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신고가 사실상 일정대로 이뤄지기는 어렵고 핵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일정이 현재 미국의 국내 정치사정상 이뤄지기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핵신고를 아예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룰 것이란 분석이 부시 행정부 주변과 워싱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非정부 기구 관계자들을 면담한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원장은 북한의 핵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는 전망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같은 비관적 전망을 이들이 내놓는 배경에 대해 고등 플레이크 원장은 북한의 핵 신고가 지금 이뤄지고 6자회담 등이 내일 열린다 가정하더라도 미국이 이에 상응해 열어줘야 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한다든지 적성국 교역법 해제와 같은 준비된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내의 사정이 무엇이냐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질문에 대해 플레이크 원장은 현재 북핵 협상을 바라보는 미 의회와 보수파들의 시각이 곱지 않은데다, 미국내 정치 일정이 대선정국과 맞물려 있는 점이 바로 요즘 미국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국내 사정’의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Gordon Flake: 생각해봐요. 만일 내일이라도 북한이 핵신고 접수하면 행정부가 의회에 45일 통보기간 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미 8월 중순이 되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바로 앞인데 부시 행정부가 그렇게 하겠나. 설령 2주 늦춘다 해도 그땐 공화당 전당대회인데. 지금은 갈수록 가능성 낮아진다고 본다.

힐 차관보에 대한 의회와 워싱턴 정가의 평가가 전만 못한 것도 북한의 핵 신고를 보는 미국의 회의적인 시각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이들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즉 힐 차관보가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핵신고에 담아야할 요구 수준을 너무 낮췄고 이때문에 부시 행정부 내에서도 북한의 핵 신고에 대해 논란이 많다는 점은 핵신고가 이뤄져도 이것이 미국이 취할 다음 단계의 조치들을 회의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플레이크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Gordon Flake: 만일 부시 행정부에서 해결됐으면 지금쯤 힐 차관보가 목소릴 낼 것이다. 과거 행동을 보면 항상 그랬다. 그런데 이번엔 조용하다. 왜냐하면 아직도 (협상 결과물에 대한) 부시 행정부 내에서 다툼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북핵 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매케인 후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고, 대선쟁점으로 부각할 수도 있다는 점도 부시 행정부의 행동을 늦추는 또한 요인이라고 플레이크 원장은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 닉시 박사는 핵신고 지연은 일차적으로 북한의 책임이 크지만, 부시 행정부의 ‘우유부단’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단적인 예로 북핵 신고의 검증문제만 해도 당초 부시 행정부는 검증에 시간이 걸린다며 검증 완료 전이라도 테러해제를 단행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은 ‘先 검증장치’ 확보로 선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Dr Larry Niksch: 부시 행정부가 북핵 게임의 법칙을 계속 바꾸는 것 같다. 또 이런 일이 힐 차관보에게도 유쾌하진 않을 것이다. 힐 차관보도 빨리 핵신고 문제를 끝내고 비핵화 2단계를 완수하고 싶어할 것이다. 이같은 지연의 원인을 부시 행정부의 우유부단으로 돌리고 싶다. 현재 부시 행정부는 향후 북핵 협상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지금도 분열상이 계속되고 있다.

닉시 박사는 특히 부시 행정부가 대북 테러해제 수순을 늦추는 데는 북핵 협상에 비판적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매케인 후보의 입장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케인 후보는 최근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 등 일련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북한 핵프로그램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신고와 불능화.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특히 6월중 북핵 신고가 마무리되고 북한의 테러해제 등 미국의 상응행동이 취해지지 않으면 미국내 정치 일정상 북핵 과정의 동력이 완전히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 경우 북한도 부시 행정부의 우유부단에 실망해 현재의 북핵 협상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그 경우 북핵 협상은 차기 행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닉시 박사는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