠습니다.

2. 정당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필요성

○ 선거시 각종 네거티브 방식은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을 만들게 하고 있음. 무조건 이기고 봐야하는 선거이기에 상대에 대한 배려는 있을 수 없는 현실. 따라서 이에 네거티브의 반대개념인 포지티브(positive) 선거전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음.

 공약

○ ‘포지티브 선거전략’을 구사한 정당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배점제 방식으로 현행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포지티브 선거에 대한 다양한 유형별로 배점을 가산하여 국고보조금에 반영하는 대국민홍보를 하겠습니다.

○ 선거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영향이 가도록 하여 군소정당에게도 실익이 갈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겠습니다.

3. 추천과 추첨에 의한 신(新)선거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필요성

○ 엄청난 재정소요, 국론 분열 등 그간 선거에 대한 검토. 선거에 소요된 엄청난 재정을 국민복리와 미래통일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임.

○ 추천 추첨제는 시행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

 공약

○ 신(新)선거제도로써 ‘국민 추천추첨제’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민 추천추첨제’도입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선거제도개혁위원회’를 두어 꾸준한 연구,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공론화, 법제화로 나아가겠습니다. 

○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실행을 통해 보완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중앙선거 참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필요성

○ 2007년 8월 현재 국내 외국인은 1백만 시대를 맞고 있음. 그리고 결혼이민으로 장기 거주 중인 외국인도 10만 여명에 육박함. 이와 함께 20년 이후 태어날 다문화 2세 자녀가 2-30%에 이르는 등 대한민국은 다민족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

○ 정치참여를 통한 권익증진책은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공직선거법 15조 2항)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을 뿐.

○ 각 정당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복지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정치분야는 극히 미약한 상황임.

 공약

○ 영주자격 취득 후 8년 경과 외국인(국내거주 2년 영주자격을 합하여 평균 10년)에게 중앙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내 외국인 100만시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전문 관리인력을 전국 행정관서에 배치하겠습니다.

○ 현재 2년 이상 소요되는 귀화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1년 이내로 줄이겠습니다.

○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중앙선거 참정권 도입을 추진하여 외국인들의 정치참여를 통한 발빠른 국내 적응과 한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원 독립을 통해 ‘공직자 정풍운동’을 일으키고,‘아랫물 맑기’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필요성

○ 2007년 11월 세계경제포럼(WEF)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순위를 세계 11위로 발표했다. 1996년 이후 가장 좋은 성적으로 WEF는 “한국은 평가 대상국 중 올해 경쟁력 순위가 가장 향상된 국가”라고 밝힘.

○ 2007년 4월 국제 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가 발표한 '2006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전 세계 163개국 중 부끄럽게도 42위를 기록함. 이는 부패지수가 10점 만점에 5.1점로써 아시아 주요 국가들 보다 크게 뒤진 순위.

○ 세계 11위라는 국가경쟁력 만큼 여전히 42위라는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부패인식지수는 아직도 갈길 먼 대한민국을 예고하고 있음.

 공약

   ○ 대통령부터 국민의 감시를 받기 위해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 헌법기관으로 분리시키겠습니다.

○ 도덕적 국민 생활을 위한‘아랫물 맑기’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감사원이 기존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전반에 대한 비리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국가 청렴위, 고비처 등 유사기관 통합)

○ 감사위원 임명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해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할 것입니다.

  ○ 청렴한 공직생활을 위해 대통령부터 세부실천지침을 손질하여 10% 예산절감운동을 하겠습니다.

  ○ 매월 1회이상 공무원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절제된 생활을 이끌겠습니다.

  ○ 법적제도적으로는 뇌물 수수시 공여자 수뢰자 모두 수수액의 100배 벌금형, 제보자에겐 50배 포상을 추진하겠습니다.

  ○ 각종 선거당선자 귀책사유로 인한 보궐선거 발생시 선거비용 일부를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 사회 각급단위에 ‘윤리도덕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2. 국가의 중추인 공무원사회의 의식혁신과 봉사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 필요성

○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가공무원은 점차 확대되어 어느 정부보다 많은 공무원사회를 유지하게 되었음.

○ 하지만 최근 미디어에서 이슈화되었듯이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고 있음.    특히, 각종 수당에 관련되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기본급 외에도 43가지의 각종 수   당을 받고 있음. 급여와 수당의 비율은 6:4정도가 되는 실정임.

 공약

○ 새로운 공공윤리강령을 마련하여 공무원사회에 희생과 봉사정신을 정착시키겠습니다.

○ 근본적으로 국가공무원직은 일반급여생활자 혹은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 지역사회에 대한 평생 봉사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가공무원 의식혁신을 이루겠습니다.

○ 공무원사회의 봉급제도를 개선하고 성과보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각종 비효율적 수당제도(대우공무원수당, 대민활동수당,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사서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함정근무수당 등)를 철폐하겠습니다.

○ 지역의 봉사단체와 연계한 봉사프로그램의 참여를 의무화시키겠습니다.

3. 정신적 리더십이 살아 숨 쉬는 전국구 의원을 구성하겠습니다.

 필요성

○ 국회는 정치인만이 아닌 다양한 비정치인의 조화로운 구성이어야 함. 특히 도덕이 엄중하게 살아있는 국회야 말로 정치를 변화시키고, 경제윤리를 일으킬 수 있음. 현 전국구 의원구성은 공천헌금 등 물질적 공헌도에 치중한 채, 진정 중요한 윤리도덕의 리더십이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

 공약

○ 전국구 의원 중 최소 40%를 국가 정신적 지도자에게 할당하여 윤리도덕이 살아 숨 쉬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가 정신적 지도자는 윤리도덕이 투철한 종교인, 국가원로, 민족지도자 등을 전 종교계 및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폭넓게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 전국구 1순위를 국가 정신적 지도자에게 배정하고 40% 이상 할당하겠습니다.

4. 활동성과에 따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세비조정을 이루겠습니다.

 필요성

○ 법안 제출, 대정부 감시 등 기본적인 의회활동에 불성실한 국회(지방)의원이라면 이는 마땅히 국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임.

○ 국회(지방)의원의 세비는 통상적인 직장인의 봉급이 아닌 공무유지비 성격임.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히 적용되어야 함.

 공약

○ 국회(지방)의원 세비를 제 3 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위주 세비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세비항목을 기본급과 성과급(인센티브)으로 나눠 기본급은 통상활동비로, 성과급(인센티브)은 성과에 따라 차등있게 지급하겠습니다.

○ 회기 외에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겸직 및 영리 활동시 전체 세비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 정부조직을 전면 재조정한 ‘능률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필요성

○ 참여정부 들어 2006년 말까지 4년 동안 공무원 수는 4만8499명이 늘어 행정부 공무원은 총 93만3663명(DJ정부 88만 5천명)으로 공무원 1백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음.

○ 전자정부 실현으로 행정기관 인력감축의 여지가 발생함. 

 공약

○ 정부조직 통폐합 및 민영화 그리고 관공서 전자화로 정부조직 10% 감축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이루겠습니다.

○ 단편적이 아닌 지속적인 정부조직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백년가는 조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추진방안

○ 사회관련 유사부처, 4대 보험공단(고용,의료,국민,산재)을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총리실 등 정부부처 각종 위원회를 전면 재조정하겠습니다.

○ 전자민원을 확대시키고, 일선 행정사무소를 통폐합하겠습니다.

○ 공무원 수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정부조직 전면 재조정을 통한 유휴인력을 정부의 복지정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 뉴딜정책, 세계화 등 정책일선에 전면 재배치하겠습니다.

2. 인터넷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전자정부’를 이룩하겠습니다.

 필요성

○ 투표 결과가 나오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현 아날로그 선거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고 있음.

○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조속한 시일내로 인터넷 투표가 효과적일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음. 그 성공적인 예가 지난 대선 예비후보자 선출과정에서 모바일 투표가 증명하고 있음.

 공약

○ 능률적인 선거방식을 위해 인터넷 전자투표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인터넷을 통한 완벽한 신원확인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대국민 공청회와 교육 등을 통해 인터넷 투표에 대한 효율성을 홍보해나가겠습니다.

○ 인터넷 투표 시범실시, 지방선거 후 중앙선거와 같은 단계 적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통한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1. 사형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 필요성

○ 신이 준 생명을 인간의 판단으로 거두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음. 이제 이 제도에 대한폐지를 검토할 단계에 와 있음.

○ 강력범죄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사형제도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음. 세계 111개국에서 이미 폐지되어 있으며 폐지된 이후 폐지 이전에 비해 강력범죄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된 국가는 없음.

 공약

○ 사형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 정서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연구들을 모아 ‘사형제폐지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 사형수들의 교정을 위한 특별 교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2. 이중국적을 허용하겠습니다.

 필요성

○ 해외유학, 이민증가 등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합되는 글로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세계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것은 인재를 유치하고 다국적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책임.

○ 국제결혼이 일반화되면서 국내외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음에 외국인의 국내 정착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국적법이 개선되어야 함.

 공약

○ 이중국적법을 허용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병역거부 등 이중국적법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완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이중국적을 인정하겠습니다.

○ 우수한 외국 인력과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중국적을 인정하겠습니다.

○ 이민자를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원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3.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필요성

○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또한 인정되어야 함.

○ 징병제가 유지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는 나라는 35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대체복무 기간을 1.3배에서 1.5배로 운영하고 있음.

 공약

○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기간의 2배로 정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민적 반감을 줄이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고통받아온 사례와 외국의 사례 등을 알리겠습니다.

○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민적 반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복무기간을 병역복무기간의 2배로 하고 제도 시행 추이에 맞춰 3년, 5년 단위로 평가하여 최하 1.5배까지 복무기간을 조정하겠습니다.

○ 군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습니다.

 필요성

○ 전국 농어촌 초초고령사회(65세 이상 30%이상) 진입,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2006년 합계출산율 1.13명)으로 시골에서는 아기 울음소리도 그친 지 오래 됨.

○ 중앙과 지방이 하나라는 의식 속에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노련한 정책추진이 요망 됨. 이런 측면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을 지방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계승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공약

○ 오는 2015년까지 완료될 세종특별자치시(충남 연기군 소재)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중앙과 지방이 함께 사는 지역균형발전인 ‘신 뉴딜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균형 발전연구를 위한 ‘신뉴딜정책 위원회’를 두고 연구와 함께 세미나, 공청회 등 국민적합의를 통해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 각 지역별 ‘신 뉴딜 정책’으로 부산에 한일해저터널, 전남제주에 완도-제주 해저터널, 경기인천에 임진강 프로젝트, 강원도에 금강산-설악산 연계 관광프로젝트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정당추천제를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 필요성

○ 풀뿌리 민주주의의의 정당추천제가 공천을 둘러싼 각종 비리로 얼룩지면서 지역민심이 멍들고 있음.

○ 지방 단체장/의원들은 중앙정치의 논리에 휩쓸린 채, 지역 민의가 소홀해 지고 있음.

○ 07년 5월 법무부에서는 지방선거 기초의회, 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으나, 향후 진전이 없는 상태임.

 공약

○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정당추천제를 전면 폐지하여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지역 민의가 살아 숨쉬는 지방자치를 육성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중앙정치와 자유로운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의 입후보 등록 6개월전 탈당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중앙정치인의 지방정치 개입금지와 같은 일정한 룰을 법률로 제정하겠습니다.

3. 사회복지분야 지자체 이양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필요성

○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과 가장 빠른 수준의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또한 급증하는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음.

