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미국의 50만 톤 식량지원은 미국의 북한과의 전반적인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접근이고 결과라고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달 말 1차 인도분을 북한에 들여보낸다는데 북한측과 합의했습니다. 장명화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미국과 북한의 식량지원합의를 보면서 지적하는 분야는 첫째는 미국이 정확한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뜸 50만 톤의 식량지원을 먼저 제안함으로써 북한과의 협상지렛대를 약화시킨 점입니다.

최근 북한 언론은 미국의 식량지원이 “부족한 식량 해결에 일정하게 도움”이 되고 미국과 북한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이해와 신뢰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한 착각을 대놓고 선전하고 있다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입니다.

Markus Noland: Because the United States made that family large commitment, or at least the likelihood of making a large commitment up front, the North Koreans have been fairly tough in their bargaining over the terms of monitoring, the number of people who will be allowed in the country…

미국이 너무 일찍부터 상당한 양의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혹은 많은 양을 지원하겠다는 가능성을 북한측에 띄웠기 때문에, 북한은 실제 협상과정에서 지원된 식량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감시할 모니터링 조건이나, 모니터링 요원수 등에 관해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둘째는 미국이 식량지원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모니터링 문제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 미국 전문가들은 지난 2005년에는 심지어 쌀부대에 전자인식표를 붙여서 감시하거나 국제기구가 발행하는 식량배급권까지 논의됐지만, 이번에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요원이 감시요원에 포함되고, 요원수가 조금 늘었다는 것 외에 개선된 점이 별로 없고, 그나마도 제약이 많아서 북한의 생색내기에 미국이 끌려들어갔다고 이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Markus Noland: The monitoring still has inadequacies and is not as good as what was being discussed in the middle of 2005, which involved electronic tagging of individual bags of food, the WFP issuing rational cards and so on…

이번 모니터링 문제는 여전히 결함이 있고, 2005년 중순에 논의됐던 수준만큼도 안 됩니다. 3년 전에는 식량을 담은 포대 하나마다 전자인식표를 달거나, 세계식량계획이 식량배급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협의됐었는데 말입니다. 한국어 구사자도 그래요. 한국 국적자(Korean nationals)는 감시요원 대상에서 제외됐지 않습니까? 좋게 말해서 이번 합의사항은 근소하게 개선(marginally better)됐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식량지원을 재개하면서 북한과 합의한 모니터링 조건은 오히려 과거의 것보다 진전된 것이 아니어서 이런 부족한 모니터링이 북한과 식량지원을 협상하게 될 국제기구나 비정부단체들에게도 준용될 경우 북한의 식량분배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모순을 갖게 됐다고 이들 전문가들은 우려했습니다.

셋째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식량지원이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평갑니다. 미국의 식량지원이 북한주민들에게는 사실상의 식량창구가 된 장마당을 통할 경우, 식량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스캇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입니다.

Scott Snyder: The way negotiations are centering on provision of food to North Korea under the direction and guid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y essentially using the old system of public distributi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ctually prefers that system of public distributionsystem because it empowers them..

미북간 협상은 북한 중앙정부의 지시와 감독 아래 식량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본적으로 국가배급제라는 구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북한정부는 장마당에 비해 이 국가배급제를 훨씬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가 다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북한은 바뀌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식량을 시장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정부나 미국 비정부단체가 곡물비축제(grain reserve)를 관리해서, 보조금이 지급된 낮은 가격(at subsidized prices)의 곡물을 시장에 방출해 적절한 공급량을 유지하면, 적어도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식량통제로 가격이 폭등하는 시장 왜곡 현상은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지적에서 대해 지난 90년대 중반 미 국무부 내의 유일한 북한 담당 관리로서 미국의 대북식량지원과정에도 관여했던 퀴노네스(Kenneth Quinones)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모니터링의 완전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받기란 현실적으로 무리라면서, 북한정부도 이제는 10년이 넘도록 해외식량원조를 받은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모니터링 등에 협조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