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최고 전문가에 맡겨라』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정부가 현재 100조원(약 1000억 달러), 2035년이면 17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연금을 운용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결정은 잘한 일이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 맡기기에는 국민연금이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거시적으로 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다. 기금을 까먹지 말고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총리 직속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이라고 해도 돈을 까먹으면 아무 소용없다.
돈을 늘리는 일은 대단히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국내외의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진단하고 예측할 줄 아는 전문가를 고용하되, 일정기간 성과를 올리면 성과급을 주고 실패하면 그만두게 하는 방식으로 일을 시켜볼 것을 제안한다. 年俸 수십억원을 줘도 좋다. 그대신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
전문가는 금융만 잘 알아서도 안된다. 부동산도 잘 알고, 장래성 있는 기업을 파악해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면 더 좋다. 유망한 중소기업이나, 수익성 높은 기술을 가진 벤처에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주식투자는 일정한 비율 이상은 못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필자가 과거에 듣기로 주가조작을 하는 「꾼」들이 첫번째 타깃으로 삼는 대상이 바로 국민연금 운용자였다고 한다. 이들에게 「꾼」들이 지정하는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게 하여 값을 올린 다음, 「꾼」들은 값이 오른 주식을 팔아치우고 사라진다는 것. 물론 국민연금은 비싼 값에 주식을 샀다가 물려서 손해를 본다. 「꾼」들과 야합한 기금 운용자에게 어떤 반대급부가 돌아갔을 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금 운용을 했다가는 百戰百敗(백전백패)다. 국민들이 노후에 쓰려고 맡긴 돈을 늘리기는 커녕 까먹는 것은 범죄행위요, 背任(배임)이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걱정하듯 정치나 경제논리에 좌우돼서 기금을 운용하면 안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식가격이 떨어지면 『기금으로 주식을 사겠다』고 발표하는 등, 주가를 안정시키는 데 기금을 써왔다. 수익성이 있을 때, 투자한다면 몰라도 떨어지는 주가를 지지하기 위해 기금을 쓰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국민들이 낸 돈이니만큼 돈 낸 사람들이 기금운용자를 뽑아야 하겠지만, 편의상 나라에 맡긴 것이다. 제발 기금운용 좀 잘해서 월급장이들이 연금을 「더 내고 덜 타는」 엉터리 놀음에 놀아나지 않게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