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시하던 북한당국이 3월 하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시하여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남측 당국 요원 11명을 철수시킨 이후 대남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북방 한계선은 유령선”이라고 하면서 서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함께 전투기의 비무장지대와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비행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유로 대통령을 지칭하여 ‘역도, 친미주구’라고 비난하고 우리 측 합창의장의 국회 발언을 문제 삼아 군사적 대응조치까지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북측의 발언들은 자못 위험 수준을 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새 정부의 말 꼬리를 잡아 연일 대남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한 당국이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인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후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지 않거나 굴종하지 않을 경우에 나타내는 본색 드러내기이며 우리의 새 정부를 길들여 보자는 것이다.

이번 북한의 위협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북한을 포용하면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면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시켜 사실상의 통일로 갈 수 있다”는 취지로 추진해 온 대북포용정책의 허구를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압도적 다수로 심판한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지난 37년간의 남북대화 역사를 보면, 우리 정부들은 북한에 의한 대화 파탄 시마다 국제정세의 변화, 남북대화의 실종으로 인한 국내외 긴장, 특히 대통령 개인의 욕망과 의지 등의 요인으로 대화 재개에 적극적이었다. 북한도 여러 차례 우리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한 경우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화되거나 북한 경제가 어려울 경우 대화로 돌아왔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세계 대세이며 경제력 측면에서도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 우위에 처하고 있는 우리가 무원칙하게 대화 재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권고하고 싶다.

특히 새 정부는 지난 10년간 좌파정부가 해석을 서로 달리 하여 이행할 수 없는 정상 간의 ‘선언’ 을 두 차례나 합의하고 개성공단 건설과 같은 대북 퍼주기를 한 대북포용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back to the basics)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남북한 간 민족공조의 의미는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철수’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한 민족문제의 당사자 간 해결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경우 자주(북한과의 대화)를 위하여 안보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맹과 국제공조를 희생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둘째, 평화와 경제협력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프로젝트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협력은 시범적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좌파 정부가 임기 말에 북한과 합의한 대규모 경제협력은 당연히 이행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천재지변 발생 시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북한 당국에 일방적으로 ‘고기를 주는’ 지원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식으로 대북 지원.경제협력 방식과 대상을 바꾸어야 한다.

넷째, 개성공단처럼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는 남북한 간 경협은 시장경제원리로 풀어야 한다. 수지가 맞지 않는데도 정치논리로 진행하는 것은 실용정책에도 배치된다.

새 정부는 최근의 남북긴장 국면을 남북한 관계에 대한 정확한 재고조사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고 기왕에 발표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제의한다. 남북관계 개선은 튼튼한 안보를 배경으로 하여 기본에 충실할 때 그리고 국제적 지지를 받을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