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가 해결국면을 맞고 북한과 미국이 관계정상화를 위한 단계를 밟아 나아갈 때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는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미국의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이 말했습니다.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은 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의 차기 정부는 북한에겐 보다 어려운 협상 상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은 가능한 한 북핵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94년 제네바 미북 핵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는 3단계 핵폐기 과정에 들어가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웬디 셔먼: 인권문제는 우리 모두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본권도, 자유도, 심지어는 자신들의 가족들을 먹일 식량이 없는 주민들을 보는 것을 원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권문제는 “항상” 다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미북관계가 정상화로 나가는 과정에서 안보 문제가 먼저 진전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또한 미북 정상화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반드시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떤 방식과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웬디 셔먼: 제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있을 때에 북한관리들과 만나는 모임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제기했었습니다. 불행한 것은 부시정부가 지난 6년 동안 북한과 협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핵문제뿐 아니라 인권을 포함한 다른 분야에서의 진전도 불가능했습니다. 양자 또는 개별국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같이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문제를 북한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선 북한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위한 6자 회담 협상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핵프로그램을 해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북간 관계정상화가 논의될 때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북핵 협상이 3단계인 핵폐기 단계까지 순조롭게 진행돼서 성과가 있다고 가정할 때, 미국과 북한 간에도 다른 국가간의 수교와 같은 정상적인 형태의 수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웬디 셔먼: 제 생각에 관계정상화는 가능하지만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정상화는 북한이 핵과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느냐와, 북한이 얼마만큼 국제 사회가 공유하는 표준에 동참 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북한당국은 북한주민들이 번영할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들 수 있는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는 과정이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어느 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우리가 정상화된 관계를 맺었구나”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과정에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만 북한과 같은 경우엔 핵무기를 제거하기 전에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시 정부가 북핵 3단계를 완성적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전망하십니까?

웬디 셔먼: 북핵 문제는 부시정부기간 중에 완전히 해결되기는 힘듭니다. 아마도 시간문제가 가장 크겠죠. 북한은 새로운 정부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 관리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움직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든지 공화당이든지 새로 들어설 정부는 북한에게 있어선 부시 정부보다 힘든 협상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될 수 있는 한 북핵문제를 빨리 전개시키는 것이 북한에겐 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협상에서 핵폐기 단계인 3단계 협상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3단계 협상이 미국의 차기 정부로 넘어갔을 때 북핵 협상이 지금까지의 일관된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웬디 셔먼: 제 생각에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6자 회담은 계속될 것이고 북한과의 협상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기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북한 핵에 대한 강한 검증기제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신고와 이행을 요구하는 북한에겐 부시 정부보다 힘든 협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시 행정부가 집권 이후 6년 동안 북한과 협상을 거부해 북핵문제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불행입니다. 북핵문제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 많은 플루토늄과 아마도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게끔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 이것은 북한이 핵과 관련한 행동을 하게끔 함으로써 전 세계를 위험에 빠트리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혹은 1년 6개월 동안에는 부시 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차기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북핵문제에 대한 현재의 협상기조를 유지하되 핵에 대한 자세한 신고와 이행, 그리고 강한 검증기제를 요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핵협상이 차기 행정부로 넘어가게 된다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웬디 셔먼: 그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김정일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지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체체안정을 원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고 핵을 포기함으로써만 체제의 안정을 담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북핵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긴 어렵더라도 북핵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리비아식 모델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먼저 핵폐기를 할 것을 촉구해왔는데요, 북핵 문제가 리비아식 모델을 따라 해결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웬디 셔먼: 리비아와 북한의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리비아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다량의 플루토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리비아는 또 핵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리비아는 핵개발 초기상태였죠. 북한의 현재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는 북한에 맞는 방식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웬디 셔먼 전 미 대북정책조정관으로부터 북핵문제 전망과 미북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북한 인권문제의 중요성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