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하는 김진성 의원. ⓒkonas.net
19일 오후 문화일보홀에서 열린 강연에서, 김진성 의원은 전교조에 대해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식의 비판으론 절대로 ‘전교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전교조는 한번도 ‘초심’을 버린 적이 없다. 전교조의 근본적 문제점은 출범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는 ‘민중사관’에 입각한 자신들의 이념을 ‘참교육’을 빙자해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는 점이며, 따라서 ‘출범 당시의 좋은 취지(참교육)로 돌아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전교조의 근거이념이나 출범동기가 나쁜 것이었는데, '전교조는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주장은 나쁜 목적을 계속 유지하라는 주장과 같다고 김진성 의원은 주장했다.
김진성 의원은 전교조가 조합원의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조직이라는 사실에 가장 깊은 자기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교조는 자신들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결성된 것이 아니라 ‘참교육’을 위해 결성되었다고 말한다. 이 말이 얼핏 좋게 들리지만, 노조란 조합원들의 이익(임금인상 등)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는 것이다.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조를 결성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익도 아닌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괴한 노동조합이 전교조라고 비판했다. 전교조가 말하는 참교육은 국민들이 말하는 참교육과 상치된다는 사실을 김진성 시의원은 지적했다.
김진성 의원은 분명하게 '전교조는 ‘노조’(노동조합)가 아니라 ‘정당’(정치집단)이다'라고도 단정했다. 지금 한국에서 전교조보다 더 질 좋은 진성당원, 풍부한 자금, 전국적 조직을 가진 정당조직은 없다고 김 의원은 규정했다. 실제로 전교조는 선거에 깊이 개입되는 활동을 해왔다. 김 의원은 전교조의 요구사항들을 보면 하나같이 정치적(정책변경 등)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교조는 '교원 노동단체'가 아니라 ‘정당’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도 8만여명의 ‘진성당원’들로만 구성된 ‘전국정당’(지역정당이 아니라)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150여명의 전업직원이 20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정예정당으로 평가한 김진성 의원의 주장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
전교조가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지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머리, 가슴, 배, 팔다리가 모두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했다. 구성원들이 모두 대학을 나온 엘리트이며(머리), 투철한 이념을 갖고 있으며(뜨거운 가슴), 많은 예산을 지원 받고 있으며(든든한 배), 도시·농촌·섬마을 할 것 없이 전국 어느 학교에나 퍼져 있다(팔다리, 위에서 언급한 ‘전국정당’이란 표현과 같은 맥락)는 것이다. 사실 한국에서 전교조처럼 전국의 섬까지 조직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일광성 있는 이념의 기준으로 어떤 지도부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시스템을 가진 정당은 없다.
이러한 전교조 조직이 지난 노무현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며, 盧정권의 과외교사 내지 싱크탱크 역할을 했다고 김진성 시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과거 대선에서 지리멸렬한 당시 여당을 쉽게 이길 것 같던 이회창 대선후보는 사실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전교조에 패배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교조는 사실 노무현 정권의 정책을 미리 예시하는 과외교사처럼 역할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전교조가 노무현 정권 출범 이전인 2002년에 발간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교재에, 盧정권의 “업적”(?)인 전시작전통제권·한미연합사·NLL 문제 등이 모두 담겨 있다는 점을 하나의 근거로 제시했다.
계속해서 김진성 시의원은 전교조가 그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에 대해 전했다.“‘전교조’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안보교육은 반통일교육이다. 충효(忠孝)교육은 정권유지 교육이다. 애국조회는 식민지의 잔재다. 국정교과서는 지배계급의 기득권 유지 수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교조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노력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네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입시제도 탓’이라며 저항의식을 가르친다. 입시위주 교육을 하지 말자고 한다. 아이들에게 그냥 맡기면 알아서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니 부모들이 학교를 믿지 못해 사교육 열풍이 부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교조의 교육적 병폐를 고발한 학생을 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전교조에 희생된 학생들에게 엎드려서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촛불집회에 청소년들이 참석해 ‘똑똑한’ 발언을 하는 것도 그동안 전교조가 심어놓은 ‘저항의식’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전교조의 투쟁방향이 이번 촛불집회처럼 ‘자신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뒤에서 성명서만 발표하는 등) 아이들만 내보내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다’고도 했다. 강력한 조직과 연대감을 가진 전교조는 공격의 목표로 삼은 학교나 교장에 대해서 패륜적 대들기를 하면서, 학교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삼았다는 내용의 비판도 김진성 의원은 가했다. 또 그는 정치권을 잘 요리하는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기 위한 악법을 어떻게 만들어내었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밖에 ‘전교조의 실체’에 대해 다각적으로 설명한 김진성 의원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날 그가 제안한 ‘전교조 퇴치’ 방안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학교에서 자동퇴출될 수 밖에 없는 제도(교원평가제 등)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학생들 간에 우열을 가리지 않는 교육을 하고 평가를 공개하기 싫어하는 '절대평등과 무경쟁의 교육'을 지향하는 전교조의 약점은 경쟁구도를 제도화는 것이기에, 교사와 학생들의 평가를 엄격하게 하여 공개하는 것이 전교조 퇴치의 한 방안임을 김진성 의원은 제안했다. 입시경쟁을 피하고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참교육'으로 착각하는 전교조의 나태한 교육관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강연 중간에는 잠시 소동도 있었다. 한 방청객이 김 의원에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도데체 뭐냐? 헷갈린다”며 다소 언성을 높이자, 그를 ‘전교조에서 보낸 간첩’ 내지 ‘빨갱이’로 판단한 다른 방청객들이 흥분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 흥분한 방청객들의 “밟혀 죽고 싶어 왔냐?” “그 나이 되도록 ‘빨짓’(빨갱이 짓) 하고 있냐?”는 등의 고성으로 강연장은 일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교조의 해체를 간구하는 방청객이 화를 참지 못하여 일어난 해프닝으로서 서로 같에 ‘오해’는 곧 풀렸다. 이명박 정부의 허리멍텅한 이념적 정체성에 분노한 보수인사들이 '전교조 해체 불가'라는 주장에 극도의 신경질적 반발을 보인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정치인들이 전교조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전교조와 맞섰던 정치인들은 반드시 선거에서 탈락했다”며 전교조가 만만치 않은 영향력 있는 집단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런데 소동을 일으킨 방청객은 김 의원의 이 말을 ‘전교조와 싸우면 다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듯 했다. 그는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처럼 들려 잠시 흥분했었다”며 좌중에 미안함을 나타냈다. 김진성 의원은 외부의 적이 있어야 생존가치를 느끼는 전교조를 외부의 힘으로 없애는 것의 한계를 잘 지적했는데, 이를 방청객이 '전교조 해체 불가'로 오해했었다. 전교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방청객들의 요구가 너무 강해서 일어난 해프닝이었다.
한편 이날 강연을 주최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최근의 광우병 파동과 관련, KBS․MBC 양대 공영방송사에 대한 보수진영의 세련된 비판을 주문했다. 방송의 ‘왜곡·선동보도’로 광우병 사태가 확산돼 나라에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는 주장을 피력한 조갑제 대표는 '앞으로는 ‘선동·왜곡’ 보도와 관련해 방송사 뿐 아니라, 해당 보도를 한 기자들 개개인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따지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위가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공영방송사들의 보도내용에 문제를 제기해온 보수진영 주장에 한층 더 국민적 지지가 실릴 전망이다.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