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週 북경에서 있었던 북한의 불법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개국 회담은 金正日 정권이 핵무기를 껴안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의도임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북한대표가 내어놓은 '핵문제해결 동시행동 방식'이란 것을 따져보면 북한은 우선 시간을 벌고 이 時間帶안에서 최대한의 경제지원을 받으면서 비밀핵개발은 계속하고, 핵포기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억지를 써 이를 파기한 뒤 또 다른 위기를 조성하여 주변국가들을 뜯어먹으려 한다는 전략이 눈에 선하다.

이런 속임수를 간파한 부시 행정부가 '先핵포기, 後안전담보'의 원칙을 고수한 것은 정당하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어슬픈 중재자 역할을 버리고 미국 편에 서서 金正日 정권에 先핵포기의 압력을 넣어야 세계의 禍根이 제거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작년에 중단한 重油(연간 50만톤)를 다시 공급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어주면 핵개발을 동결하고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제안했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를 파기한 잘못을 무기로 삼아 체제의 안전과 기름을 보장받겠다는 賊反荷杖의 술책이다. 한국으로 망명해 살고 있는 黃長燁 전 노동당 비서의 증언에 의하면 金正日은 韓美聯合軍이 기습북침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원하는 美北 불가침 조약의 진정한 의도는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토대 구축이다.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불가침 조약 체결 과정에서 북한은 敵對정책 포기의 증거로서 주한미군 철수 혹은 중립화를 미국에 요구할 것이다.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핵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받아들인다면 金正日이 한민족의 챔피언 행세를 하면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赤化 통일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보증을 해주는 셈이 된다.

북한 대표는 또 미국과 북한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과 동시에 미사일 문제를 타결한다고 했다. 그런 다음 제네바 협정에 따라 지금 짓고 있는 경수로를 완공한 다음 핵시설을 해체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金正日 정권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증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경수로는 결코 완공될 수 없고 그럼으로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발전소의 용량이 그 나라가 보유한 총발전용량의 10%이하여야 송배전 시설과 연결했을 때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지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지어주고 있는 경수로 2基는 200만KW용량이고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약700만KW이지만 실제 가동률은 절반 이하이다. 즉, 경수로가 가동하려면 북한전체의 발전용량을 세 배 정도로 늘려주어야 한다. 여기에 드는 돈만 1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

경수로가 사고로 가동이 중단되면 원자로의 爐心이 녹는 위험이 생긴다. 이를 막기 위해선 안정된 전압을 유지할 수 있는 비상 電力源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이게 없다. 미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런 불안정한 경수로에 원자로를 공급할 수가 없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설이 완전히 철거되고 발전용량이 세 배로 增設된 다음에야 경수로가 완공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김정일 정권은 (결코 완공될 수 없는) 경수로가 완공된 뒤에 핵무기를 철거하겠다고 함정을 깔아놓음으로써 핵무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스스로 폭로한 셈이다.

미국은 북한이 제시한 협상안에 일단 말려들면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알고 先핵철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美北 兩者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도 결국은 양자택일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고 어느 나라도 북한 편을 들 수는 없을 것이다.

美韓日中露 5개국은 6者회담의 時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회담을 깨고 나가 핵무기 개발=국제법 위반 행위를 계속하면 유엔을 통한 제재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은 이라크 전쟁을 지켜보면서 후세인이 패망한 것은 핵무기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란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김정일이 미국의 요구대로 핵무기를 포기했을 경우 과연 국제사회가 발톱과 이빨이 빠진 이 맹수를 거들떠보기나 할 것인가하는 생각도 할 것이다. 지금 이 세계 최악의 貧國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와 공갈이 먹히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핵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하나이다. 이마저 없어질 때 김정일 정권은 잊혀진 존재가 되고말 것이며 결국은 한국에 흡수되고 말 것이란 계산을 그들은 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일은 결국 핵무기를 껴안고 죽으러 가는 길목에서 미국의 굴복을 얻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써 핵보유 선언을 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핵실험을 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制裁와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11 개국을 중심으로 한 對北차단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군사적 공격도 준비할 것며 대규모 탈북사태를 誘發하여 북한체제를 흔들어놓을 것이다. 이렇게 긴장이 높아지면 김정일 정권 내부에서 이견과 대립이 발생하여 宮庭 쿠데타나 암살로 김정일이 제거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김정일 정권의 딜레머는 핵무기를 포기해도 무너지고 안해도 무너진다는 점이다. 김정일 정권이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共感帶가 6者 회담을 통해서 형성될 때 중국은 東北亞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金正日 정권을 포기하고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다. 그 뒤의 한반도 사태는 북한판 鄧小平 정권의 출현인가, 아니면 급속한 체제붕괴와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이냐의 갈림길로 치달을 것이다. 6者회담은 미국이 빠질 늪이 아니라 북한이 빠진 함정일 가능성이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