○ 현재의 중앙차원의 복지대책은 다양한 지역 특성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책마련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형편임.

 공약

○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을 위해 복지분야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중앙정부에 가칭 ‘지방자치테스크포스팀’을 두어 복지분야를 최우선적인 지방자치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단계적으로 지방자치의 필수인 교육과 경찰 등 제반분야 자치를 추진하겠습니다.

      

1. 6% 경제성장을 통한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필요성

○ 경제성장

  -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이 하락을 계속하고 있다.‘93~97년 7.1%에서 ‘03~06년 4.3%였고 2007년 4.7%, 2008년도는 4.7%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0년간(95~05) 성장률과 직전 10년(’85~95)경제성장률을 비교했을때 한국은 하락폭이 -4.3%로서 주요국 가운데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해  성장둔화 속도가 세계 최고수준임.

  - 저성장의 지속으로 성장동력이 식어가서 기업의 투자가 부진하고 일자리가 줄어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음에 이제는 성장을 강조해야 함.

○ 국민소득

  - 국민소득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7355달러로 하락했고  2000년 1만 841달러로 다시 1만달러 벽을 넘어선뒤 2007년도에는 환률하락에 힘입어 2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

○ GDP순위

  - 국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세계순위는 2002~2003년에는 멕시코 다음으로 11위로 10위권을 넘봤으나 2004~2005년에는 인도에 밀려 12위로 떨어 졌고 2006년에는 러시아가 3단계나 약진함으로서 다시 13위로 하락함. 다시금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해야 함.

 공약

○ 경제성장 6%를 달성하겠습니다.

○ 5년이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겠습니다.

○ 지속적인 6%대 성장을 유지하여  GDP순위 세계10위권 진입을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성장,국민소득, GDP순위 상승을 위해서  성장(매년 6%대 성장유지)우선,  후(後)분배정책을 펴겠습니다.

-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팽배해진 반기업 정서를 순(純)기업정서로 바꾸어서 기업가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 친기업정책으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 부동산투기를 차단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를 안정시켜 생산성을 높인다.

- 분배위주의  정책에서  성장위주 정책을 펴고 성장을 통한 분배로 간다.

2.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생명산업, 나노, 항공우주, 환경, 부품소재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필요성

○ 생명산업

   - IT산업 이후 신기술인 바이오 산업은 가장 빠른 성장세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갈    수록 시장규모가 커지고, 각국 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음.

   - 바이오산업 기본 틀과 단기적인 구상은 있으나 중장기 전략은 부실한 실정임.

○ 나노산업(NT)

   - 10년 뒤에는 무엇으로 먹고 살것인가? 나노기술은 컴퓨터, 화학, 생명공학들과는    달리 어떤 특정한 산업분야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다. 모든 산업영역, 삶의 모든영    역에 대해 100년을 지배할 기술로 평가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나노기술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    구 개발이 필요함.

   - 재정이 탄탄한 대기업과는 달리 재정이 빈약한 IT중소기업들은 실력이 있어도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항공우주(Aerospace)

   - 항공산업은 정밀기계·전자·신소재등 첨단산업을 요소기술로 하는 종합 첨단산업    으로 관련 산업에의 기술파급 효과가 커 산업 구조 고도화를 견인하는 산업임.

   - 첨단기술 보유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제고와 자주국방 능력 보유를 위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전략적 중추산업임.

   - 항공산업의 기반산업인 기계 및 전자산업체의 우수 인력과 기술을 활용할 경우 단    기간 내에 발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환경(ET)                                                                      

- 환경산업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사후정화, 오염복원, 효율적자원이용, 대체에너지개발 및 지구 생태계 관리와 관련되는 산업. 

- 선진국으로 갈수록 발전하는 산업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 이상인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IT, BT등의 기술접목 추세로 고도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함.

○ 부품소재

    - 부품소재 산업은 제조업의 뿌리로서 산업의 허리격이다. 따라서 기술경쟁력을 바     탕으로한 지속적 부가가치 창출이 요구됨.   

- 21세기 경쟁의 패러다임이 완제품에서 부품·소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인텔, 델파이와 같은 세계표준을 만들 수 있는 부품·소재 전문기업들이 디지털 지식경제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음.

- 향후 10년간 부품·소재산업의 연평균 성장률(8.9%)은 제조업 (5.3%)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미래는 부품·소재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공약

○ 생명산업

   -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효율화 및 기술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활성화 및 밴처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바이오제품의 안전성 보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나오산업

   - 나노기술의 융합연구(fusion)를 통해 미래과학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겠습니다.

○ 항공우주

   - 2015년까지 헬기, 훈련기 수출국으로 도약하고  항공기 핵심부품의 세계공급기지    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환경(ET  )

   - IT기술을 기반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 발전시키    겠습니다.

○ 부품소재산업

   - 세계일등 핵심부품.소재의 독자적 기술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부품소재 산업의 외    국인 투자유치 및 수출을 장려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생명산업

   - 민·관이 참여하여 바이오산업 실용화·산업화의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 대학·연구소·제약업체·바이오벤처 등이 참여하는 ‘바이오CEO포럼’을 운영하    여 민간부문간 전략적 제휴 및 파트너십 형성 등 상호 지원관계를 만들겠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산업화    를 총괄하는‘바이오산업분과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 기초연구개발과 산자부간 연계를 통한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관    계부처가 참여하는 ‘Bio-Dialogue'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 나노산업(NT)

   -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NBIC(나노, 바이오, 정보, 인지기술) 4개 기술분야간 결합    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다학제 국가정책-전략센터’건립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학제-interdisciplinary

   - 나노기술을 복합적으로  연구할 수있는 연구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 항공우주(Aerospace)

- 국내외 수요를 토대로 중형헬기를 전략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무인항공기에 적용될 수 있는 Controller, Sensor등 핵심부품을 선도적으로 개발하되 2010년경에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개발하여 국내 개발 무인항공기에 우선 탑재 후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습니다.

- Boeing, Eurocopter, GKN등 유수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겠습니다.

○ 환경(ET)

- 전기, 전자, 자동차, 철강, 섬유 등 환경부하가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생산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 기술개발 자금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우수 환경설비 생산기업, 청정생산 기술보유기업, 환경전문 전자 상거래기업 등 환경분야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중소기업청의 투자조합 설립 예산을 활용하여 정부, 창투사, 환경설비 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전문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부품소재

- 부품생산기업 및 수요기업 주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장기 대형 핵심부품 소재·기술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 국내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기업의 산자부 부품·C소재 R&;D사업 참여를 우대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부품·소재사업에 대하여는 지정요건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외국인 전용공단 내에 선진국의 R&;D 기반형 생산거점 이전을 유도하거나, 부품소재 선진국(미국, 독일, 일본 등)과의 국제기술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3. 남북경협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필요성

○ 2007 남북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경협조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있음.

○ 낮은 단계부터 경협을 추진함으로서 통일의 전(前)단계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감상적 접근, 정치 논리보다는 경제 논리로 조건부적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함.

○ 북한은 시장경제 초기 단계이므로 유효수요 부족으로 당장 수익내기가 어려운 실정.

 공약

○ 경제논리에 입각한 남북경협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남포시에 진출해있는 평화자동차를 기반으로 하여 일대에 대규모 공단을 추가 조성하   여 남한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 외래관광객이 관광할 수 있는 남. 북한 연계 공동관광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최종생산물 보다는 사회간접자본(SOC)건설, 현지임가공, 자원개발 등 분야에 협력하겠습니다.

○ 초기에는 남측기업 단독 보다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과의 컨서시엄 형태로 진출하여  리스크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포의 평화자동차 단지를 확대하여 공단을 조성하고 남측의 부품.소재산업 업체를 유치하겠습니다.

○ 연계관광코스로는 설악산-금강산코스, 서울-평양코스,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   역의 통일 관광코스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4. 경제주체 및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시장친화적 경제윤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필요성

○ 우리나라 10대들의 경제관이 ‘시장경제를 신뢰하지 않는’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2006.11 전경련 조사)

○ 교육부와 전경련이 합작으로 집필한 ‘차세대고교 경제교과서 모델’교과서 때문에  재계와 전교조.노동계가 논쟁하여 결국 채택이 유보된 적이 있음.

○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매우 높음.

○ 우리사회에서 기업활동의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반기업정서 성향이 짙다.  반기업정서를 불식함으로써 기업들이 경제발전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활력있게 경영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실.

○ 이와 같은 노력은 결국 경제생활에 윤리적 태도를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결론 맺을    수 있을 것임.

 공약

○ 좌우이념에 편향되지 않은 균형된 대국민 경제교육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공생의 경제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윤리운동을 전개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경제윤리교육에 대해서 공청회를 실시하고 경제윤리 헌장과 강령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경제윤리에 대한 초. 중고등학교 교재 등 다양한 교재물을 출판하겠습니다.

○ 경제윤리와 공공의식을 높이는 범사회적 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교사. 공무원. 노조 간부 등에 대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등 경제교육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대국민 경제교육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 기업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 정부

    차원의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벤처기업, 중소기업도 중견기업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필요성

○ 한국은 대기업되기 어려운 나라임.

- 1993년 5만 6472개 중소기업중 10년후인 2003년에 300인이상 업체로 성장한 곳은 75개(0.13%)에 불과했으며, 500인이상 기업으로 성장한 곳은 겨우 8개(0.01%) 뿐이었음.(KDI분석자료)

- 대기업에 치이고 ,브랜드경쟁에서 뒤지고, 기술개발력도 부족하고, 경영능력도 미숙해서 중도에 좌절했음.(삼보컴퓨터, 레인콤, 팬택, vk 등)

○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활력 있는 다수’임.

○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부실해지면 원천기술이 축적되지 않고 대일 의존도가  심화되어 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저해하게 됨.

○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불구, 현장에서 느끼는 불공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부과 등은 1회성 제재에 불과하여 해당기업 입장에서 실효성이 적다는 불만이 있음.

○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 공약

○ 벤처기업 중소기업도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있는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대기업-중소 납품기업간 유가·원자재가격 부담의 합리적 분담을 위해 민간부문에 계약금액 조정제도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 금융을 재정비하고 차제에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부도방지 및 원활한 자본흐름을 위한 어음 결제기간 및 현금결제 세액공

  제율을 조정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가칭 ‘기업(산업)육성법’을 만들어 유망한 기업(산업)의 성장        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유망한  업종의 기업을 엄선하여 자금지원, 세금우대. 기술지원 등을 해준다.

   - 대기업과 부품, 소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대.중소기업 상생모델을 도입한다.

   -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사업 및 기술개발에 중견기    업 및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 

○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제조업체의 판로보장을 위해 납품업체와의 공동개발상품인    PB(Private Brand)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채용, 지역상품 구매비율등을 확대하   겠습니다.

○ 공공구매 계약시 발주물량을 하청·재하청 받은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원도   급자가 발주기관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허용토록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경쟁법 위반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질서 체제를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 구매대금의 어음결제기간을 단축하고 현금결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2.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의 전략을 강화하겠습니다.

 필요성

○ 외국인 기업 유치는 선진기술의 확보, 기술인력 육성계기,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 등의 효과가 있음.

○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금액은 2004년도 128억달러에서 2005년 116억달러, 2006년 112억 달러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장기적인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기반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 환경개선 필요.

○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며 세계경제와의 연계를 긴밀히 하는 것이 투자유치에 최적임.

