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학계의 원로 교수인 金哲洙 서울법대 명예교수는 이번 9월호 月刊朝鮮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盧대통령이 총리 장관들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의회의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각료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학설이 있지만, 소수의견이예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국무총리와 장관은 국회가 책임을 진다는 게 원칙입니다. 불신임하면 그만둬야죠.'>
한눈에 보는
베스트 기사
- 1 권양숙이 딸을 위해 건넨 13억 돈상자는 환치기 방식으로 미국으로 송금되었다!
- 2 北김여정 입에서 '삶은 소대가리' 욕설 안 나와서 '로우 키(low key)'인가
- 3 ‘답변이 제한됩니다’는 하나마나 한 말장난
- 4 '암살자(들)'의 가장 궁금증…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왜 출연했나?
- 5 우리의 아들인 국군 장병 3명이 다친 사고입니다
- 6 북한군 두 포로 공개- 왜 잔인하고 무책임?
- 7 "나 자살하지 않았어. 살해됐어”
- 8 잠시 韓이 싫었지만 이젠 韓을 위한 변명을
- 9 지금 한동훈에게 필요한 것
- 10 왕소금, 꽃소금, 보통 소금, 바위 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