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거듭되는 북한의 對南공갈은 북한정권이 남한정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는 측면이 강하다.
「親北」인지 「反北」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對北觀을 보여 온 李明博 정권이 과거와 같은 「맹목적 親北」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이 섰다는 분석이다. 즉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기던」 盧武鉉·金大中 정권과 달라졌으니, 공갈(恐喝)과 협박(脅迫)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남한 내 친북파(親北派)를 통해서도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대표적 친북성향 정치인인 통합민주당 이화영(李華泳) 의원은 2일 인터넷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李明博 정권이 6·15선언과 10·4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부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金正日 정권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 『제가 아는 정보로는 북쪽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다고 하며, 李明博 정부와 북한 정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라며 『북쪽의 강경기조는 최근에 정리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北에서 확인된 바로는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4,5월 위기설을 이야기한 것은 北에서 李明博 정부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북측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수도 있다, 남북대화 복원 및 대화 용의 있다, 남쪽에서 북쪽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비료를 3월 중에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시했고, 이를 鄭亨根 의원이 李明博 정부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다 무시해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李의원의 발언을 정리하면, 북한은 쌀·비료의 對北지원과 6·15 및 10·4선언 이행 등 메시지를 거듭 보냈지만, 李明博 정권이 이를 무시하므로 공갈·협박에 나섰다는 것이 된다. 이 같은 내용은 親北派의 주장에서 반복되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금강산에서 6.15실천 북측위원회 안경호(安京浩) 위원장과 회동을 갖고 돌아온 백낙청(白樂晴) 서울대 교수(6.15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에 대해서 자기들로서는 인내심을 갖고 관망했는데 이제는 드디어 결론에 도달했다는 입장이었고, 그 결론은 대단히 부정적인 것이었다』며 李의원의 발언과 같은 요지로 말했다.
북한의 對南공갈은 남한의 4·9총선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다. 즉 북한정권은 마치 전쟁이라도 낼 것처럼 공갈을 치고, 남한 내 親北派들은 『李明博 정권 탓에 전쟁위기가 조성됐다』고 떠들어대면, 남한정부는 쌀과 비료를 북한에 퍼주고, 국민들은 겁이 나 한나라당을 외면할 것이라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쌀과 비료 지원은 잠정 중단되고, 한나라당은 각종 惡材에도 불구하고 총선압승(壓勝)이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근소한 차이로 한나라당 후보들을 따돌리던 통합민주당 후보들도 선거 막판 역전당하거나 추격당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결국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총선 때도 북한의 對南전술은 성공하지 못한 셈이다.
북한의 對南공갈 원인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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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06, 2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