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이 핵신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에 때맞춰 일부 언론들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도 곧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해제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해야한다는 여론을 미국 정부가 무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은 22일 평양 출발에 앞서 북한 핵신고 문제와 관련해 “북한측과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실질적인(substantive)’ 논의를 갖겠다고 한 그의 발언입니다. 북한 핵신고서의 철저 검증을 다짐하고 있는 행정부 기류를 읽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핵신고의 철저한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Bush: North Korea must provide a full declaration of its nuclear program and proliferation activities in a verifiable way

북한은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핵프로그램과 핵확산 활동을 완전히 신고해야 한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매케인 상원의원도 미국 대통령이 아무런 조건없이 북한 지도자 김정일을 만나 핵포기를 설득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되는 대권 주자 중 한사람인 매케인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은 최근 핵신고 문제에 관한 미북 잠정합의안에 대한 미국 언론과 여론, 전문가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대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과 북한의 잠정합의안이 북한은 플루토늄에 관해선 공개 신고를 하지만 우라늄 농축활동과 시리아와의 핵확산 대목은 미국이 북한을 대신해 신고하고, 북한은 이를 인정하되 도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미국이 너무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냐며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을 비롯한 부시 행정부 최고위층이 북한 핵신고서의 검증을 유독 강조하기 시작한 것도 미국내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배경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스트로브씨의 말입니다.

David Straub: I don't mean to be too cynical or critical of the Bush administration on this, but...

부시 행정부에 대해 너무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이고 싶진 않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현재 그토록 검증문제를 강조하고 나서는 데는 기존의 잠정합의안으론 얻을 게 거의 없는데다 미국의 여론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주전 미북 잠정합의안이 알려진 직후만해도 합의안 타결과 함께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가능성이 대두됐지만 잠정합의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미국내 여론이 부정 일변도로 흘렀고, 그에 따라 북한 핵신고 문제와 북한 테러해제문제의 진전에 급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신고서에 플루토늄과 우라늄, 핵확산 등 모든 핵프로그램 요소에 대해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클링너 연구원의 결론입니다.

Klingner: klingner: As is required under the October 3 agreement, North Korea should provide data declaration on its nuclear programs....

북한은 미국이 대신 신고해주는 식의 어리석은 신고서보다는 지난해 10월3일 합의에 따라 완전하고 투명한 신고를 해야 한다. 플루토늄 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활동, 그리고 핵확산 대목까지도 다 포함돼야 한다. 오직 이런 조건이 만족돼야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국무부도 이례적으로 북한의 테러지원 헤제가 단시일안에 해결될 것이라는 언론의 전망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케이시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우선은 북한이 언제, 어떤 식으로 핵신고 의무를 이행하는지 등을 판단하고 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적 문제가 걸려있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하루아침에 해제를 기대해선 안될 것”이라고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말했습니다.

Tom Casey: That timetable will be determined when and how North Korea complies with...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 여론이 원하는 정도의 핵신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부시 행정부도 부정적 여론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테러해제 조치를 취하긴 힘들 것으로 보여 북한의 테러해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