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李明博 대통령은 15일 “국민과 역사 앞에 교만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李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대통령인 제 자신이 모든 것을 먼저 바꿔 나가겠다. 남에게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먼저 바꾸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는 것이다.
李 대통령은 “제 자신이 바뀌고 청와대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 멀지 않아 우리 사회도 조금씩 변화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너무 막연한 이야기이다. 李 대통령은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할 만큼 여유가 없다. 국민정신, 국가정체성, 공동체의 윤리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데 공중파를 쓰고 있는 KBS, MBC의 선동방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어놓아야 한다. 현존하고 명백한 국가적 危害에 대해서 대통령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하다.
李 대통령의 公憤心(공분심)이 의심스럽다. 개인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끝까지 고소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왜 국가적 명예훼손을 일으키는 선동방송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는가? 公益이 훼손되는 데 대해서는 화가 나지 않고 개인적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화가 나는 사람인가? 대통령은 公益이 침해당할 때 크게 화를 내어야 할 사람이다. 한국의 선량한 국민들이 KBS와 MBC로부터 당하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몰라'라고 한다면 그때는 중고생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나서서 대통령 탄핵운동을 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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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은 왜 再起할 것인가?
지난 해 12월 大選과 올해 4월 總選에서 한나라당과 李明博 후보가 크게 이겼음에도 요사이 李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서 歷代 最低이다. 歷代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지지율은 높을 때는 80%, 낮을 때라도 50% 이상이었다. 결정적인 失政이 없음에도 李 대통령의 지지율이 急轉直下한 이유는 대강 세 가지이다. 한나라당의 內紛과 朴槿惠 지지층의 등돌리기, 대통령의 ‘이념 없는 실용노선’에 대한 보수층의 배신감, KBS와 MBC의 선동방송과 친북좌익 세력의 도전이 그것이다.
지난 4월 총선 전에 한나라당은 서류-면접식 공천심사를 통하여 국회의원 후보들을 신입사원 뽑듯이 下向式으로 결정했다. 지역구에서 당원들이 투표로써 후보를 上向式으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정당의 원칙인데 일종의 密室공천이 되어버렸다. 이에 반발한 親朴槿惠 계열의 후보들이 탈당하여 ‘親朴連帶’라는 팬클럽 같은 당을 急造하여 출마했다. 朴槿惠 의원은 탈당하지 않고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되었다. 14명의 親朴連帶 후보가 당선되고 12명의 親朴성향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 한나라당은 과반수에서 세 석을 넘긴 153석을 차지했다. 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가 이끄는 우파성향인 自由先進黨도 18석을 차지했다.
총선 결과 한나라당, 親朴연대, 親朴무소속, 자유선진당 등 우파성향의 당선자가 국회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여 지난 10년간 한국 정치를 지배하던 좌파세력은 몰락한 듯했다. 한국의 보수화된 유권자들은, 大統領職과 국회를 우파 손에 넘겨줌으로써 이들이 大同團結하여 사회 곳곳에 뿌리박은 反헌법적 친북좌익 세력을 정리하여 국가를 정상화시키도록 임무를 부여한 셈이었다.
우파세력의 旗手 역할을 해야 할 李明博 대통령은 그러나 한나라당내의 親李세력만 庇護하고 한나라당으로 復黨하기를 원하는 親朴당선자들을 거부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朴槿惠 지지자들이 李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李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청와대 비서관들의 재산이 공개되었다. 富者들이 많았고, 反좌파 투쟁 경력이 전혀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蓄財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李 대통령은 ‘싸울 줄 모르는 부자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평판이 생겼다. 이 또한 많은 지지자들을 離脫시켰다.
李 대통령은 金大中과 盧武鉉 정권의 굴욕적인 對北정책과 反韓的인 역사관에 분노한 여론을 업고 당선되었으나 취임연설부터 보수층을 화 나게 만들었다. 그는 ‘이념투쟁은 낡은 것이므로 실용노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理念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이념이 달라서 분단된 한반도에서 ‘이념을 떠난 실용 노선’은 좌익과의 투쟁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李明博 대통령은 盧武鉉 정권 때의 인물들을 하필 안보 부서의 장관들로 登用하기도 했다. 李 대통령이 친북세력을 淸算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보수층이 분노하고 등을 돌렸다.
여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둘러싸고 좌파세력의 도전이 시작되었다. 좌경세력이 장악한 KBS와 MBC가 미국산 쇠고기의 狂牛病 위험성을 과장하고 선동하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친북좌익조직은 중고생들까지 反美시위에 동원했다. 놀랍게도 朴槿惠 의원과 李會昌 총재는 親北세력 대신 李明博 정부를 공격하는 입장을 취했다. 사실상 한국의 보수정치 세력이 敵前분열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웰빙정당, 宦官정당이란 별명을 들을 정도로 反좌파 투쟁력이 약한데 이번에도 그런 無力症을 보였다. 이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선동세력에 의하여 코너로 몰려도 KBS와 MBC에 대해서 공격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보수적 이념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李明博 정부와 한나라당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도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고 있다. ‘이념 포기 선언’으로 公組織의 反좌파 鬪志를 일찍 잘라버린 李明博 대통령의 自業自得이다. 이런 李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층은 배신감을, 좌파세력은 경멸감을 갖게 되었다. 마키아벨리는 “지도자가 절대로 피해야 할 두 가지는 원한을 사는 것과 경멸을 당하는 것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친북좌파세력에 대해서 善意로 대하면 고분고분하게 협조해줄 것이라고 판단했던 李明博 대통령은 비로소 “한국에서 理念은 가장 큰 전략이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듯하다. 정부내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反좌파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李明博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었던 保守애국세력이 가장 열심히 李 대통령을 보호하는 反좌파 투쟁을 하고, ‘이념 없는 실용노선’을 대통령에게 注入시키려 했던 中道 세력은 싸움을 포기하는 모습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약100만 명의 공무원, 약70만 명의 군대를 지휘하고 年間 약260兆원(약30兆 일본 엔)의 국가예산을 집행한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이념무장이 된 대통령이 이런 힘을 反헌법적 친북세력 대책에 동원한다면 이미 여론의 배척을 받은 친북세력은 결정타를 맞을 것이다. 이번 광우병 선동사태가 李 대통령을 ‘싸울 줄 아는 지도자’로 變身시킬 것인지의 與否가 그의 成敗를 결정할 것이다.
한국의 여론은 구조적으로 보수화되었으나, 한국의 언론은 아직도 좌경적이다. 선거 때는 여론이 결정적이나 日常에선 언론이 지배적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임기 5년중 언론을 여론과 일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좌경적인 언론, 특히 통제불능 상태의 KBS와 MBC가 親北反美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無力化시키고 여론을 다시 좌경화시킬 것인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理念戰場인 한국사회이다.
李 대통령은 公憤心(공분심)이 있는 분인가?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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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15,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