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가 「한국관료주의의 生理」라는 주제를 가지고 14일 서울 서대문 문화일보홀에서 강연했다.

<『한나라당, 親朴세력 받아들여야』>

趙대표는 우선 4월9일 치러진 총선과 관련, 『이번 총선의 민의는 全사회적으로 친북좌파를 청산하고, 법치회복을 한 뒤, 그 기반으로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었다』며 『유권자들을 이를 위해 우파세력을 크게 만들어 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사회 곳곳의 친북좌파의 뿌리를 뽑기 위해 원내 안정의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소위 親朴세력을 받아들이고 자유선진당과 연합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親李건 親朴이건, 정책(政策)이나 노선(路線)차이가 아닌 누구와 친한가 하는 기준일 뿐』이라며 『국민들은 양 세력의 차이를 못 느끼는데, 서로 자리싸움만 하다보면 「한나라당이 좌파보다도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총선으로 만들어진 유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11일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징역2년 구형 件을 예로 들며 『정권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 세상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예산 국민총생산의 4분의1>

趙대표는 한국정치의 문제를 관료주의의 병폐와 연결시키면서 이를 일소하기 위해 우선 『대통령 직속 감사원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의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美의회 소속으로서 정부의 예산집행 상황을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직원은 3100명이고 감사원장의 임기가 15년에 달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감사원장은 대통령 직속으로서 감사원이 행정부나 대통령의 잘못을 캐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설립 제1목적은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에 있는 만큼 당연히 감사원이 국회 밑으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직간접으로 고용한 인원이 200만 명에 육박하고, 정부예산은 국민총생산의 약 4분의1에 달하는 256조원(2008년)에 달하며, 58개 기금 역시 308조 원 규모에 이른다』며 『국회는 이 방대한 돈과 인원이 적절하게 쓰이는지를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료기득권체제 깨야』>

趙대표는 『조선시대는 사헌부(검찰)·사간원(언론)·홍문관(유생그룹)이 정사(政事)를 논하면서 外交·國防같은 국정 현안이 아니라 누구 편, 누구 편을 갈라 자질구레한 예법(禮法)으로 당쟁을 일삼았다』며 『이번 총선에서 당선자 중 절반이 법조인·언론인·高位관료와 교수 출신인데다, 한나라당이 정책이나 노선경쟁이 아닌 親朴·親李 자리싸움을 벌이는 것은 당파싸움의 재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관료체제는 1000년 이상 지배층으로 존재해왔는데, 지금도 이 관료기득권(旣得權) 체제를 깨는 것이 국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