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협상에 대한 의회 차원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캐서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입니다. 샘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의원이 스티븐스 지명자의 인준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조지 보이노비치 상원의원도 인준 보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상원의 활동에 정통한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불과 며칠 전에도 브라운백 의원실과 국무부측간에 스티븐스 지명자의 인준건을 포함해 대북 문제와 관해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티븐스 지명자에 대한 브라운백 의원의 인준 보류가 취해진 뒤 “국무부측과 브라운백 의원실간에 접촉이 오가고 있지만 현시점에서 진전은 없다”고 말하고, 브라운백 의원이 원하는 것은 “국무부가 스티븐스 지명자를 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무부는 주한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교체설과 관련해 '부시 행정부의 지지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소식통은 특히 “현재로서도 스티븐스 지명자에 대한 인준 건은 물건너 갔지만, 만일 국무부가 의회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다든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그땐 정말 모든 게 끝장이다”라고 덧 붙였습니다.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 전문가는 또다른 상원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브라운백이 이런 행동에 나서게 된 불만의 뿌리는 부시 행정부와 힐 차관보가 북한을 대하는 방식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현실적으로 스티븐스 지명자가 브라운백 의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교전문가는 특히 “브라운백 의원과 지지자들은 북한에 어떠한 중유도, 어떠한 식량도 주지 말고, 북한 정권을 몰락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만큼 부시의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 스티븐스 지명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다른 외교소식통은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보이노비치(George Voinovich) 공화당 의원도 스티븐스 지명자에 대한 인준 보류에 합류했다고 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지한파’로 알려진 스티븐스 지명자는 지난 4월 상원 외교위원회로부터 만장일치로 인준지명건이 통과돼 상원 본회의로 회부됐지만, 브라운백 상원의원의 인준 보류결정으로 현재 표결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인준보류의 이유로 “스티븐스 지명자가 북한인권법 시행과 관련해 만족스런 답변을 주지못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지난 2004년 통과된 북한인권법 발의에 깊이 관여하기도 했던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의원은 6자회담을 포함한 대북 협상에 있어 부시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반드시 병행해 취급해야 하지만, 실제론 그런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에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스 지명자는 지난 4월 인준청문회가 열리기 앞서 브라운백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측에 인권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어떤 답변을 들을지 뻔하다”는 답변을 했고, 이에 실망한 브라운백 의원이 스티븐스 지명자에게 “당신의 인준을 지지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인준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이 외교소식통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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