○ IT･BT･CT 등 최첨단 기술 활용기업 및 새로운 경제활동 유형을 유치하여 세계경제의

   변화 동향을 선도적으로 수용.

 공약

○ 외국인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가 이미지 제고의 중요성, 외국인투자의 성공 및 실패사례,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외국인투자 옴부즈맨을 활용해 외국인투자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가속화하겠습니다.

   - 옴부즈맨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에 자료요청 및 검토를 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간다.

○ 선진국의 주요언론에 한국경제 알리기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UNCTAD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대화를 확대한다.

   - 국내 외국인투자자와 함께하는 기획홍보 행사 등을 개최한다.

1. 주택구입자금의 저리융자를 실현하겠습니다.

 필요성

○ 미국발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서민이 주택마련을 위해 장기 저리로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 현실.

○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대출받는 현실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공약

○ 서민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자금의 장기 저리융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 주택마련 대출시 연대 보증인제도를 폐지로 신용대출의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주택금융을 선진화하겠습니다.(가계, 금융기관, 주택저당공사, 투자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주택대출 시스템을 창출)

○ 서민 무주택자가 주택마련을 위해 은행에 대출을 받을 경우 선진국수준의 저금리로 대출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주택마련 대출시 연대 보증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선진국형으로 개선하며, 연대보증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용보험제도 활성화 등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2. 영세서민의 생계대출 이자를 완화하고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필요성

○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현재 제1 금융권의 규정이 너무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른 제2금융권의 대출업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음.

○ 은행의 대출을 받지 못해 고리로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사용하므로 서민경제에 결국 많은 이자부담을 주고 있음.

       

 공약

   ○ 영세 서민의 대출이자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세 서민의 대출시 연대 보증제도의 폐지 혹은 개선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협, 신협 등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의 생계형 대출이자완화 및 대출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연대보증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용보험제도 활성화 등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기위해 민간 보증보험회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3. 저소득자의 이동전화 통신료를 인하 하겠습니다.

 필요성

○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비 중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퍼센트가 넘고 있음.

○ 통신요금 부담으로 서민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인터넷, 휴대전화는 생활에 밀착되는 필수품이지만, 저소득자, 신용불량자에게는 사용        요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현대사회에서 이동통신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서비스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통신요금의 인하를 확대할 필요 있음.

 공약

○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통신요금 인하를 실시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저소득자를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의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 근로 빈곤층의 소득보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필요성

○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고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2006년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퍼센트 이하)은 16.7퍼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빈곤율이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데, 이 중 근로 빈곤층이 약 58퍼센트에 이르고 있음.

○ 빈곤의 진입과 탈출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2003-2005년 1분기 이상 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퍼센트인 반면, 계속 빈곤한 가구는 4퍼센트에 불과함. 저학력.저숙련 등으로 시장진입이 어려운 계층, 영세 자영업자등 근로 빈곤층이 이질적 유형으로 뒤섞여 있는 현실임.

 공약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실시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위해 총리 산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 소득 위주의 복지정책을 내실화 하면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 등 예방적,  적극적 사회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근로빈곤층은 이질적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특정한 하나의 제도로 해결하   기 어려우므로 복지정책, 고용정책, 조세정책 등 관련 정책 간 융합이 필요하므로 별  도의 근로빈곤층 해결 부서를 만들겠습니다. 

○ 자활역량을 길러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자활급여법의 미비점을 강화하겠습니다.

○ 선진국에서 일정소득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 형태로써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각 부처와 협의 미비점을 보완 타당성과 실시 시기를 검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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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필요성

○ FTA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성장전략으로서 무역질서가 세계적으로 통합화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임.

○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서 국가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FTA결성에 있어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후발주자에 불과한 실정임.

○ 한미FTA협상으로 향후 10년간 GDP가 총 80조원 정도 늘고 연간 외국인 투자가 최대 32억달러 늘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한-칠레 FTA의 사례를 보면 FTA체결이후 수출규모가 100%이상 증가하였음.

○ 여러 가지 쟁점이슈들을 고려해 볼때 FTA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음.

 공약

○ 新세계무역 질서에 적극 편승하여 FTA를 전 방위,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캐나다, 인도, 멕시크(2007년 11월 현재)와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일본, EU를 넘어 브릭스(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등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에 대상으로 발빠르게 FTA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 FTA협상에서 협상대상국과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겠습니다.

○ FTA협상에서 불가피하게 양보해야 하는 국내산업의 보호와 완충효과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 FTA협상을 통해 단기적인 무역이익에 급급하기 보다는 과감하게 국내 경제구조를 선진화로 개편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2. 환태평양시대를 주도할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 필요성

○ 참여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론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는 지극히 선언적인 정책으로써 실패한 정책임.

○ 동북아국가들이 경제공동체 나아가 정치공동체로 가는 로드맵에 있어서 많은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음.

○ 동북아공동체(Northeast Asia Peace Co-Prosperity Area)를 위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과제가 산적해 있음.

○ 우선적인 선결과제는 역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는 것과 이를 위해 주변국들이 모두가 함께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임.

 공약

○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형태로써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제1과제: 한.일해저터널 건설로 물류비용 절감과 지리적 장벽을 해소하겠습니다.

○ 제2과제: 한.중.일 FTA로 동북아 자유무역체제를 이루겠습니다.

○ 제3과제: 남북경협에 한.중.일의 공동투자를 통해 자유시장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1. 공공재원에 대한 공적 개념으로 1가구 1주택을 실현하겠습니다.

 필요성

○ 싱가폴에는 우리나라의 주택공사에 해당하는 HDB(주택개발청)라는 기관이 있고 주택개발청이 주택공급의 약 85%를 담당하여 국민이 마음놓고 집 걱정없이 살 수 있게 하고 있음.

○ 한국주택공사가 싱가폴의 주택개발청과 같은 역할수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공약

   ○ 전체 국민의 1가구 1주택을 실현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함께 사는 공생경제이념으로 소유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 토지공개념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체계적인 학교 경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이윤창출보다는 공공마인드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독립기관으로 유지하고 공공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겠습니다.

 

 필요성

○ 한국사회의 고질적 부동산 폭등이 사회양극화 주범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이야 말로 결국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모델형성에도 기여를 할 것임.

         

 공약

   ○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과거의 토지공개념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파악하고, 토지공개념을 시장친화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겠습니다.

○ 토지공개념이 긍정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서방국가 혹은 중국 등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개헌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 지역 특성화된 뉴타운/신도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필요성

○ 현재까지 소규모 위주로 조성된 국민임대주택 단지는 저소득층 거주단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실정에 처해 있음.

○ 서민들에게 고품질의 평수가 다양한 임대아파트 공급 필요함.

○ 소유개념의 주택개념을 거주의 개념으로 정착시켜야할 필요성 절실함.

  

 공약

   ○ 지역별 문화적 생태적 특색을 갖춘 차별화된 뉴타운/신도시를 개발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각 지역별 특색의 심층 연구를 우선하겠습니다.

○ 차별화된 뉴타운건설을 위한 법을 조속히 만들겠습니다.

2. 지속적인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필요성

○ 다양한 규모의 주택, 여가시설, 사회 간접자본 등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제대로 된 주택 공급 필요.

○ 하지만 부동산 폭등 및 높은 주거비는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무너뜨리고 있음.

 공약

   ○ 지속적인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단기, 중기, 장기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선진국수준(10~15%)로 활성화 하겠습니다

    -평수별 가격별로 다양하게 국민임대주택의 분양과 임대를 동시에 추진

    -국가의 보증하에 자치단체별로 보증금제도의 간소화를 추진

    -임대, 분양제도의 네트워크화로 내집 마련 선택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

   ○ 후분양제를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서민들을 위한 20평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짓겠습니다. 

   ○ 공공임야를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택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준공 후 18년 이상과 미만 아파트를 구분한 주거환경 개선 혁신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마감재, 편의시설 등 최신식 환경으로 개보수하겠습니다.

   ○ 지나친 거품의 아파트 값 인하를 통해 미분양 주택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1.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신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필요성

○ 부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는 2030년이면 현재의 80.8%에 불과하고,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지만 경기와 인천의 인구 증가로 인해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7월 48.2%에서 2030년 54.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2007.5.22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각해서 100대 기업 본사의91%, 공공기관의85%, 금융기관의 67%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향후에 더욱 심화될 전망임.

○ 인구 감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전국 최하위의 출산율, 지속적인 인구 순유출 등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임.

○ 따라서 국가차원의 대규모 국토개발플랜으로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되어야 함.

 공약

○ 전국 지역별 대규모 국토개발 플랜으로 가칭 ‘신 뉴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부산영남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일해저터널을 건설하고, 한일 FTA 주요의제로 삼겠습니다.

○ 전남, 제주의 관광개발을 위한 완도-제주간 해저터널을 건설하겠습니다.

○ 경기, 인천권 발전을 위한 임진강(모래채취 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 강원도 지역개발을 위한 금강산-설악산 연계 관광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 기타 지역여건에 맞는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겠습니다.

2. 지역특화된 산업 및 관광특구의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필요성

○ 우리나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나라이지만 차별화되고 특화된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임.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역별 산업단지 혹은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지역특성에 맞고 또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노력이 부족함.

○ 정부차원의 중앙적 국토개발플랜과 지방의 개발노력이 상승적 효과를 가져와야 함.

 공약

○ 각 지역단위의 특화된 산업 및 관광특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수도권은 금융과 청정산업중심으로 산업을 재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동북아지역 물류기지를 실현하기 위한 항만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2012년 여수해양엑스포에 맞춘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강력하게 지원하겠습니다.

○ 새만금 경제특구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특화된 산업 및 관광특구의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경기도.강원도의 DMZ 접경지역에 통일 관광프로젝트를 개발하겠습니다.

1. 공생(共生)의 노사관계를 확립 시키겠습니다.

 필요성

  ○ 우리나라는‘노사자율에 의한 타협을 유도’하는 네덜란드식 모형을 원용하고 있슴.

   ○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사는 대립의 개념이 아닌 주체와 대상의 개념, 사용자(경영주)와 노동자(근로자)는 회사의 두 축(軸)임.

   ○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환경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노조행위는 투쟁 위주로 무단조업 단축,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는바, 연간 사회적 손실이 12조 3000억 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법과 원칙이 중시되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함.

 공약

  ○ 생산활동에는 적극 협력하고 성과 배분에는 타협하는  상생의 노사관행을 만들어 가        겠습니다.

   ○ 사용자 노동자에 대하여 범국민적인 의식 개혁을 위해 ‘노사일체 정신, ‘공생의 노사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에 대하여는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 ‘노사관계등급인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노동 기본권을 존중하는 바람직한 노사 관계를 정립 시키겠습니다.

     - 회사는 노동자가 잘 살아야 회사도 잘된다. 노동자는 회사가 잘돼야 노동자도 잘 산다는 의식을 갖도록 한다.

     - 산업 현장에서 법과 원칙 중시, 협력과 대화, 자율과 책임의 새로운 노사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아울러  불법 파업금지, 손실 발생시 배상하는 풍토 조성, 무노동 무임금 원칙 고수한다.

     - 사용자는 외부감사와 회계원칙에 의한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한다.

     -종업원은 회사의 생산활동에는  적극 협력하고 경영성과 배분에는 원칙에 입각한 타협을 하도록 한다.

