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csmonitor.com
이것은 미 국무부 관료들이 강도의 손끝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1973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에서 비롯된 용어로 인질이 강도범에 대해 연민을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미북 관계로 말하면 ‘강도’는 ‘북한’이며,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강도’가 하라는 대로 하는 ‘인질’에 해당한다. 힐 차관보가 북한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독재 정권을 대변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점이다.
힐 차관보를 이처럼 비판하고 나선 인물은 바로 미 기업연구소(AEI) 부소장인 댄 블루멘탈(Dan Blumenthal)이다. 북한은 외국인들을 납치하고 인질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며 가짜 달러를 찍어 마약을 파는 문자 그대로 ‘강도국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북한을 상대로 힐 차관보는 올 4월 김계관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를 싱가포르에서 만나 이상한 합의를 한 것이다. 블루멘탈 부소장의 말에 의하면 미국이 애초 원한 것은 북핵의 ‘폐기’였는데 ‘무력화’로 타협해 ‘북핵의 완전한 신고’ 문제와 관련, 핵 기술의 해외 유출 문제는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양국의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힐 차관보는 최근 일본의 ‘납북피해자가족회’가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가 지정 해제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자 “납치가 테러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면서 줄행랑을 쳤다. 그가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려 있다는 것이 사실인 듯 하다.
“납치는 테러다”라고 말한 것은 그의 상관인 부시 대통령 아니었나. 왜 그토록 북한과 합의문서에 서명하고 싶은 것일까? 혹시 노벨평화상을 노리고 있는 것인가?
힐 차관보의 ‘미북 교섭은 전진’이라는 낙관론에 대해 백악관은 핵 프로그램의 신고와 핵시설 무능력화에 대한 검증이 과제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도 지난달 말 북한이 시리아의 핵개발에 협력하고 있었다고 공포한 배경을 설명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대북 정책의 축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흔들리고 있다. 부시 정권은 정권 말기의 레임 덕(Lame Duck)에 의해 내부 주도권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현 부시 대통령의 부친은 92년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압력에 굴했던 사례가 있다. 클린턴의 경우 2000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방북시켰으며 이후 자신도 방북하려 했다. 이로 인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NSC 멤버들의 간이 콩알만 해졌다. 일본은 이제 부시 정권에 의한 급진적인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라고 하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필자: 유아사 히로시(湯淺博)
출처: 日산케이신문 동경 특파원, 산케이신문 05/13
정리/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