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장관은 오늘 對국민 성명을 통해서 “경찰버스를 밀어내거나 끌고가고 점거ㆍ파손하는가 하면 시위현장에 사다리와 밧줄에 이어 이번 주말에 급기야 쇠파이프까지 등장해 시민과 경찰 수백명이 다쳤다”며 “불법ㆍ폭력시위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면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金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겸허하게 받들어 國政에 반영하겠다. 불법과 폭력을 자제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불법과 폭력을 자제하고'라는 말은 잘못된 용어선택이다. '불법과 폭력을 중단하고'라고 해야 맞다. 자제(自制)라는 말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불법과 폭력은 무조건 금지해야 할 대상이지 自制의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자제되지 않은 지가 보름이 넘었다.

'불법ㆍ폭력시위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면'이란 표현도 너무 한가하다. 이미 보름 이상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여 대한민국의 심장부가 6.25 이후 처음으로 '난동의 해방구'가 되었다. 대낮에 시위대가 세종로 길 한복판에 버티고 있어도 경찰은 방치하고 있다. 혼란이 이미 벌어졌는데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 이런 발표문에 촛불난동자들은 용기백배할 것이다. '이렇게 허약한 정부는 밀어붙여도 돼'라고.

李明博 정부의 법 질서 수호 의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보여준 발표문이었다. 보수층은 李明博 대통령을, '광화문을 난동자들에게 내어주고, 시민들을 버리고, 청와대에 숨어 있는 배신자'로 여긴다. 불법폭력 시위대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를 머뭇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겁한 사람'이라고 욕하는 보수층이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 지지율이 10%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공권력 행사를 계속 포기하여 국민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는 최악의 경우를 당하면 보수층이 좌파들과 함께 그의 퇴진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폭력시위대의 비위를 맞추어주면 사태가 해결된다고 보는 모양인데, 그러다간 本妻가 가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