   ○ 노동활동의 본질은 공생, 공존, 공영에 있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노사화합 교육프로그램을 현행 노동부의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대상사업’에 포함시켜 적극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현행 지원한도 4000만원)

   ○노사관계 등급평가인증제는 노동부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 근로자의 이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신개념 공생노동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필요성

  ○ 노동조합은 현재 복수노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노총은 대체로 정부정책에 순응적이었고 주로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가입하고 있고,  민노총은 한국정치 세력화 추구, 회사경영, 정책참가 등 정치적 성격이 강하며 주로 금속, 금융, 현대차노조 등이 가입되어 있고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다.

   ○ 강성 노동운동의 결과 노조하면 불법파업, 폭력시위의 대명사로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정치 세력화하여 심각한 정치문제까지 영향을 미쳤고, 정부당국도 무력화되어 과격하고 민감한 노사문제를 사법부의 결정에 맡겨 놓는 경우가 많았음.

 공약

  ○ 노동조합의 활동방향을  공생의 참사랑 이념을 바탕으로 한 근로자의 이익향상에 한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 노사일체(一体) 공생의 이념으로 노사간 협력과 대화를 할수있도록 상생관계를 정착시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 공생적 노사관계를 위해서  경제주체(사업주, 경제단체등)에게 참사랑에 근거한 노사화합 정신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노동 3권을 존중하고 불법파업, 기물파괴 등 불법행위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키겠습니다.

   ○ 노조활동은 임금 및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이익 향상에 한하고 정치세력화를 금지시키겠습니다.

 추진방안

  ○ 노조를 사측과 대립 투쟁이 아닌 상생 노조활동으로 회사 발전과 종업원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조 활동을 쇄신하겠습니다.  

   ○ 사업주의 부당 노동행위를 엄단하고 사전에 예방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습니다.

   ○ 노사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시켜서 신뢰가 저하된 노사정위원회를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관행을 정착시키고 대화주체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노사정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정된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필요성

  ○ 늘어나는 20대 비정규직의  급여를 빗댄 ‘88만원 세대’란 말이 등장할 정도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사무자동화, IT산업 발달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음.

   ○ 참여정부는 2004~2008년 신규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지난 3년간 100만9,000개에 그쳤으며, 특히 신규 일자리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일자리도 감소했음.

   ○ 청년층은 심각한 취업난(청년 실업률 7%대)에,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음.

 공약

   ○ 매년 일자리 40만개를 만들어 5년간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추진방안

  ○ 경제성장 6% 달성을 전제로 매년 30만개의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대기업, 신성장동력 기업(로봇, 바이오, 나노, 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혁신형 중소기업, 공기업 등에서  6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 고용 유발효과가 큰 건설업, 음식업, 숙박업 분야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24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2007. 7. 1부터 시행)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자생적 일자리를 매년 10만개씩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5만개는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게 한다.

      - 5만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

   ○ 200만개 일자리< [( 6만개+24만개)+10만개] × 5개년>를 창출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체로 노동 집약적이므로 고용 효과가 크다. 300만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자의 99%이상 차지하며 전체 근로자 90%이상인 1100여만명 근무하고 있음.

   ○ 서비스산업 지원 등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을 유도해야 함.

   ○ 기업의 준조세 부담액은 2000년 4조8497억원에서 2005년 11조4296억원으로 늘어나 연 평균증가율 13.4%를 기록하고 있어, 특히 중소기업에 과중한 부담이 됨.

 공약

  ○ 중소기업 창업시에 창업자금 대출,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 채용 많이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과중한 준조세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중소기업 수(數)개를  연대한‘중소형 클러스터(cluster)’로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해 각종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R&;D비용에 대해서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신규업종 진출 지원금을 1분기 1인당 200만원, 기업당 40명 한도로(현행 180만원, 30명)늘리고 신규업종 진출후 기간을 1년 6개월(현행 1년간)로 늘려 지원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시에 과중한 상속세를 대폭 완화하여 3억초과시는 상속가액의 25%까지 최고 40억원을 공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억 초과시 상속가액의  20% 까지 최고 30억원 공제해줌)

   ○ 신규 채용을 할 경우 장려금 지급을 높이 겠습니다. 특히 29세이하 청년실업자의 경우 고용후 최초 6개월은 매월 60만원(현재와 동일)  그 이후 9개월은(현재 6개월, 3개월 연장) 매월 30만원씩(현재와 동일) 지불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청의 지원자금 규모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를 동일기업당 최고 5억원으로(현재 4억원) 상향 조정한다.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기금 3500억원을 조성하여(현재 3300억원) 기업당 대출한도를 6000만원(현재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경영여건 변화로인해 신규 업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기금 규모를 1500억원으로(2007년 1000억원) 늘리고 업체당 최고 연간 40억원(현재 30억원)한도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 현재 많게는 30여개에 달하는 준조세 항목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액수도 대폭 축소시켜 나가겠습니다.

1.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 필요성

  ○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2007. 7. 1)이후 비정규직은 종전보다 더 늘어나고 있음.

      - 2007. 8 비정규직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만 6000명 늘어난 570만명 선으로 비정규직 비율은 35.9% 수준.

   ○ 비정규직 시행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 시행 단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보다는 계약해지 또는 외주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KTX여승무원, 이랜드사태 등

      - 차별시정 신청 범위와  비교대상 등에 대한 혼란이 일어났으며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 건수가 매우 저조하다. 이는 차별시정의 주체를 당사자에게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 상당수 공기업들조차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복리후생 부문에서 기존 정규직과 차별(85%)을 계속하고 있음.

   ○ 비정규직 급여는 월평균 128만원으로 정규직 201만원의 63.5% 수준인데다, 고용 보장의 한계로 근로자의 사기 저하에 이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기에 대책마련이 시급함.

 공약

  ○ 파견기간 2년 후에는 정규직 전환을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 현 63.5% 수준인 비정규직 급여를 정규직과 동일직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정규직의 의 80% 수준까지 올리겠습니다.

   ○ 현재 570만명 수준인 비정규직 규모를 2008년부터 5년간 순차적으로 28%선까지 축소시켜 126만명을 정규직화 시키고 정규직 전환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 비정규직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정규직 전환기업에게는 전환율에 따라 세제상 금융상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 기업의 임금 피크제(근무시간 단축) 권유로 근로자 채용 인원 증가를 유도하고 임금피크제 지원한도를 분기당 180만원 한도(현재 150 만원)로 늘리고 당해분기 임금의 합은 1500만원(현재 1440만원) 이내로 하겠습니다.

  ○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 전환후 2년간에 걸쳐 동일직종 동일직무의 정규직과 같은 임금수준이 되도록 격차를 점진적으로 좁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 비정규직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직무훈련(OJT, Off JT)을 실시하고 정부가 훈련비를 100% 지원(현재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으로 근로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 필요성

  ○ 외환위기 10년 만에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진입했으나 참여 정부에서 빈부 격차가 오히려 크게 벌어 졌음. 2003년 최하위 10% 소득수준은 116만 4,000원,  최상위 10% 1억 1,354만 4,000원으로 10분위 배율은 97.5배였으나, 2004년 127.4배, 2005년은 156.9배로 소득 양극화가 확산 일로에 있음.

   ○ 고도성장과 성장 만능주의, 대기업 자금 몰아주기, 대기업 이익창출 극대화로 중소기업의 몰락, 대기업의 종속산업 구조가 형성되었다.,

   ○ 하청 관계에서 얻어진 대기업 성과급이 대기업만의 독식으로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급여대비로 대기업 월평균 급여 349만원은 중소기업 대비 153%에 달고 있어 이의 격차를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

  ○ 하청대금 미지급, 단가인하 압력, 기술탈취, 계약해지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심화되고 있어서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

   공약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여 함께 사는(공생하는) 기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대기업 - 중소기업간 인센티브형 계약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대기업과의  분쟁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추진방안

   ○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원가절감, 기술혁신 등을 조기에 이끌어 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이익이나 수수료를 높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 대기업 성과급의 일정부분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 역할이 유명무실한 중소기업청의 ‘대기업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상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의 중복업무를 통합, 확대 개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 특허 기술개발 등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쟁해결은 신고센터내에 무료법률구조팀을 만들어서 최소비용으로 당시자들이 이용토록 한다.

3.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전직과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필요성

  ○ 퇴직, 전직자들을 위한 체계적 업무능력 향상교육이 필요함.

   ○ 고용지원센터나 취업박람회 등도 부족한 예산인력으로 구직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주로 대기업에 한정된 전직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에도 가능토록 국가지원이 필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 공약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업무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원활한 인력공급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보다 좋은 일자리로의 전직을 원하는 근로자가 필요한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직무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 추진방향   .

   ○ 수개의 중소기업이 연대한 훈련 컨소시엄을 확대시키겠습니다.  

   ○ 다양한 전직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의 전직지원 소요비용을 80%까지 지원(현재 3/4)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비를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 소규모 기업의 훈련비 지원 한도를 600만원까지(현재500만원) 지원한다.

   - 근로자 수강 지원금을 최고 90%까지 지원(현재 80%)한다.

   -200인 이하(현재150인 이하) 중소기업 유급휴가 훈련지원금을 최저 임금의 150%까지 지원한다.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매분기당 근로자수의 18%한도 내에서(현재 15%)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원씩(현재 15만원) 5년간(현재와 동일) 지원하겠습니다.(지원기준율: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 서비스업 17%. 기타업종 7%)

1.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필요성

  ○ 임금은 사용자에게는 원가요, 근로자에게는 소득이기 때문에 적게 주고 많이 받으려고 함.

   ○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의 외주화가 증가함으로써 고용측면에서 더욱 열악한 저임금 상태가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

   ○ 임금체계는 연공형과 직무형이 있는데 직무급제는 직장인들이 ‘내(自己)일에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선호하고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직무급제 도입 찬성률이 75%로 나타남.

 공약

   ○ 기업의 임금체계를 연공형 임금제도에서 직무급과 성과급을 병행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방안으로 기존 임금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 일부 대기업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성과배분 제도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 추진방안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임금체계를 직무중심 임금체계와 숙련중심 임금체계를 적절하게 결합하는 임금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높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한다.

   ○ 우수한 임금관리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개별기업에 적합한 임금시스템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에서 빈번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또는 1년단위 정산은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폐단이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원치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성과배분은 노사협의에 의해서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사성과와 개인노력의 관계를 명시하고 구성원이 공유할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 가정의 행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필요성

  ○ 우리나라 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15조원으로써, 노사분규 손실액의 8배에 달함.

   ○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30%가량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나 대형 건설업체들은 검찰에서 절반 이상이 무혐의 처분되고 있고, 전체 안전사고 70% 이상이 중소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현재 출퇴근중 사고는 공무원에게만 산재로  적용되고 일반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않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차별시정을 위해 국가재정 노사 사이에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국제노동기구(ILO) 권고사항,  일본의 경우는 1973년부터 실시)

 공약 

   ○ 산업안전법상 제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 산재근로자의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사회적응과 직장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 일반 근로자들도 출퇴근중 사고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있도록 산재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사업현장에 재해예방교육과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 재해다발 업종에는 안전관리 감독관을 증원 배치하고 작업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무재해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무재해 업체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유예, 은행융자 우대금리 적용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 기업체 안전관리자의 타 업무 겸직을 절대 금지시키고 오직  안전관리 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 작업시 안전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감독시키고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 사고다발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는 물론 사업주도 병행하여 징계토록 하겠습니다.

