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정권의 흔들리는 對北정책 원칙
북한에서 정식 요청이 와야, 남한이 주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닌가?
I
작년 대선에서 정권이 좌파에서 우파로 교체되자, 새로이 등장한 이명박 정권이 과연 과거의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올랐었다. 특히 대북정책에서 그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에서 연구된 대북정책의 기준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연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무조건 퍼주기를 지향하겠다고 천명했으며, 북한의 인권과 개혁개방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고 했다. 당연히 올해 들어 남한의 새로운 정권과 북한 김정일 정권과는 긴장관계에 들어갔다.
그런데 좌파정권하에서 해마다 쌀과 비료를 지원해주었는데, 이 지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급속도로 해빙무드를 타고 있는 미북관계에서 한국은 어떤 위상을 정립할 것인가? 2.13합의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은 북핵문서를 미국측에 전달하여 국무부 북핵 전담팀들은 만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판문점을 통과하여 남하했다. 미국에서는 북측 자료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북한에 50만톤의 식량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II
미북관계의 급변하는 해빙 움직임에 가장 변화가 크게 감지되는 곳은 한나라당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문기사 내용을 보자.
『5월 19일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청와대와 당정협의를 갖고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했는데, 異見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한다. 정부측은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검토해서 직접 지원하겠다.”며 “식량난이 심각한 것이 확인되거나 심각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데 대해 한나라당은 현재 북한의 식량위기 상황이면 긴급재난 상황이라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분배적 투명성을 보장받는 전제하에서 식량을 긴급지원할 것을 요청했다고 정문헌의원은 전한다. 이에 정부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한 뒤에 전략적, 정책적 고려를 해서 이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순수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와 무관하게 하고, 북한의 내부적 요청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정권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덧붙였다. 분배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항구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면 식량의 전용 가능성이 줄어진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는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는 한나라당이 남북관계 발전특위를 구성한 직후 정부에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당에서는 정형근 특위위원장, 이한구 장챙위의장, 전재희 최고위원 등이 정부에서는 김병국 청와대 안보수석과 홍양호 통일부차관이 참석했다고 전한다.』
당정협의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1. 구체적으로 북한이 공식적으로 지원요청이 오지 않았는데, 쌀 지원 요청은 민노당이나 통민당에서 발벗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시절에 한나라당은 ‘대북퍼주기’란 용어로 노무현 정권의 행태를 비판했었다. 그런데 뚜렷한 원칙도 없이 통일부도 시기상조로 반대하는데, 당이 선두에 서서 대북지원을 보채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민노당이나 통민당측에서 제안이 들어온다면, 그 때가서 쇠고기협상이나 한미FTA협상과 함께 패키지로 묶어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스스로 협상카드를 뭉개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2. 쌀 지원은 아무런 조건없이 정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정부에서 공언하여 벌써부터 유연한 상호주의 원칙조차 내팽개치려하고 있다. 북한은 새 정부의 대북지원에셔 조건을 달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개혁, 개방의 가시적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러기에 비공식채널을 통해서 지원요구를 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농업의 근본적인 대책없이 년중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식량난에 대한 식량지원이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물고기를 갖다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가르쳐야할 것이다.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해야할 것이다.
3. 쌀 지원의 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니터링으로 한나라당은 “여러 항구를 통해서 주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지만, 이것은 미봉책으로서 쌀의 강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점이다. 쌀을 갖다주면, 다시 공안당국과 군부대가 북한주민들의 쌀을 강탈하여 거두어 갔었다. 김정일이 대외적으로 분명히 쌀 강탈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감시요원이 상주하여 쌀 배급의 투명성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는 한, 무조건적 대북지원은 곤란하다. 지난 번에 지원에서도 전방의 군부대에 남한 쌀이 실려진 경우가 인공위성으로 확인된 적이 있었다.
