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은 93만6200명의 공무원과, 약70만의 국군 장병을 지휘한다. 이밖에 298개의 정부산하 공공기관을 통제한다. 李 대통령은 올해 256조원의 정부 예산을 집행하고, 308조 원 규모의 58개 기금을 관리한다. 국가예산은 국민총생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정부가 직간접으로 고용하여 관리하는 인원은 200만 명에 육박한다.
문제는 이 방대한 돈과 인원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쓰이는지를 감시하는 제도이다. 언론, 국회, 사회단체가 그런 일을 하는데 1차적 임무는 국회이다. 국회는 감시의 수단을 가져야 한다. 감사원은 당연히 국회 아래로 와야 한다. 국회는 왜소하고 행정부는 너무 비대하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풍덩풍덩 쓰면서 납세자들 위에 군림하려는 공무원의 건방진 태도를 바로잡는 것은 정치인, 언론인, 사회활동가들의 몫이다.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민의 대변인이라야 한다. 노무현은 공무원들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국민들 편인 기자들을 멀리 떼놓으려 했다. 좌익+관료결탁체제를 개혁하는 힘은 언론과 여론이다.
약200만 명을 직 간접으로 고용하는 정부를 누가 감시할 것인가? 감사원은 국회 밑으로 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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