   ○ 국회에 계류중인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 규정을 신설한 ‘산재보험법개정안’에 ‘일반근로자도 정상적 출퇴근중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로 인정 받을 수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산재법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 밀레니엄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에 진력하겠습니다.

 필요성

○ 밀레니엄은 단순한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천년을 바라보는 미래적 시각임. 백년대계인 교육은 미래사회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천년을 지향해야 함.

○ 교육은 서구가 인도하던 지식기반사회를 동양의 심성과 연결하여 새로운 사회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공약

   ○ 지식기반사회를 넘어서는 인성기반사회의 기초를 놓아 가겠습니다.

 ○ 21세기를 주도할 경쟁력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 청소년들이 우주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도록 교육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교육인적자원부의 명칭을 교육인성자원부로 개칭하겠습니다.

 ○ 교육부 장관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와 같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백년대계를 계획하는 ‘국가밀레니엄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 전통문화, 도덕, 인성교육을 심화하기 위한 초종교적 운동본부를 조직하겠습니다.

 ○ 학력신장과 함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을 위한 고교 내신 반영율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 초,중등교육에 지도자교육과정을 포함시켜 글로벌 인재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과학기술교육을 더욱 심화하고 기초학문분야를 강화하겠습니다.

 ○ 영어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2.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미래사회의 가치관을 창조하는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필요성

○ 강소국 대한한국은 양질의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남북통일 준비교육이 필요함.

○ 거시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의 상생적 지역권을 구축하고 나아가 환태평양 교류권을 형성해야 함.

○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순결한 성교육을 통한 도덕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공약

   ○ 남북통일을 대비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가정의 가치관 교육과 순결한 성교육을 ‘국민공통기본과목’으로 조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 초·중등교육에서 학생들의 다문화교육과 국제교류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직장단위별 평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예비부부들을 위한 ‘왕과 비 부부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결혼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 부모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각 시도별 ‘모범가정상’ ‘모범부모상’ ‘모범부부상’ 등을 제정하겠습니다.

 ○ 순결한 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NGO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동아시아 지역권의 중심인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학교간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한·중·일 3개국의 역사를 정리하는 ‘통합역사교과서’ 발간을 추진하여 동아시아 지역권의 상생적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국가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 사회에 만연한 학벌지상주의를 타파하고 경쟁보다 협동하는 교육 풍토를 실현하겠습니다.

 필요성

○ 경쟁이 난무하는 학교교육의 분위기를 상생과 협동의 분위기로 유도해야 국민 모두의 행복으로 다가옴.

○ 사회 양극화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교육인데, 공교육은 국민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위하는 차원에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선도해야 함.

○ 학벌지상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것은 불가능. 교육은 창의적 능력과 균형된 인성의 두 축이 중시되는 사회를 이끌어내야 함.

 공약

   ○ 평생교육을 대국민 교육봉사로 연계하여 복지차원의 교육지원을 선도하겠습니다.  

 ○ 가진 자가 교육을 위해 재정을 투자하고, 배운 자가 닦은 지식으로 봉사하는 바람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학벌과 학력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차별을 되물림하는 학벌주의사회를 지양하고 학연의 연결고리를 잘라내는 취업구조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 추진방안

 ○ 기존의 교육봉사단체를 정리하여 ‘국가교육봉사단’을 출범하겠습니다.

 ○ 지역격차에 따른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의 학습결손 학생들을 협조하기 위한 지역 순회 훈장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교육봉사를 통해 고령화 인구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연계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 퇴직한 교육공무원들의 역량을 사회에 재투입하여 삶의 보람을 향유하고 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창출하겠습니다.

 ○ 사회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사교육을 치료하기 위한 ‘범국민 사교육대책 연구기관’을 설립하겠습니다.

 ○ 학벌지상주의 타파를 위한 범국민적 위원회를 추진하겠습니다.

 ○ 교육정보의 공개와 공유화를 통하여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소외되는 국민과 지역에 대한 균형투자를 이룩하겠습니다.

○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역동적인 청소년의 사회봉사 참여를 위한 가산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2. 수도권과 지방교육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똑같은 교육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성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도 지역과 지방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처럼 지방교육의 활성화는 지역발전의 추진력이 될 것임.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자본, 교육의 기회는 지방과 균형발전을 이룩할 때 국가는 총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우수한 인재의 지방 잔류나 유입은 지방교육 활성화를 이끌고, 산학협동으로 이어져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추진시켜 나갈 수 있음.

 공약

 ○ 교육재정 확대를 실현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행정수도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회를 통하여 대학을 중심한 NURI 또는 BK21사업을 중등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교육 활성화 방안을 탐색해 나가겠습니다.

 ○ 지방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간의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체제를 법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교육특구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현행 시,도 세 총액의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입금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지방의 대학과 기업체, 시민단체, 연구단체 그리고 지자체를 하나로 묶어 ‘지방교육균형발전추진단’을 설립하겠습니다.

 ○ 지방의 2년제 대학을 ‘시민대학’으로 전환하여 지방의 평생교육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 교육정보의 공유를 위한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여 농·산·어촌에서도 교육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고속도로’를 실천하겠습니다.

 ○ 각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순회장학단’을 구성하여 교사의 질을 높여 지방유·초·중등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 지방대학에 입학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학금제도를 대폭 강화시키겠습니다.

1. 현행 대학 입시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필요성

○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직접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쳐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의 균형을 깨뜨리고 공교육의 틀을 무너뜨림.

○ 대학입시제도의 올바른 혁신은 사회 전반의 가치관을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교육을 이끌어내고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지렛대가 됨.  

○ 대학입시제도 혁신의 방향성은 대학에게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국민에게는 학벌주의 타파로 향하는 의식개혁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함.   

       

 공약

   ○ 현행 고등학교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중등교육의 상향평준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대학당국과 협력하여 특기, 적성과 인성교육을 대학생선발의 한 기준으로 만들어 균형있는 청소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 입시지옥을 조장해온 사교육을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로 치료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대폭 절감시키겠습니다. 

 추진방안

 ○ 대학입시제도의 핵심이 되는 대학선발기준으로써 수능비율을 30%, 고등학교 학업성적을 30%, 생활기록부와 특별활동 비율을 30%로 구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나머지 10%에 대한 대학생 선발기준은 대학당국이 논술고사 또는 학생 인터뷰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보장은 대학운영을 통해서 실현하겠습니다.

 ○ 대학당국은 반드시 입시사정에 대한 원칙을 발표하여 학생선발에 대한 공정성이 대학평가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단 한 번 실시되는 현행 수능시험제도를 개선하여 연중 4차례 시험을 치르도록 하여 학부모와 수험생의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와 특별활동에 대한 평정척을 과학화하여 교사의 역할에 대한 공정성을 이룩하겠습니다. 

 ○ 대학진학을 위한 교사 3명의 추천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교사와 학생의 긴밀하고 밀접한 사제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1.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평준화를 넘어선 다양화로 추진하겠습니다.

    

 필요성

○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이 확보되고 미래사회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효율성과 내실화가 절실함.

○ 평준화의 원칙은 교육이 지닌 공적 기초이자 원리이지만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교육 요구를 흡수하고 창의성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평준화의 원칙을 보완해야 함. 

○ 공교육의 개혁과 다양화는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 조장을 근절시키며 ‘위하는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임.

       

 공약

   ○ 유아교육을 공교육의 학제편성에 포함시켜 나가겠습니다.

 ○ 초·중등교육에서 특기적성을 개발하는 창의성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개선하여 수월성을 확보하고 다양성을 실현하겠습니다.

 ○ 교원양성제도를 혁신하여 양질의 교원을 확충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유아교육에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초·중등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5만명 이상의 교원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 개인의 특기와 적성 그리고 능력을 중시하는 영재학교와 예체능학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실업계 고등학교의 20%에 해당하는 150여개 학교를 특성화하여 내실화하고, 특히  지방의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지방에 특성화고를 육성하겠습니다,

 ○ 개방형 자율고등학교 수를 2012년까지 400개로 늘려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장하겠습니다.

 ○ 대안학교를 지원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교육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여 수준 높은 중등교원을 양성하겠습니다.

 ○ 교원평가제를 구축하고 교원승진체계를 다양화하겠습니다.

 ○ 대퐁령 산하에 ‘국가장학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사의 질적 효과성을 기하겠습니다.

 ○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 질적 개선을 이루겠습니다.

 ○ 학교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학내의 폭력사태를 근절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 밀레니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 필요성

○ 헌법이 부여한 대학의 자유와 자율성 보장이야말로 오늘의 대학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내일의 대학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교육강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임.   

○ 대학의 자율경영은 학문탐구의 자유와 실험의 자유로 나타나며, 이는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고 나아가 미래의 인성기반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첩경이 됨.

       

 공약

 ○ 대학의 운영구조를 전폭적으로 개선하여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을 조정하여 대학 서열화 구조를 타파하고, 고급 인력을 골고루 양성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2012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에 국내 5개 대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의 예산을 두 배로 확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개정 사학법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사립대학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대학의 특성화를 강화하고 대학의 연구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 고령화, 저출산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구조조정을 노력하겠습니다.

 ○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의 능력을 제고하고 자율의 폭을 넓혀 나겠습니다. 

 ○ 대학내 기숙사 시설 확충에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학업정진을 돕고, 우수학생에 대한 국가교육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대학교수 숫자를 두배로 늘려 대학의 수월성을 추구하겠습니다.

3.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정립하고 교육의 자주성을 확장하겠습니다. 

 필요성

○ 민주주의의 요체인 지방자치는 일반자치와 함께 교육자치로 구성되는 데 양자 간의 올바른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없음. 

○ 교육자치는 민주성 이념과 함께 전문성 이념으로 실현될 수 있음. 지방교육자치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의 본질과 교육조직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기능이 필요함.  

  

 공약

   ○ 교육부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교육개혁의 하향적 추진을 상향적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권한을 시·군·구의 지역교육청으로 대폭 위임하겠습니다.

 ○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위학교중심의 교육 경영권을 확립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을 지역 시·군·구 교육청으로 위임하고 그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단위학교의 교육경영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고 학업성취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급 단위학교의 교육 참여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기능에서 교육위원회의 고유 영역을 명시하고 그 권한을 확장하겠습니다.

 ○ 교육주체의 경직된 계선 구조를 민주적이고 신축성있게 개선하겠습니다.

 ○ 교육감을 선출하는 현행의 방만한 주민직선제를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기내 GDP 대비 7%의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강국의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 필요성

○ 2007년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부담률은 OECD 국가 평균치인 5%에도 미치지 못하는 GDP 대비 4.4%임. 그러나 민감부담률은 OECD 국가 평균의 4배로써 회원국 가운데 최악임.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음. 고러나 4년제 일반대학의 평균 수업료의 경우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음.

○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충분한 교육투자 없이는 교육 효과가 성취될 수 없음.

 공약

   ○ 교육활동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필요나 국가재정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재정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 정부 각 부처의 예산구조 평가와 조정으로 현 GDP 대비 4.4%의 교육재정을 점차     7%로 그리고 마침내 10%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민 사유재산 1% 기부운동(가칭 교육강국건설 1% 기금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세제해택 등의 보상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재산상속에 대한 국민의식을 전향적으로 발상전환하여 ‘교육강국기금’으로 환원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절약된 국방비를 교육재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각 부처간에 나누어져 있는 교육분야 업무를 조정하여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의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줄여 10%를 아껴 교육재정의 재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경제계의 일부 순이익을 구성원의 평생교육비로 재투자하도록 선도하겠습니다.

