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해임건의안 거부는 違憲"

한국 헌법학계의 원로 교수인 金哲洙 서울법대 명예교수는 이번 9월호 月刊朝鮮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盧대통령이 총리 장관들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의회의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각료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학설이 있지만, 소수의견이예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국무총리와 장관은 국회가 책임을 진다는 게 원칙입니다. 불신임하면 그만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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