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한이 다시 들어가는 주된 이유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핵신고서에 넣기 위해섭니다. 미국의 외교 소식통들은 이 문제가 바로 성 김 과장의 북한 방문 이유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싱가포르 美北회동 당시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에게 핵신고서 타결안의 일환으로 반드시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관해 북한측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전문가가 전했습니다.

북한은 그간 6자회담 과정에서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이미 다 해결된 사안’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일본은 지난해 2월13일 핵합의서에서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주 북한을 다시 방문하는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은 북측과 협상에서 북핵 검증문제 외에도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어느 정도 진전시키느냐에 따라 앞으로 핵신고와 테러 해제 등에 관한 일정이 명확해진다는 점을 북측에 설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 김 한국과장은 지난주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플루토늄 활동과 관련한 검증문제를 대부분 해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외교전문가 밝힌 미북간 동시행동 합의에 따르면 북한이 핵신고서 제출을 계기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에 대한 검증을 시작합니다. 또한 검증과정이 시작되는 동시에 미북은 핵무기와 핵시설 제거 등 핵폐기에 관한 3단계 협상을 시작하고, 6자회담 외무장관 회담 재개문제도 논의합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 담당국장을 지냈고 현재 외교협회(CFR) 부회장인 세모어 박사는 막판 타결국면에 와있는 핵신고서 협상에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Dr Gary Samore: I think the one final piece of this is the US is insisting that North Korea make a gesture on (Japanese) abductees....

현재 핵신고에 따른 동시행동의 마지막 요소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관해 성의를 보여줄 것으로 고집하고 있다. 현재 이 문제에 관한 정확한 단계가 어느 선인지 모르지만, 북한 핵신고와 미국의 테러해제 등 동시행동의 순서로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은 반드시 납치자 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가 담겨야 한다는 점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

한때 소외됐던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 미국이 이처럼 적극 외교노력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해서 일본 정부도 만족해하고 있다고 세모어 박사는 밝혔습니다.

세모어 박사는 미국은 현재 핵신고서에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관한 북한의 성의표시를 타결안의 일환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핵신고 문제 타결도 그만큼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선 미북 핵협상 과정에서 크게 소외됐던 일본인 납치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데는 부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미일관계 전문지 오리엔탈 이코노미스트 편집장인 에니스씨의 견햅니다.

Peter Ennis: I sense the level of communication has definitely improved, and frankly speaking, it comes directly from President Bush, I don't think this is Chris Hill's decision, Bush is the one who's on the surface taking a conciliatory stance, but behind the scenes is really pushing North Koreans...

(납치자 문제에 관해) 미일 양국의 대화가 분명 향상됐다고 본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결정은 힐 차관보가 아닌 부시 대통령에게서 직접 나온 것으로, 부시는 겉으론 북한에 대해 화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론 상당히 다그치고 있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냈고 현재 스탠퍼드대 연구원으로 있는 데이빗 스트로브씨도 성 김 과장의 임무에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포함된다면 이는 부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David Straub: From things President Bush has said and done publicly, he feels personally strongly about the abductees...

부시 대통령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관해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말하고 행동한 것으로 미뤄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를 중대하게 취급하겠다고 공약까지 한 상황이다. 게다가 일본은 매우 중요한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본에게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상징성이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종 핵신고서에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관한 성의를 보여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교협회 세모머 박사입니다.

Dr Samore: They are not asking the issue to be resolved. My understanding is they are asking the issue to be, for there to be some progress, some gestures, some action by North Korea...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납치자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다. 내가 이해하기론,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납치자 문제에 대한 진전, 성의표시, 혹은 행동을 취해주길 기대한다는 것이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스트로브씨는 지난 1994년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핵협상을 할 때 당시 김영삼 한국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합의서안에 핵협상과 무관한 ‘남북대화’에 관한 대목의 삽입을 요구해 관철시킨 선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도 미국과 핵신고 쟁점을 모두 해소할 경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