 ○ 자립도가 높은 사학에 자율을 보장하는 대신 지원을 줄여 재정을 절약하겠습니다.

 ○ 각종 탈세에 대해서는 1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각종 비리에 대해서는 무거운 벌금형을 실시하여 발생하는 전체 금액을 교육재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  가족 중심의 건강한 문화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 필요성

○ 사회 전반에 자극적이고 퇴폐적인 대중문화가 확대되면서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 청소년들까지 왜곡된 성의식과 가치관으로 병들어 가고 있음. 미래 문화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건강한 문화 환경 조성이 필요한 때.

○ 건강한 문화는 건전하고 진정한 인간관계에서 가능하며, 그 출발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기에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갈 가족 중심의 문화 정책이 필요함.

 공약

 ○ 정계, 학계,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실천적 조직으로 문화관광부 내 ‘가족문화 활성화 위원회’(가칭)를 신설하여 가족 중심의 문화 활동을 지원,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추진방안

 ○ 은행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관람에 대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족문화 행복카드’ 발행하여 가족 단위 문화구현을 지원 하겠습니다.

 ○ 문화비 지출 부문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가족중심 문화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 단위 문화예술 관람료를 대폭 할인하여 가족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2.  소외계층의 문화 저변을 위한 지역별 문화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 필요성

○ 21세기가 문화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경제적 신체적 이유로 문화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여전히 존재함. 소외계층은 경제적 신체적 소외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 갈등이 존재하는 계층으로 더 많은 문화적 혜택을 통해 정서적 순화와 안정이 필요한 계층임.

○ 정부에서 소외계층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앙집권식 정책으로 소외계층들에게는 일회지엽적이라 근본적 접근 필요.

○ 문화 소외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도 전국 105개소에 불과하며 지역별 문화인프라를 운영 발전시킬 구체적인 인력이나 운영 시스템 또한 부재인 상황.

 공약

○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가 쉽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별 문화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문화관광부 예산을 현 정부 전체 예산(2006년 약15조)의 1%(2006년 약 1조 3,690억)에서 2%까지 대폭적으로 증액하여 전 국민 문화향수 권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매년 문화관광부 예산의 3%)

 ○ 지역별로 문예회관 및 문화복지시설, 공공도서관 건립을 2012년까지 읍, 면, 동 단위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지역 문화예술 현장 종사자와 정책 연구자와 함께하는 전국 문화예술 네트워크인 ‘참문화 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 및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 ‘청소년 문화진흥법’을 제정, 청소년 문화향유를 강화하겠습니다.

 필요성

○ 청소년 관련 법안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으로 “보호”와 “육성” 정책이 균형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임.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 정책은 기성사회로부터 격리와 통제로써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육성 정책 또한 대부분 청소년 수련 활동으로 국한되어 있는 실정.

○ 청소년을 계도, 훈육, 보호의 대상으로만 머물게 해서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따라서 청소년을 자율적인 문화적 주체로 전제하고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의 방향 조정이 필요함.

○ 참여정부는‘청소년 활동진흥법’을 제정하였으나 추상적 차원에서 청소년을 문화 주체보다는 선도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문화 지원도 충분치 못한 실정. 따라서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아닌 ‘청소년 문화진흥법’으로 조정하여 청소년을 문화주체로 인정하고 긍정적 청소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공약

○ ‘청소년 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청소년의 주체적인 문화 창작 및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하고 바른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현재 이용률이 저조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청소년문화 창작센터’로 특화하고 청소년 문화 창작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 청소년의 올바른 문화 형성과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존 문화시설의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확충 보급하겠습니다.

1. 효율적인 문화보급을 위해 ‘문화행정가’1천명을 선발, 배치하겠습니다.

 필요성

○ 문화향유를 위한 밑거름이자 문화 인프라의 핵심요소인 문화기반 시설들(문화의 집,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이 주먹구구식 관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 원인으로 운영관리자들의 비전문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에 문화시설을 올바로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전문 인력이 필요함.

○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예술경영, 예술철학 등 문화예술 관련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데 비해 문화에 관련된 전문직 일자리는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때‘문화행정가’는 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충족시켜 줄 것임.

  

 공약

○ 지역 문화인프라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문화행정가’를 2012년까지 1,000명을

      선발, 배치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전문 문화행정 인력 양성을 위해 각 대학과 전문대학의 관련 커리큘럼들을 조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가의 창작활동지원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제공을 위해 전문 문화행정 인력을 양성, 선발할 수 있는 ‘문화행정가’(가칭) 자격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 선발한 ‘문화행정가’를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배치하겠습니다.  

○ 전문 문화행정 인력이 지역 문화 인프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 ‘참문화 공동체’를 통해 전문 문화행정 인력의 지속적 관리와 발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 문화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문화재단을 2012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겠습니다. 

 필요성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나 문화복지, 예술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최일선에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나 현재 지역 문화정책 영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문예진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2006년 8월 현재 12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음).

 공약

  ○ 2012년까지 기초자치단체 중 100곳에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단위의 문화창작  지원 및 문화정책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법인체로써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 재정적 지원은 지역 단체, 지역 민간기업, 지역 자치단체 등의 기금으로 마련하며 정부에서도 예산을 설립기금의 30%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확대를 통해 문화재단 사업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3. 문화예술인들의 4대보험 혜택을 실시하겠습니다.

 필요성

○ 문학을 직업으로 하는 문학인들(작가, 시인 등)과 예술인들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건강 보험만 받고 있는 실정.

○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적 측면인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과 대책마련이 필요함.

  

 공약

   ○ 문화예술인들의 4대 보험 혜택을 실시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가칭 ‘문화예술인 4대보험 복지’에 관한 국회입법을 통하여 4대보험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고 4대보험 공단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재원마련을 위하여 정부와 문화예술계의 특별기금을 마련하고 아울러 그 운영 자금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충당하겠습니다.

    

 1. 문화 콘텐츠 창작 지원을 통해 문화강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필요성

○ 영화 ‘타이타닉’이 미국 내 흥행수입은 8억 4451만 5900달러,‘타이타닉’이 수출된 국가까지 합하면 약 19억 달러로 영화 한 편이 자동차 수 백 만대의 수출 효과를 내고 있음.

○ 문화 콘텐츠는 현재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출판, 음악, 전시, 공연 등을 중심으로 2006년부터 연평균 6.4%씩 성장해 2010년에는 그 규모가 1조 8,000억 달러에 달할 예정이며, 한국은 현재 세계 1.6%의 비중을 차지하며 세계 10위권에 머물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여 강한 한류한국을 만들 필요가 있음.

 공약

   ○ 문화산업 인력을 현 45만에서 2012년까지 50만명을 추가로 늘리겠습니다.

 ○ 문화콘텐츠 창작지원, 세면 감면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추진방안

 ○ 정부 문화관광부 산하의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예산규모를 늘려 문화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산업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예산을 증액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 문화산업 활성화에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 지역 문화 특성화 및 개발을 위해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 문화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 필요성

○ 주5일 근무제로 여가활용 시간이 늘어나 문화체험의 기회가 폭발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가족 단위 관광 체험이 증가하고 있음.

○ 현지 문화, 예술,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가 성숙되고 있어 과거와 같이 명소순례나 요식, 음주가무식의 유람형태의 관광에서 탈피될 것이 요구됨.

○ 한 지역의 풍경과 문화,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관광 자원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 단체 축제는 1,176개에 달하는데 비해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공약

○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문화 지원센터’를 설립, ‘문화행정가’를 통해 통합적인 개발, 관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지역 문화 관광과 축제를 차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문화 지원센터’를 설립, 전국적 평가와 축제별 지원을 체계화하겠습니다.

  ○ 지역 문화를 특성화하여 관광 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 개발 매뉴얼’

     과 ‘지역 축제 개발 및 운영 매뉴얼’을 제작, ‘문화행정가’를 교육하여 통합적인

     개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 국제 문화 교류 활성화하여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겠습니다.

 필요성

○ 문화관광부 산하 해외 한국문화원은 현재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LA, 일본 동경, 오사카, 러시아, 독일, 중국 북경, 상해, 영국, 베트남, 아르헨티나 등 12개로, 해외 한국문화원은 그동안 한국문화 강좌 및 강연, 전통공연 및 전시행사, 한국어 보급, 한국문화홍보자료 발간 및 배포, 한국영화제 개최, 도서실 운영 등 한국문화 홍보의 해외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 옴. 

○ 해외 한국문화원들의 활동은 아직도 소규모의 문화행사를 통한 한국문화 보급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음. 2006년 기존 문화원(뉴욕, L.A, 동경, 파리 등 4개 문화원)에 84,842명의 현지인이 방문하였고, 한국문화강좌 및 공연은 177회에 31,049명, 한국어 강좌는 50회에 5,841명이 각각 참여하였으며, 한국영화 시사회는 62회에 7,472명이 관람한 보고결과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음.

○ 즉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홍보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필요함.

    

 공약

   ○ 해외 한국문화원을 민간 아우른 한류문화 전파의 핵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 추진방안

 ○ 현재 12개에 머물고 있는 해외 한국문화원을 20개로 늘려 한국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 세계 주요 국가 또는 도시들로 하여금‘한국 만남의 날’, ‘한국문화주간’, ‘한국 만남의 해’ 등을 제정하게 하여 한국 문화와 현지 문화의 만남과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재단이나 NGO 등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로 민족 동질성 회복에 이바지하겠습니다. 

 필요성

○ 분단으로 인한 동질성 회복에 있어 남북 문화교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공약

   ○ ‘남북 사회문화교류 진흥원’을 설치하여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체계화하고 활성화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교류추진 주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기구로써‘남북 사회문화교류진흥원’을 설립하여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을 체계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금강산, 개성 등 관광지역을 1차적으로 문화교류 확대의 장으로 설정하고 남북간 커뮤니케이션을 확대, 문화교류 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 남북공동 해외공연으로 한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겠습니다.

1.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강화하여 국민건강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 필요성

○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이 필수적임.

○ 국민건강증진은 인적자본에 대한 사회투자의 핵심으로 국가발전의 기초과제임.

○ 우리국민의 건강지표(건강수명, GDP대비 국민의료비지출 등)는 OECD평균에 못 미치며, 특히 질적 지표는 최하수준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확대가 절심함.

○ 장애인·저소득층의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끌 수 있음. 한편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영유아·노인 전문 공공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공약

○ 국공립병원·보건소·보건지소를 확대·강화하고 전국민 무료건강검진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365일·24시간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제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장애인·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 영유아·노인 전문 공공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전국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족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및 추가 설치를 지원하고 전국민 건강검진항목을 설정하여 정기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 전국 365일·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환자신고 및 신속이송·응급의료수가 개선·응급의료 인프라확충 등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의료비·보호장비 등의 건강보험 급여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를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전국 국공립의료기관별 영유아·노인 전문의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급여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 전국민 생애주기별·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필요성

○ 우리나라는 사후 치료 중심의 접근으로 평균수명, 영유아 사망률 등 양적지표는 OECD 평균에 근접했으나, 사망손실,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 인적자본 및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질적 지표는 OECD 최하수준임.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전예방 중심의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한 인적자본 확보가 가능해져 선순환적 국가발전이 가능함.

○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노인에 대한 기초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회균등의 가치를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끌 수 있음.