III
이미 이명박 정권은 대북정책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그런데 야당도 아니고 한나라당에서 안달이 나서 이런 원칙이 추진되기도 전에 뒤 흔들고 있는 형국이다. 당의 좌경화 현상이 위혐 수위에 와 있다는 반증으로 보아야하는가? 아니면 동포애로 뭉친 인도주의 정신이 투철한 인물들이 한나라당에 많이 포진한 덕분인가?
한나라당이 왜 그토록 대북지원을 요청하는가? 이런 의문을 풀지 않으면 안된다. 한나라당의 대북지원의 논리는 이런 속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핵자료를 넘겨받았기에, 이미 쌀지원 50만톤을 결정했으므로, 우리도 해야 한다. 중국도 조건 없이 북한에 쌀을 지원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북한의 封南通美 정책이 먹혀들어가고 북한은 중국의 植民地가 된다.” 인도적 대북지원을 재개한다면, “북한은 感泣하여 광우병 비난방송을 중단할 것이다.”
첫 번째, 북한의 통미봉남의 전략이 현실화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논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미공조체제가 튼튼한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미국측과 관계 개선을 통하여 개혁, 개방의 숨통을 트려고 한다면, 굿이 북한의 대미접근을 방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인도적 대북지원을 재개함으로써 광우병 선동과 같은 비열한 대남비방을 잠재울 수 있고 남북관계가 호전될 것이라는 논리다. 그 점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이 많다. 4월말부터 북한은 ‘이명박 역도’라는 치욕적 용어로 비방을 일삼으면서 쇠고기-광우병 파동을 선동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염치로 쌀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미국이 대북지원을 하니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한다는 논리이다. 미국의 대북지원 쌀 50만톤을 한 이유는 공짜가 아니라 북핵자료의 제공 댓가이다. 그리고 이미 북한은 미국에게 식량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했었다. 북한은 한국정부에게 핵자료는 요약문을 물론 단 1페이지도 넘기지 않았다. 북한은 핵문제가 남북문제가 아니라 미북간의 문제로 치부한 것이다.
네 번째, 북한에 대북지원을 안하면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된다는 논리이다. 중국의 대북식량원조는 역사적으로 오래된다. 그러나 그냥 준 것이 아니다. 북한붕괴시에 닥치게 될, 중국내의 혼란상을 막고 미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되는 한반도 자유통일의 악몽을 막으려는 차원에서 지원해 왔으며, 그런 지원에서 대북 영향력도 키워왔다. 북한이 중국의 식민지가 된지 오래되었다. 김정일은 중국의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깍듯이 중국외교관들을 대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국익의 성격과 지원하는 목적은 전혀 다르다.
이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해 대북접촉과 대북지원이 행해지고 있다. 통미봉남은 되지도 않는 전략이다. 아직까지 김정일은 한국이 주는 대북지원의 실상을 북한주민들에게 아직도 숨기고 있다. 정녕 묻고 싶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시절에 무려 8조원을 퍼주었는데 남한은 북한에게 어떤 영향력을 키워왔나?
하나의 불쾌한 실례를 상기시키고 싶다. 작년 10월 중순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첫날 노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북한의 개혁, 개방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혼쭐이 났다고 한다. 그 뒤 회담부터 노무현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쩔쩔매면서 김정일의 페이스에 먹혀들었다. 그는 막대한 대북지원을 해주겠다는데 일방적으로 약속, 합의하고 돌아왔다. 노 전 대통령에게 “다시 평양에 갈래요?”라고 묻는다면 고개를 내저을 것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변죽을 울리지 말고, 우선 북한으로부터의 비공식적 요청선이나 북한 식량실태에 대해 확보한 정보부터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이해를 구해야할 것이다. 아무리 인도적 지원이라해도 북한측의 공식 요청이 와야 정식으로 논의하는 것이 외교협상의 순리다.
