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가 선동하고 親北反美단체가 주동한 광우병 사태는 反정부 야간불법시위로 악화되었다. 지난 22일 李明博 대통령의 對국민사과가 이런 사태 악화를 초래하도록 기름을 부은 셈이다. 그의 사과 내용은 선동세력에 대해서 비굴하기 짝이 없었다.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의 연설엔 꼭 있어야 할 것들이 빠졌다. 이번 사태를 몰고온 kbs, mbc의 왜곡과 과장, 親北反美세력의 학생 상대 선동, 일부 정당의 부화뇌동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없었다.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내 탓이다'는 식의 백기항복이었다. 이번 사태의 가해자는 kbs, mbc, 친북반미 세력이고 피해자는 선동에 속지 않는 정상적인 국민들이다. 李 대통령은 가해자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배신하였다.

대통령의 비굴한 사과는 응징을 받아야 할 선동세력을 승리자로 만들었다. 不義한 세력을 正義의 편으로 둔갑시켰다. 숨어들어야 할 犯法집단이 서울 한복판에서 소란을 일으켜도 경찰이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 경찰도 주눅이 들었다. 將帥인 대통령이 항복했으니.

親北反美 세력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 보호가 아니고 정권타도이다. 李 대통령이 마음에도 없는 굴욕적인 사과를 하면 선동세력이 이해해주고 집으로 돌아가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쇠고기 파동의 본질은 이념투쟁이란 점이다. 親北反美세력이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문제삼고 불안전한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해선 눈을 감는 이유는 이들이 친북반미적 이념집단이기 때문이다. 李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으니 사태의 본질을 이념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다.

좌익 이념은 양심을 마비시킨다. 혁명을 위한 사기, 강도, 살인까지도 미화하는 것이 공산주의이다. 박정희를 미워하고 김정일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사과, 설득이 통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여고생 수준의 感傷이다.

李 대통령은 사과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입니다.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광우병 선동세력은 이 대목을 읽고서 용기백배하였을 것이다. 공권력의 집행책임자가 '더 낮은 자세'로 나오겠다고 약속했으니 不法시위를 벌여도 안전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李 대통령은 正義불감증에 걸린 듯하다. 거짓선동과 不法을 보고도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法집행자가 되었다는 점에 2008년 한국의 비극이 있다. 대한민국과 자신을 一體化시킬 줄 모르는 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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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부족'이 아니라 '용기의 부족'


위기를 轉禍爲福의 계기로 삼는 사람과 몰락의 계기로 만드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前者는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점을 直視하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더 발전한다. 後者는 위기의 본질과 문제점을 直視하는 것을 피하고 상황을 糊塗(호도)하여 적당히 넘어가려다가 문제를 더 키운다.
李明博 대통령은 방송과 反美세력의 狂牛病 선동 등으로 초래된 최근 위기의 본질을 ‘소통의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관념적이고 애매한 표현이다. 내가 보기에 위기의 본질은 ‘용기의 부족’이다. 두 차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에게 부여한 역사적 사명-친북청산에 의한 국가정상화-을 회피한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친북청산을 목표로 했더라면 그는 ‘가난한 鬪士들’을 重用했을 것이고, 反美노선을 깐 선동방송의 광우병 과장 보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했을 것이다.
한반도를 理念戰場으로 봐야 하고 그 이념전쟁을 지휘해야 할 임무를 받은 대통령이 이념투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념은 감정이라고 하는데 李 대통령은 反대한민국 세력에 대한 公憤心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국가적 권위, 정체성, 정통성을 수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약하다는 反證이다. 김정일에 대한 분노,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북한동포에 대한 동정은 한 세트로 움직이는 이념적 감정체계이다.

고마운 미국에 대해서는 소에게까지 악랄하게 대하고, 도살자 김정일에게는 굴종하고, 중국의 행패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인간집단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런 감정적 반응이 없다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들은 참으로 쓸쓸하다.

위기의 본질을 ‘소통의 부족’이라고 파악했다면 그의 대처는 지엽말단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가 ‘對국민사과성명’에서 광우병 선동사태의 책임자인 mbc와 kbs에 대해서 한 마디 경고도 하지 않은 것은 이미 ‘소통의 실패’를 예고한다. ‘소통의 부족’을 고치려면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선동방송과 정면대결할 용기가 없으니 “모든 게 내 책임이다”는 식이다. 이는 국민들이 아니라 친북좌파들에게 무릎을 꿇은 모양새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이다. 반은 장군이다. 李 대통령은 자신의 言行에 대해서 부하인 국군장병들이 어떻게 보는가를 늘 의식하면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 反대한민국 세력 앞에서 비굴한 국군통수권자를 將兵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kbs, mbc의 눈치를 보는 최고사령관을 어떻게 보겠는가? 主敵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지 않은 장수를 위해서 유사시에 병사들은 싸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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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 그 동안 저는 ‘경제만은 반드시 살려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루 속히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자랑스러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하였습니다.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 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가, 식량 그리고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한미 FTA입니다. 물론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고 온 국민이 공감했던 국가적 과제입니다.

미국은 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의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이미 무려 59차례나 심의했습니다. 공청회와 청문회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제가 5월 국회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례 없이 임기 말에 국회를 열어주신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기도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를 떠나 부디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큰 공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입니다.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힘만 모으면 이 어려움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시다. 모두가 다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22일 대통령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