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일본인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만 북핵 협상의 진전은 물론 美日관계가 위기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가 주장했습니다.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린(Michael Green) 교수는 28일 민간연구기관인 국가정책연구소(CNP) 주최의 미일 동맹 세미나에 참석한 뒤 자유아시아방송과 가진 별도의 회견에서 현 북핵 협상과정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협상의 성패를 가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현 단계에서 완전히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진전’(progress)을 이룰 가능성은 아주 많다고 그린 교수는 밝혔습니다.

Prof. Green: Resolution is very unlikely at this stage. Resolution is difficult in my view because if North Korea could resolve this....

'현 단계에서 납치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은 난망할 것이다. 해결이 난망한 이유는 북한이 일부 납치자 생존을 확인해주면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이즈미 총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북한은 또 일부 납치자의 경우 스파이로 훈련시켰을 가능성도 있고, 그 경우 이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일본에 돌려보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게 해결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진전을 볼 가능성은 아주 높다.'

구체적으로 납치문제의 ‘진전’ 기준과 관련해 그린 교수는 일본인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Prof. Green:Well, I think it needs to be credible with the Japanese public, Maybe not 100% but majority....

'무엇보다도 일본 국민들이 북한이 내놓을 조치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일본 국민 100%가 다 믿진 못해도, 일본인 대다수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럴려면 북측이 내놓을 내용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일부 납치 생존자의 송환이나 사망자에 대한 유전자 감식증거, 또 납치문제 협상에 대한 북한의 흔들리지 않은 약속이 필요하다.'

그린 교수는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해서는 부시 대통령 자신이 고이즈미 전 총리와 후쿠다 현 총리에게 해결 의지를 밝힌 만큼 백악관은 이 문제를 북핵 협상에서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린 교수는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공개적으로 무시해왔고, 힐 차관보도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적으론 북한에 대해 성의조치를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 美北 회담에서 보여줬듯이 미국은 지금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美日동맹의 신뢰 회복은 물론 의회와의 신뢰를 위해서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 교수는 납치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는 일본인 납치자 가족들의 강력한 로비를 받아온 미국 의회쪽이 특히 강하다고 지적하고, 최근 하원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해제 조건을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실례로 꼽았습니다.

그린 교수는 만일 부시 행정부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무시한 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경우 미일 관계에도 위기(crisis)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Prof. Green: If Japan tried to oppose the US-DPRK agreement, it would be a major crisis...

'일본이 북핵 협정을 반대하려고 한다면 중대한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일본이 핵협정을 막기는 힘들겠지만 미국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미일관계에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연방의원들과 백악관도 점점 더 이런 기류를 느끼고 있고, 국무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린 교수는 또 부시 행정부가 일본인 납치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미일 관계에 손상을 주는 것은 물론 오는 11월 대선 과정에서 중요한 선거이슈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