IV
대북지원에 대한 여론도 만만치 않다. 6월 6일, 한국일보와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대해서는 ‘태도변화를 전제로 조건부 확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59.4%로 가장 많았다. ‘현재 수준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25.6%였고, ‘현 수준 유지’(8.1%)와 ‘현 수준보다 확대’(5.3%) 견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미국의 대북지원 50만톤이 한해 520만톤에 해당하는 북한의 식량사정에 비해 떡없이 부족하다. 북한으로부터의 식량사정에 대한 공식통계 자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김정일은 북한군 군량비를 풀어야한다. 한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북한은 민간인이나 秘線을 통해서 원조를 요청할 것이다. 그 때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북한 군부의 備蓄米도 풀지 않았는데, 아직 지원을 서두를 때는 아니라고 본다.
이제 북한의 식량위기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할 것이다. 해마다 이런 식으로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 농업연구원이었던 탈북자, 이민복은 “집단농에서 가족농(개인농)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이동복씨도 대북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유엔에 의한 전수(全數) 감시 하에 ‘실수요자(實需要者)’에게의 직접 전달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북 식량 제공의 반대급부(反對給付)로 북한이 ‘집단농’으로부터 ‘개인농’으로의 농업정책의 전환과 함께 이를 위한 <식량농업기구(FAO)>와 같은 국제기구의 지도를 수용해야 한다.”
이런 탈북자나 북한전문가들이 조언을 새 정부가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북 쌀 지원을 어떻게 하는 가의 여부는 장차 대북정책의 선례로 남게 될 것이므로 대단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하에 대북지원의 빚장이 열려서 이명박 정권이 김대중-노무현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말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 노무현 대통령은 원광대학교에 와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때 특강시간에 이명박 후보를 ‘노명박’으로 빗대어 좌중의 웃음바다로 만들 적이 있었다. 현 정권이 ‘노명박’ 정권이란 별칭을 받지 않으려면 전임 좌파정권의 對北失策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대응책을 충분히 논의하는 등 정신을 바짝 차려야할 것이다. 인도적이던 아니던 대북지원은 서둘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이주천 원광대 교수/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jucheon@wonkwang.ac.kr]
북한에서 정식 요청이 와야, 남한이 주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닌가?
I
작년 대선에서 정권이 좌파에서 우파로 교체되자, 새로이 등장한 이명박 정권이 과연 과거의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올랐었다. 특히 대북정책에서 그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에서 연구된 대북정책의 기준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연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무조건 퍼주기를 지향하겠다고 천명했으며, 북한의 인권과 개혁개방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고 했다. 당연히 올해 들어 남한의 새로운 정권과 북한 김정일 정권과는 긴장관계에 들어갔다.
그런데 좌파정권하에서 해마다 쌀과 비료를 지원해주었는데, 이 지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급속도로 해빙무드를 타고 있는 미북관계에서 한국은 어떤 위상을 정립할 것인가? 2.13합의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은 북핵문서를 미국측에 전달하여 국무부 북핵 전담팀들은 만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판문점을 통과하여 남하했다. 미국에서는 북측 자료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북한에 50만톤의 식량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II
미북관계의 급변하는 해빙 움직임에 가장 변화가 크게 감지되는 곳은 한나라당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문기사 내용을 보자.
