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시민단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을 밝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국민 혈세를 지원받았던 좌파성향 단체들에 대한 지원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예산이 지원된 민간단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현재 국고 보조를 받는 민간단체는 2010년까지의 중장기 운영수지 개선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3년 이상 연속 지원한 단체별 사업을 국가 주요 정책과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목적이 달성돼 필요가 미약하거나 ▲ 법적 근거없이 관례상 지원했거나 ▲국고 지원이 사업자 연간 운영규모의 10% 이하로 효과가 불투명·미약하거나 ▲민간 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사업들은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예정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및 ‘우경화’ 방침과도 연관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고 활동했던 한총련-민노총 등 극좌단체들의 입지는 좁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2006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우리측 노동단체 대표단이 남북 노동절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이 중 일부가 혁명열사릉을 참관한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이 행사에 대해 6천900여만원의 협력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또 2006년 상반기에는 통일부를 통해 이적단체인 한총련과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 소속 인사들이 주도한 금강산 ‘우리겨레청년새해맞이통일행사’와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에 각각 4천6백만원과 9천1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