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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피오(SAPIO).ⓒ shogakukan |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개방3000’으로 인해 김정일이 경계할 만한 '위험스런 징조'가 북한 내에서 싹트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본의 보수성향 잡지 ‘사피오’(SAPIO)는 최근 특집기사에서 한국의 새 정부와 미 대선에서 힐러리가 승리할 경우를 상정, 이에 대한 김정일의 선택에 관한 분석을 통해 “비핵개방3000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남쪽 바람은 대풍(大風)의 북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잡지는 김정일 정권이 올해 공동사설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 “대선서 이명박의 압승과 이회창 후보의 득표를 합치면 보수계 지지가 6할을 훨씬 넘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민의에 거슬리는 대남 비난 소리를 높이면 대북 경제지원의 현상유지조차 위태롭기 되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판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명박의 이름을 되풀이하는 것은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명박 이름을 반복하면 ‘비핵개방3천불’ 구상을 북한 인민에게 각인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정일 정권의 “이명박 비난은 ‘정치 사상적 위력 선양’과 ‘경제강국 건설’을 뒤범벅 시켜 초점이 흐려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다”면서 “이명박의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에게) 1인당 국민소득 3천불을 제시했고 이 상황에서 북한은 정치사상의 위력을 선전해 봐야 3천불 위력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미 대선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힐러리가 승리할 경우 “김정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힐러리는 부시 정권에 대한 앙갚음으로 'ABB'(부시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 OK)로 기울지 말라는 법이 없다. 김정일 체제의 아킬레스건인 북한인권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잡지는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이명박의 3천불의 기압의 남풍(南風)과 힐러리가 일으킬지 모르는 ‘인권 허리케인’을 견뎌내고 체제붕괴를 막자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잡지는 김정일의 매부 장성택이 지난해 말 당 행정부장에 취임한 것을 언급하며 “김정일이 매부를 발탁한 사실과 올 신년사의 방향이 체제의 힘을 나타낸 것인지 측근의 이반 등 약점을 드러낸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최근 북한 체제의 느슨한 구석이 여기저기 보인다. 그 원인을 놓고 정보기관들이 고개를 내젓는다”면서 북한의 내부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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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 김정일 정권에 대한 美 대선주자들의 시각 |
1) 존 맥케인: 맥케인 상원의원은 지난해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한국과의 경색됐던 관계를 쇄신하고 경제,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맥케인 의원은 “북한의 핵 포기 의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 “향후 대북 협상을 통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테러. 확산 문제도 규명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 “일종의 매수나 달래기다. 한국 국민들이 별로 안 좋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매케인 의원은 2년 전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식량지원자금이 북한 무기개발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면서 미북 양자합의인 ‘제네바합의’를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시애틀 연설에서도 김정일 정권을 ‘아시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2.13합의’ 불이행을 우려했다. 그는 또 “한국이 계속 북한에 투자하고 돈을 주고 관광을 장려하면, 나에겐 북한의 인권상황에 충분히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2) 힐러리 클린턴: 대북유화주의자인 힐러리 클린턴은 지난해 ‘포린 어페어즈’ 11-12월호 기고문을 통해 “부시 행정부가 북한, 이란과 같은 적성 국가들과 대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면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부시 행정부의 시도에 맞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가 뒤늦게 대북 외교로 복귀해서야 진전이 이뤄질 수 있었고 북한과의 핵시설 불능화 합의에는 중국의 지지가 중요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협상의) 틀 위에서 동북아시아 안보체제 구축을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힐러리 의원은 “북한이나 이란은 미국이 기존 핵무기 정책을 고수할 경우 핵 추구 노선을 바꾸지 않겠지만, 미국이 먼저 대대적인 핵무기 감축에 나섬으로써 핵 확산 저지 연대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先)감축론을 주장했다.
3) 버락 오바마: 민주당 오바마 상원의원은 북한과 전면적인 핵 협상을 촉구해왔다.
그는 지난해 7월 MSNBC에서 가진 대통령 후보 TV토론회에서 대통령 취임 첫 해에 북한과 이란, 쿠바를 비롯한 이른바 문제 국가의 지도자들을 어느 곳에서든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만나겠다.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이 나라들과 대화하지 않음으로써 벌을 주겠다는 생각이 부시 행정부의 외교원칙이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의원은 이에 앞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직후에도 “북한이 ‘불량국가’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야 하지만, 대화도 하지 않고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의원은 이례적으로 북한을 ‘핵클럽 국가(핵보유국)’로 지정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추구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일방적인 비핵화를 지지하지 않고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의 강력한 핵 억제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조건부 핵 감축론이다. 그는 이어 “미국은 비핵화를 이끌 더 좋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핵확산금지조약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경시했다”며 “동맹관계, 동반자 관계 그리고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재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의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북핵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걱정거리는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이 불량국가나 테러단체등으로 확산되는 경우다. 현재 민주당의 선두 대선주자인 힐러리, 오바마 상원의원의 정책 브레인들인 커트 캠벨·마이클 오핸런의 공저 ‘하드파워’에도 북한문제의 핵심을 핵무기 확산 가능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북한 군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을 안정화시키면서 핵무기만 솎아내는 것이다.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더라도 남한과의 동맹관계만 유지한다면 한반도가 ‘태평양을 겨냥하는 중국의 칼날’이 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이 같은 민주당의 대북전략은 ‘영구분단’을 의미한다.
정리/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