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단체, 검찰총장 사퇴 요구. 우파단체의 지도자들에 대해 혹독한 검찰에 분노 폭발.
라이트코리아·6.25남침피해유족회·자유개척청년단·서울시태권도협회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쇄신국민연합(이하 쇄신연합)은 16일 오후 서초동 법원·검찰청 정문 앞에서 ‘좌파코드 검찰 규탄 및 법조계 인적쇄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쇄신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2004년 ‘국보법사수국민대회’와 관련해 지난 11일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에게 징역2년의 실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3년 동안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다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기소해 실형을 구형한 것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인 보수단체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의 일환으로 기획된 표적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임태진 검찰총장은, 검찰이 좌파단체에는 솜방망이식 법적용을 하면서 보수단체에는 부당하게 과중한 구형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기와 상관없이 법조계 인적쇄신 차원에서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한양석 부장판사는 작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법 위반혐의로 징역10년을 구형받은 이시우(본명:이승구)에 대해 지난 1월31일 무죄 판결을 내린바 있다”며 “이번에는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예의 주시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원,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지난 좌파정권하에서 사회질서를 흔든 친북좌파단체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군인, 경찰이 매맞고 공권력이 무너져도 관대하였고, 보수단체의 평화적인 집회는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혹독한 철퇴를 날렸다”며 “ 친북반역자에게는 훈장을 달아주고 애국자에게 벌을 주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경찰을 불로 태워 죽인 시위대을 민주화 인사로 지정하고 국가가 보상까지 해 준 동의대 사건에 대해 민주화 운동 인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2005년 10월 각하 결정한” 것을 문제삼아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김경일, 전효숙, 이공헌 前 헌법재판관과 조대현 現 헌법재판관에 대해 법조계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한 남민전 관련자 중 금품, 총기절도한 자들까지 민주화 인사로 인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하경철 위원장(전 헌법재판관) 역시 “공직은 물론 법조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쇄신연합은 “평화적인 집회에 참가한 것이 죄가 되어 징역2년을 구형받는다면 헌법모독, 국군모독, 간첩비호, NLL 영토포기, 공산당허용 이적발언 등의 반국가행위를 한 노무현(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이상을 구형해야 마땅하다”며 “검찰은 국민행동본부가 고발한 노무현의 반국가 범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 심판대에 법정에 반드시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6.25남침피해유족회. 자유비상국민회의. 자유개척청년단, 자유북한운동, 서울시태권도협회 등 쇄신연합 참여단체 대표·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에서 열린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의 구형공판에 참석해 재판을 방청했다.
이 사건 담당 오원근 검사는 박찬성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달게 받겠지만 북한에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에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그 집회에 참여한 수십만 애국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라며 “친북·종북세력에 우롱당하고 휘말려서도, 김정일의 벼랑끝 전술에 끌려다녀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최후진술은 애국적 의견과 주장으로 가득했으나, 새파랗게 젊은 판검사들이 세대차를 극복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갔다.
한편 재판을 마친 후 방청객 중 일부가 검사를 향해 “평양 검찰이냐” “김정일 하수인이냐”라며 고성을 질러, 법정 경비들과 충돌이 벌어졌으나, 별다른 불상사는 없었다. 나이든 분들은 박찬성 대표의 최후진술을 진지하게 듣고 난 뒤에 동감을 표시하다가, 재판이 끝난 뒤에 젊은 검사와 판사들을 향하여 분노를 폭발했다. 전쟁세대의 노인들이 반역적 좌파세력에게 후덕하고 애국적 우파세력에게 혹독한 사법부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던 것 같다.
[봉태홍 라이트뉴스 편집인: http://rightnews.kr/index.html]
라이트코리아·6.25남침피해유족회·자유개척청년단·서울시태권도협회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쇄신국민연합(이하 쇄신연합)은 16일 오후 서초동 법원·검찰청 정문 앞에서 ‘좌파코드 검찰 규탄 및 법조계 인적쇄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쇄신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2004년 ‘국보법사수국민대회’와 관련해 지난 11일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에게 징역2년의 실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3년 동안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다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기소해 실형을 구형한 것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인 보수단체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의 일환으로 기획된 표적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임태진 검찰총장은, 검찰이 좌파단체에는 솜방망이식 법적용을 하면서 보수단체에는 부당하게 과중한 구형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기와 상관없이 법조계 인적쇄신 차원에서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한양석 부장판사는 작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법 위반혐의로 징역10년을 구형받은 이시우(본명:이승구)에 대해 지난 1월31일 무죄 판결을 내린바 있다”며 “이번에는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예의 주시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원,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지난 좌파정권하에서 사회질서를 흔든 친북좌파단체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군인, 경찰이 매맞고 공권력이 무너져도 관대하였고, 보수단체의 평화적인 집회는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혹독한 철퇴를 날렸다”며 “ 친북반역자에게는 훈장을 달아주고 애국자에게 벌을 주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경찰을 불로 태워 죽인 시위대을 민주화 인사로 지정하고 국가가 보상까지 해 준 동의대 사건에 대해 민주화 운동 인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2005년 10월 각하 결정한” 것을 문제삼아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김경일, 전효숙, 이공헌 前 헌법재판관과 조대현 現 헌법재판관에 대해 법조계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한 남민전 관련자 중 금품, 총기절도한 자들까지 민주화 인사로 인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하경철 위원장(전 헌법재판관) 역시 “공직은 물론 법조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쇄신연합은 “평화적인 집회에 참가한 것이 죄가 되어 징역2년을 구형받는다면 헌법모독, 국군모독, 간첩비호, NLL 영토포기, 공산당허용 이적발언 등의 반국가행위를 한 노무현(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이상을 구형해야 마땅하다”며 “검찰은 국민행동본부가 고발한 노무현의 반국가 범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 심판대에 법정에 반드시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6.25남침피해유족회. 자유비상국민회의. 자유개척청년단, 자유북한운동, 서울시태권도협회 등 쇄신연합 참여단체 대표·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에서 열린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의 구형공판에 참석해 재판을 방청했다.
이 사건 담당 오원근 검사는 박찬성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달게 받겠지만 북한에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에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그 집회에 참여한 수십만 애국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라며 “친북·종북세력에 우롱당하고 휘말려서도, 김정일의 벼랑끝 전술에 끌려다녀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최후진술은 애국적 의견과 주장으로 가득했으나, 새파랗게 젊은 판검사들이 세대차를 극복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갔다.
한편 재판을 마친 후 방청객 중 일부가 검사를 향해 “평양 검찰이냐” “김정일 하수인이냐”라며 고성을 질러, 법정 경비들과 충돌이 벌어졌으나, 별다른 불상사는 없었다. 나이든 분들은 박찬성 대표의 최후진술을 진지하게 듣고 난 뒤에 동감을 표시하다가, 재판이 끝난 뒤에 젊은 검사와 판사들을 향하여 분노를 폭발했다. 전쟁세대의 노인들이 반역적 좌파세력에게 후덕하고 애국적 우파세력에게 혹독한 사법부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던 것 같다.
[봉태홍 라이트뉴스 편집인: http://rightnews.kr/index.html]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