 공약

○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국민 무료건강검진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고혈압·당뇨·암 등 국민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노인의 영양관리 등 기초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민건강검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생애전환기(16·40·66세)별 주요 건강검진항목을 설정하여 전국민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 고혈압·당뇨·암 등 국민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여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노인의 영양관리 등 기초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지자체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 국민건강 증진과 재정확보가 선순환되는 건강보험을 만들겠습니다.

 필요성

○ 건강보험 재정의 약화는 의료보장체계의 약화로 이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약화를 초래하게 됨.

○ 국민건강의 점진적 증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음.

○ 혁신과정에서 세제혜택 등을 통한 기업후원·국민후원 등의 자발적 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보장이 유일하고 절실한 저소득층,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국민생활경제와 국민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의료남용 및 진료비부당청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공약

   ○ 선순환형 건강보험 혁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확보를 위한 사회후원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보험료산정시 저소득층,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겠습니다.

○ 의료남용 및 진료비부당청구를 강력히 규제하여 국민건강과 국민생활경제를 지키겠습니다.

 추진방안

○ 선순환형 건강보험 혁신방안 도출을 위한 대통령 산하 ‘선순환형 건강보험 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의료계·관련NGO 등을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확보를 위한 사회후원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국민에게 다양한 세제혜택과 국민건강증진기업 대통령상 등을 제정하여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건강보험이 유일하고 절실한 저소득층 기준을 마련하여 보험료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직장가입자 전환기준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진료비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진료비부당청구에 대한 반환청구심사 및 조정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1.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의료산업육성을 국가 미래전략으로 수립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필요성

○ 보건의료기술과 보건의료산업의 첨단화와 글로벌화로 인해 보건의료시장 개방을 대비한 국가전략수립이 시급히 요청됨.

○ 산업특성상 선제적 투자를 통해 조금 앞서가면 시장을 주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한방산업 등 보건의료산업관련 특화산업을 적극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음.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의료산업육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저렴하고 효과적인 국민건강증진을 기대할 수 있음.

 공약

○ 보건의료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산·학·연 연대를 지원하겠습니다.

○ 한방산업을 세계화하기 위한 특별지원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보건의료기술개발이 효율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산·학·연 연대를 강화하고, 정부의 보건의료기술개발 육성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 보건의료산업과 관련된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 연구개발지원, 설비투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법제화하여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겠습니다.

○ ‘한방산업지원특별법’을 마련하여 세계수준의 한방기술개발과 한방산업발전을 촉진시키겠습니다.

2. 보건의료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글로벌 보건의료서비스 국가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필요성

○ 보건의료분야 규제를 완화하여 서비스시장 및 신상품 육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보건의료시설의 해외환자 유치 등 글로벌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국내 보건의료시설의 글로벌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공약

○ 보건의료분야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의료법을 전면개정하여 규제 수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 국내 보건의료시설의 해외환자유치사업에 대한 통역 서비스, 해외홍보지원 등 필요한 국가지원책을 마련하여 법제화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의 연금수급 불안, 제도운영의 불안, 제도자체의 불안 등 3대 불안을 말끔히 해소하겠습니다.

 필요성

○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진전과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노인비율이 급격히 증가 중.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구 분	도달 년도			소요 년수(년)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고령사회 도달까지	초고령사회 도달까지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65세 기준)

○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인해 연금 가입자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연금의 재정고갈이 우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수 전망〉 

○ 국민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시급히 요구됨. 

○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3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저출산·고령화 대비로 노후 주요소득원인 국민연금의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함.

 공약

○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명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국민연금제도의 탈정치화를 위해 정치 중립적인「(가칭)국민연금개선위원회」를 설립하겠습니다. 

○ 안정적인 국민연금제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납부예외자, 장기 체납자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연금수급 불안, 연금제도 운영상의 불안, 제도자체에 대한 불안 등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습니다.

○ 높은 수익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연금제도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불신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재정계산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보험료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금운영위원회, 기금운영공사를 설치하여 기금운영 관리 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수급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적정 평가기준 마련 및 급여청구 방법, 지급방식 다양화 등 수급자의  편의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 연금수급 연령 상향조정, 자율선택연금제, 연금점수제 등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높일 수 있는 급여체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자산 투자 다변화를 추진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증가하는 적립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연차적으로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 납부예외자 및 장기 체납자 축소를 위한 소득 파악률 제고를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대상별로 차별화된 자격관리를 통해 자발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2.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 필요성

○ 참여정부가 2007년도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끝내 무산됨. 정치권에서도 연내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강했지만, 2007년 말 정기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음.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개정법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

○ 문제는 개혁이 미뤄질수록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전액 보전해주기에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 적자보전액도 2007년 9725억원, 2008년 1조2684억원이며 2020년에는 10조5600억원에 이를 예정으로 공무원연금의 획기적인 대안이 시급함. 

 공약

○ 공무원연금개혁을 이루겠습니다.

 추진방안

○ 기존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가한 ‘공무원연금조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원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 공무원연금은 기존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원칙과 함께, 국민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3. 기초생계보장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필요성

○ ‘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양극화가 심화되고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 양극화에 따른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음. 

○ 빈곤층의 기초생활 보장, 사회보험 확대, 일자리를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확대하였으나 빈곤의 효율적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이 미흡한 실정.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득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공약

○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수급자 적정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추진방안

○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 할아버지·손자)을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급자 자산조사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체계 개선 및 수급자 조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효과적인 수급자 조사·관리를 위한 연간조사계획 수립 및 소득·자산에 관한 공적 DB를 구축하겠습니다. 

○ 차량, 산재급여 정보 등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복지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갱신이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확보하겠습니다. 

4.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며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필요성

○ 2007년 3월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2,010,595명으로 작년보다 43,269명이 증가하는 등 장애인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공약

○ 중증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수요자 중심의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활동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여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을 돕는 활동보조인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 장애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을 차상위층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무를 강화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을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 장애인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설중심에서 이용 장애인 단위로 변경하여 장애인과 가족의 평가 및 선택권 강화하겠습니다.

○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을 직업적 능력 중심의 시설로 재편하고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장애인 생산제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도입 및 우수제품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 종합 노인복지의 주무기관으로 원로청을 설립하겠습니다.

 필요성

○ 현 노인복지 정책은 구 통계자료를 기초한 평균수명을 기초로 급조되어 사회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임. 따라서 경제력을 겸비한 사회원로들의 니즈와는 거리가 멀고, 국가 최고급 인재의 사장화로 국가적 손실이 큼.

○ 2005년 보건사회연구원의『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단체 활동이 주로 종교단체, 사교단체에 집중되어 있어 노인의 여가활동이 소극적이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단체 가입률〉

(단위: %, 명)

      

구분	종교단체	사교단체	문화활동	운동단체	정치단체	대상자수
전체	47.9	35.5	0.9	3.9	2.1	3,029
남	32.3	50.5	1.7	7.9	4.4	1,171
여	57.7	26.1	0.4	1.3	0.5	1,858
65-69세	47.1	52.8	1.2	5.8	2.9	1,215
70-74세	49.1	32.9	0.9	3.8	1.9	902
75세 이상	47.8	15.1	0.7	1.4	1.1	912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 2005

○ 따라서 고급인력활용을 통해 국가지식기반을 구축하는 적극적 노인복지가 필요함.

 공약

 ○ 종합적 노인복지 주무관청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원로청’을 설립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원로청 설립 등 노인 종합복지를 위해 가칭 ‘사회원로 활성화 특별법’특위를 보    건복지부 산하에 설치 입법하여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원로청’초대 청장은 국가에 큰 공헌을 한 사회원로를 선임하겠습니다.

  ○ 사회원로 인력은행의 DB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각 분야의 퇴직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원로자문단을 전국적 NGO단체로써 출범시켜    지자체 등 비영리 단체와 활동케 하겠습니다.

  ○ 사회원로들의 세제 감면 등을 통한 창업지원, 원로청 내 ‘취업 특별창구’를 통한    재취업 지원을 돕겠습니다.

  ○ 현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인 공무원 정년을 객관적 실적평가에 의거한 우수공무    원에게 최장 65세까지 (퇴직후) 재고용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민간사회부문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건강관리 및 요양보호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 필요성

○ 의학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05년 전체인구의 9.3%에서 ‘20년 15.7% ’50년 37.3%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고령화의 추이 및 전망〉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문 전수집계결과, 2006

○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50년경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됨.

○ 고령사회에 대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의료지원 체계구축이 시급한 실정.

 공약

○ 노후의료보장을 강화하고 노인운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노인수발 보험제도 도입 및 노인요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노인건강보험 보험료 경감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 노인의 만성퇴행성 질환은 운동부족과 잘못된 식습관이 주요인이므로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구민회관 등에서 노인 건강 및 체육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겠습니다. 

○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허브 보건소를 지정하여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겠습니다.

○ 치매·중풍 등 장기수발을 요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수발 도우미를 파견하겠습니다.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필요성

○ 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라 노인이 안전하게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생활기반 조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나 현재 미흡한 실정. 

○ 고령자가구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령자용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 

             

                      *자료 : 통계청, ｢장래 가구추계｣, 2002

 

○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주거공간 확보, 노인복지 등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공약

○ 안전하고 편리한 노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 고령친화적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최소 주거공간 규모 및 안전기준 등 고령자가구 주거기준을 설정하여 고령자 주택의 쾌적성, 안전성, 편의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소득수준에 따라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고 주택개조 안내및상담을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고령자 대상 콜택시 운영 등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농어촌의 고령화는 도시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므로 각 지역의 고령화 정도, 복지서비스 지원 수준 및 지역별 역량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열악한 교통 환경, 복지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자원봉사 관련 기관들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 필요성

○ 2007년 11월 현재 자원봉사 관련기관과 정책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부에 걸쳐 설립, 운영, 시행되고 있음.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민간협력과	복지지원과	청소년정책과	협력지원과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	시민협력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시․군․구	구청․민간위탁			구청․민간위탁
센터명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활동센터
법적 근거	자지체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 자원봉사단체의 사업 성격에 따라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등에 걸쳐 법인을 등록하고 있으며 지역 단위로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고 있음. 

○ 2007년 6월 30일 ‘자원봉사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개월 후인 오는 2008년 1월 대통령령에 따라 시행령이 발표되면 국무총리 산하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임. 그러나 자원봉사 관련 기관이 중앙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자원봉사 선진국인 미국은 연방정부 산하에 ‘사회봉사국’을 두고 교육기관의 봉사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1년 민간과 함께 ‘촛불재단’을 설립하여 자원봉사센터와 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 공약

   ○ 중앙부처별로 설립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 혹은 자원봉사 안내센터와 정책 등을 통

      합, 조정할 수 있는 주무 부서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하겠습니다.

○ 민간과 함께 자원봉사 기구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재단법인을 출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무총리 산하 신설 예정인‘자원봉사 진흥위원회’를 실무국으로 설치하겠습니다.

○ 주무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예산을 통합하고 자원봉사센터협의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별 자원봉사 기구를 통합하고 자원봉사 안내, 교육, 운영 시스템을 통합하겠습니다.

2. 중고교에 봉사센터를 두어 ‘학생 자원봉사 점수제도’를 현실화 하겠습니다.

 필요성

○ 1996년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자원봉사 점수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 봉사시간을 때우는데 급급하거나 학부모가 대신 봉사를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실정.

○ 중고등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중고등학생들에게 민주사회의 긍정적인 가치를 알려주고 지역 사회의 소속감을 심어주며 자기 정체성을 발견, 자긍심을 기를 수 있고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배울 수 있기 때문.