『5월 19일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청와대와 당정협의를 갖고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했는데, 異見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한다. 정부측은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검토해서 직접 지원하겠다.”며 “식량난이 심각한 것이 확인되거나 심각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데 대해 한나라당은 현재 북한의 식량위기 상황이면 긴급재난 상황이라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분배적 투명성을 보장받는 전제하에서 식량을 긴급지원할 것을 요청했다고 정문헌의원은 전한다. 이에 정부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한 뒤에 전략적, 정책적 고려를 해서 이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순수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와 무관하게 하고, 북한의 내부적 요청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정권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덧붙였다. 분배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항구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면 식량의 전용 가능성이 줄어진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는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는 한나라당이 남북관계 발전특위를 구성한 직후 정부에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당에서는 정형근 특위위원장, 이한구 장챙위의장, 전재희 최고위원 등이 정부에서는 김병국 청와대 안보수석과 홍양호 통일부차관이 참석했다고 전한다.』
당정협의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1. 구체적으로 북한이 공식적으로 지원요청이 오지 않았는데, 쌀 지원 요청은 민노당이나 통민당에서 발벗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시절에 한나라당은 ‘대북퍼주기’란 용어로 노무현 정권의 행태를 비판했었다. 그런데 뚜렷한 원칙도 없이 통일부도 시기상조로 반대하는데, 당이 선두에 서서 대북지원을 보채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민노당이나 통민당측에서 제안이 들어온다면, 그 때가서 쇠고기협상이나 한미FTA협상과 함께 패키지로 묶어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스스로 협상카드를 뭉개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2. 쌀 지원은 아무런 조건없이 정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정부에서 공언하여 벌써부터 유연한 상호주의 원칙조차 내팽개치려하고 있다. 북한은 새 정부의 대북지원에셔 조건을 달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개혁, 개방의 가시적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러기에 비공식채널을 통해서 지원요구를 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농업의 근본적인 대책없이 년중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식량난에 대한 식량지원이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물고기를 갖다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가르쳐야할 것이다.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해야할 것이다.
3. 쌀 지원의 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니터링으로 한나라당은 “여러 항구를 통해서 주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지만, 이것은 미봉책으로서 쌀의 강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점이다. 쌀을 갖다주면, 다시 공안당국과 군부대가 북한주민들의 쌀을 강탈하여 거두어 갔었다. 김정일이 대외적으로 분명히 쌀 강탈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감시요원이 상주하여 쌀 배급의 투명성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는 한, 무조건적 대북지원은 곤란하다. 지난 번에 지원에서도 전방의 군부대에 남한 쌀이 실려진 경우가 인공위성으로 확인된 적이 있었다.
III
이미 이명박 정권은 대북정책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그런데 야당도 아니고 한나라당에서 안달이 나서 이런 원칙이 추진되기도 전에 뒤 흔들고 있는 형국이다. 당의 좌경화 현상이 위혐 수위에 와 있다는 반증으로 보아야하는가? 아니면 동포애로 뭉친 인도주의 정신이 투철한 인물들이 한나라당에 많이 포진한 덕분인가?
한나라당이 왜 그토록 대북지원을 요청하는가? 이런 의문을 풀지 않으면 안된다. 한나라당의 대북지원의 논리는 이런 속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핵자료를 넘겨받았기에, 이미 쌀지원 50만톤을 결정했으므로, 우리도 해야 한다. 중국도 조건 없이 북한에 쌀을 지원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북한의 封南通美 정책이 먹혀들어가고 북한은 중국의 植民地가 된다.” 인도적 대북지원을 재개한다면, “북한은 感泣하여 광우병 비난방송을 중단할 것이다.”
첫 번째, 북한의 통미봉남의 전략이 현실화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논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미공조체제가 튼튼한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미국측과 관계 개선을 통하여 개혁, 개방의 숨통을 트려고 한다면, 굿이 북한의 대미접근을 방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인도적 대북지원을 재개함으로써 광우병 선동과 같은 비열한 대남비방을 잠재울 수 있고 남북관계가 호전될 것이라는 논리다. 그 점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이 많다. 4월말부터 북한은 ‘이명박 역도’라는 치욕적 용어로 비방을 일삼으면서 쇠고기-광우병 파동을 선동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염치로 쌀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미국이 대북지원을 하니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한다는 논리이다. 미국의 대북지원 쌀 50만톤을 한 이유는 공짜가 아니라 북핵자료의 제공 댓가이다. 그리고 이미 북한은 미국에게 식량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했었다. 북한은 한국정부에게 핵자료는 요약문을 물론 단 1페이지도 넘기지 않았다. 북한은 핵문제가 남북문제가 아니라 미북간의 문제로 치부한 것이다.
네 번째, 북한에 대북지원을 안하면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된다는 논리이다. 중국의 대북식량원조는 역사적으로 오래된다. 그러나 그냥 준 것이 아니다. 북한붕괴시에 닥치게 될, 중국내의 혼란상을 막고 미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되는 한반도 자유통일의 악몽을 막으려는 차원에서 지원해 왔으며, 그런 지원에서 대북 영향력도 키워왔다. 북한이 중국의 식민지가 된지 오래되었다. 김정일은 중국의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깍듯이 중국외교관들을 대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국익의 성격과 지원하는 목적은 전혀 다르다.
이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해 대북접촉과 대북지원이 행해지고 있다. 통미봉남은 되지도 않는 전략이다. 아직까지 김정일은 한국이 주는 대북지원의 실상을 북한주민들에게 아직도 숨기고 있다. 정녕 묻고 싶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시절에 무려 8조원을 퍼주었는데 남한은 북한에게 어떤 영향력을 키워왔나?
하나의 불쾌한 실례를 상기시키고 싶다. 작년 10월 중순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첫날 노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북한의 개혁, 개방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혼쭐이 났다고 한다. 그 뒤 회담부터 노무현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쩔쩔매면서 김정일의 페이스에 먹혀들었다. 그는 막대한 대북지원을 해주겠다는데 일방적으로 약속, 합의하고 돌아왔다. 노 전 대통령에게 “다시 평양에 갈래요?”라고 묻는다면 고개를 내저을 것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변죽을 울리지 말고, 우선 북한으로부터의 비공식적 요청선이나 북한 식량실태에 대해 확보한 정보부터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이해를 구해야할 것이다. 아무리 인도적 지원이라해도 북한측의 공식 요청이 와야 정식으로 논의하는 것이 외교협상의 순리다.
IV
대북지원에 대한 여론도 만만치 않다. 6월 6일, 한국일보와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대해서는 ‘태도변화를 전제로 조건부 확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59.4%로 가장 많았다. ‘현재 수준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25.6%였고, ‘현 수준 유지’(8.1%)와 ‘현 수준보다 확대’(5.3%) 견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미국의 대북지원 50만톤이 한해 520만톤에 해당하는 북한의 식량사정에 비해 떡없이 부족하다. 북한으로부터의 식량사정에 대한 공식통계 자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김정일은 북한군 군량비를 풀어야한다. 한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북한은 민간인이나 秘線을 통해서 원조를 요청할 것이다. 그 때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북한 군부의 備蓄米도 풀지 않았는데, 아직 지원을 서두를 때는 아니라고 본다.
이제 북한의 식량위기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할 것이다. 해마다 이런 식으로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 농업연구원이었던 탈북자, 이민복은 “집단농에서 가족농(개인농)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이동복씨도 대북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유엔에 의한 전수(全數) 감시 하에 ‘실수요자(實需要者)’에게의 직접 전달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북 식량 제공의 반대급부(反對給付)로 북한이 ‘집단농’으로부터 ‘개인농’으로의 농업정책의 전환과 함께 이를 위한 <식량농업기구(FAO)>와 같은 국제기구의 지도를 수용해야 한다.”
이런 탈북자나 북한전문가들이 조언을 새 정부가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북 쌀 지원을 어떻게 하는 가의 여부는 장차 대북정책의 선례로 남게 될 것이므로 대단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하에 대북지원의 빚장이 열려서 이명박 정권이 김대중-노무현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말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 노무현 대통령은 원광대학교에 와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때 특강시간에 이명박 후보를 ‘노명박’으로 빗대어 좌중의 웃음바다로 만들 적이 있었다. 현 정권이 ‘노명박’ 정권이란 별칭을 받지 않으려면 전임 좌파정권의 對北失策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대응책을 충분히 논의하는 등 정신을 바짝 차려야할 것이다. 인도적이던 아니던 대북지원은 서둘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이주천 원광대 교수/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jucheon@wonkw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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