○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교육적 가치를 인식하고, 자원봉사를 중고등학교에서 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자원봉사를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공약

○ 자원봉사 교사 양성 및 자원봉사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원봉사 교육 단체를 적극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 중고등학생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지원, 체계적인 자원봉사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오는 2008년 1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자원봉사 진흥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학생 자원봉사 진흥 특별분과’를 두고 교육부

      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등과 적극 협력하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고등학교와 지역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를 연계하여

      자원봉사 자매학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중고등학교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두고 자원봉사 담당교사에 대한 방학 중 자원봉사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 바람직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중고등학교에서 자원봉사의 의의와 가치, 자세에 대한 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교내 자원봉사 센터는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자원봉사 학생들을 교육, 관리하며 우수 학생들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자원봉사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필요성

○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인 존경심을 조성하고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필요함.

○ 자원봉사자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

○ 상시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 풀이 마련되어야 함.

 공약

○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연간 마일리지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겠습니다. 

○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습니다.

 추진방안

○ 자원봉사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어 자원봉사자에게 발급하겠습니다.

○ 자원봉사 인증시간을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카드에 적립하겠습니다.

○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 기업에게는 인증 마일리지를 기부금으로 환산하여 세제혜택을 주어 많은 기관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후에 그만큼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예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대학 내 장학금 중 5%는 ‘사회봉사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봉사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필요성

○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원들과 지역기초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들은 언제나 ‘지역사회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음.

○ 정치지도자들이 강력한 카리스마나 경영능력보다는 서민의 삶을 이해하고 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지역사회 봉사는 지역 사회의 소외된 부분을 이해하고 지역 사회에 참여하게 하며 지역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 공약

○ 지역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 지도자들이 출마할 때 출마 지역에서 연간 50시간 이상 봉사하는 것을 출마자격으로 의무화하여 서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정치지도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들의 지역 사회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자원봉사 진흥위원회’를 통해 정치지도자의 출마자격 요건으로 ‘자원봉사 의무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 선출된 정치지도자의 경우 지역 사회에서 진행되는 자원봉사 활동에 연 5회 이상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가족봉사 활성화로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 필요성

○ 현대 사회는 소규모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부족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가 과거 전통사회에 비해 부족함. 이는 사회활동이 증가되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의존도가 감소되고 이로 인한 친밀감이 부족하기 때문.

○ 가족봉사는 가족에게 공동관심사를 제공해주며 가족 간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시켜 줌.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해주며 잠재적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 잠재적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며 갈등 발생시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함.

○ 미국 및 선진국은 가족봉사를 하는 가정이 전체 가정 중 60%에 달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가족봉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 공약

○ 가족봉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족봉사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며 가족봉사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지원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및 자원봉사센터 협의회 등이 주최하는 자원봉사자대회에 대통령 및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자원봉사 가족상을 신설하겠습니다.

○ 가족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는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2배 적립하겠습니다.

○ 가족간 봉사 마일리지를 통합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 기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단체 등의 가족봉사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문제 학생이 발생했을 때 가족봉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1. 생태계 절대보전지역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필요성

○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개발은 생태계 파괴와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음.

○ 현재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의 업무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규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생태계보전제도가 필요함.

 공약

○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생태계 절대보전지역을 설정하겠습니다.

○ 생태계 절대보전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규정으로 명문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IUCN(국제자연보호연맹)의 보호구역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생태계 절대보전지역을 설정하겠습니다.

○ ⌜생태계 절대보전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겠습니다.

2. 개발과 보전을 조화․통합시킬 수 있는 국토개발통합관리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필요성

○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추구하여 경제와 환경의 갈등관계를 상호보완관계로 전환함으로써, 경제에 도움을 주는 환경정책과 환경에 도움을 주는 경제정책을 개발할 수 있음.

   -.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이 제로섬게임이 아닌 WIN-WIN게임이 될 수 있다는 비전     제시 가능.

   -. 사회통합 및 지속 발전에 반드시 요구됨.

 공약

○ 환경보전과 국토개발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국토개발시 충분한 환경성 검토와 사회적인 협의를 거치도록 국토개발통합관리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추진방안

○ 정부의 국토개발부서와 환경보전부서의 통합정책TFT를 설치하겠습니다.

○ 정부의 모든 개발 계획과 입법사항에 철저한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 충분한 환경 검토와 사회적인 협의를 위해 국토개발추진과정을 법제화하겠습니다.

3. 세계적인 자연생태공원인 비무장지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추진하겠습니다.

 필요성

○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자연생태공원으로 육성하여 세계유산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전쟁방지효과가 크며 남북평화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 민족적 관심과 동참을 촉발시켜 남북통일과 협력에 도움이 됨.

   -. 통일과 평화의 상징으로 세계적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공약

○ 비무장지대의 생태공원화사업을 남북평화협력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비무장지대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 추진방안

○ 비무장지대의 생태공원화사업을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사업추진시 자발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관심과 동참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사업추진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을 국제적 모범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 필요성

○ 2004년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9위로 매우 높은 수준임.

○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국제적 비난을 초래하고 있음.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범지구적 과제가 되고 있음.

 공약

○ 국제적 모범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산업, 교통, 발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 IPCC 등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제적 책임을 나누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국제적 모범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 필요성

○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률은 1차 에너지(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기준으로 2.27%에 불과, 국제적 모범 수준에 크게 못 미침. (덴마크 14.6%, 프랑스 6.3%, 미국 4.5%, 독일 4.3%, 일본3.4%)

○ 정부는 2011년까지 5%, 2030년까지 9%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나, 국제적 모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침.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재성가능에너지 비중 증대는 범지구적 과제가 되고 있음.

 공약

○ 국제적 모범 수준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를 세워 획기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20%(1차에너지 기준) 확대 목표로 획기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재생가능에너지 성장의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국가차원의 상설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1.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 필요성

○ 맑은 물 공급은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국가적 과제임.

<표 1. 각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수>

물질명		한국	WHO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1차	2차	법정항목	감시	쾌적
계		47	111(121)※	83	15	46	27	13	58	204	90	50	58
미생물		2	2	5	0	2	0	0	6	2	1	4	8
무기물질		11	16	17	2	9	4	0	17	18	11	17	16
유 기 물 질	계	17	79	58	-	19	23	1	7	160	56	6	7
	휘발성물질	10	18	20	0	10	4	0	3	18	12	4	1
	농약	5	33	30	0	4	13	0	1	119	39	0	2
	소독부산물	2	19	1	0	5	5	1	1	15	3	0	1
	기타	0	9	6	0	0	1	0	2	8	2	2	3
심미적물질		17	12	1	13	16	0	12	28	17	16	23	25
방사능물질		0	2	3	0	0	0	0	0	7	6	0	2

     ※ WHO는 121개 항목 중 10종이 중복이고, 미국은 1차와 2차에서 1종이 중복임

○ 물 부족해소 및 수요관리는 국민의 생존권과 결부되는 국가적 과제임.¹⁾

 공약

○ 먹는 물의 수질기준을 세계적 보건 기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물 부족지역을 식수시설을 확충하고 물 절약과 수요관리에 힘쓰겠습니다.

 추진방안

○ 식수의 수실기준을 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누수 및 오염 발생이 가능한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기준과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 전국 물수요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물 부족지역에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2. 깨끗한 공기가 넘치는 청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필요성

○ 깨끗한 공기는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국가적 과제임.

○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대기오염 및 도시 사막화가 심화되면서 국민 대다수가 깨끗한 공기와 녹지공간 조성을 매우 중요한 국가적 책임으로 여기게 됨.

 공약

○ 대기환경기준을 세계적 보건 지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10분 내에 도달(도보) 가능한 녹색생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대기환경기준을 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기준과 연료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철도, 자전거 도로 등 저공해 또는 무공해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 도시 내 폐선부지, 공여지 반환 등 새로운 공공용지 확보시 최우선적으로 녹지공원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하여금 녹지공원 면적 확보 목표를 설정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 법정 환경기준 초과지역을 제로(0)화 하겠습니다.

 필요성

○ 각종 환경관련 법률에서 대기, 수질, 소음, 실내공기, 토양 등의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이 다수.

○ 환경기준 관리는 배출원 관리, 오염 총량제 관리도 중요하지만, 환경오염에 국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관리가 중요.

○ 환경기준을 환경행정의 느슨한 권고치가 아닌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위하여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오염 허용 하한치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공약

○ 지자체가 환경기준 초과시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환경기준 초과 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제화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장으로 하여금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환경기준 초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제화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기존 조세체계를 개편하고 생태적 조세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필요성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등의 목적세와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은 서로 다른 정책목표에 따라 뒤섞여 부과되어, 조세운용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초래.

○ 목적세인 교통세는 오염원인 행위를 근거로 징수하였음에도, 도로 건설과 같은 또 다른 오염 유발시설에 투자되고 있음.

○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나 기금 및 보조금 지출도 무연탄 관련 보조 등 환경문제유발 부문에 지원되고 있음.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휘발유, 경유, 석탄 등에 대한 에너지 세제가 환경개선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산업발전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공약

○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기존 조세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 선진국형 생태적 조세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환경에 유해한 기존의 각종 에너지관련 보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에너지 세제의 역할을 전면 재조정하겠습니다.

○ 유류세를 올려 소비를 줄이는 대신, 세 부담 증가분만큼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춰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의 독일식 생태적 조세개혁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2.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산업육성을 국가 미래전략으로 수립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필요성

○ 환경친화적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산업육성에 국가적 전략과제로 수립하여 초기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은 미래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

 공약

○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산·학·연 연대를 지원하겠습니다.

○ 환경산업육성을 위한 환경보전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환경기술개발이 효율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산·학·연 연대를 강화하고, 정부의 환경기술개발 육성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 기업, 개인 등 경제주체들의 생산과 소비활동에 환경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 환경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겠습니다.

3.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생활화하여 자원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필요성

○ 유해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를 통해 국민건강과 생태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음.

○ 재활용 생활화를 통해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자원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음.

 공약

○ 유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과 생태효율을 증진시키겠습니다.

○ 재활용 생활화를 통해 자원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추진방안

○ 유해폐기물 생산자책임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제품생산자로 하여금 전 과정을 책임관리하게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환경친화적 설비와 청정생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생활쓰레기 재활용정책을 적극 수립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초기설비지원, 행정지원, 세제지원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1. 정부, 시민사회, 기업이 함께하는 환경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필요성

○ 국토계획 수립과정 등 환경이슈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효과적인 환경행정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

○ 폐기물의 양면성, 즉 유해성과 재활용가능성(경제성)으로 인해 산업개발 및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민간자본과 기업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 공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환경산업개발 및 친환경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지자체별 환경거버넌스 조직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환경산업개발 및 친환경기업 등에 대한 설비투자 및 각종 세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환경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거버넌스 위원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2.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필요성

○ 대형개발, 폐기물유치장설립 등 환경관련 이슈에 대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합리적 갈등 조정시스템이 요구됨.

○ 환경정책 집행과정의 투명성, 사회적 형평성, 지속발전가능성 등을 제고하여 갈등과 분쟁을 사전예방 할 수 있게 됨.

 공약

○ 분쟁 및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사전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집행과정의 분쟁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갈등조정을 위한 체계화된 시스템을 법제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주요 분쟁 및 갈등 유발 가능 정책을 정리하여 관련 정책 수립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구성을 제도화하고 조정·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집행과정의 분쟁발생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본원칙,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갈등해결 지원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