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은 針小棒大되어 정권타도에 악용되고 있다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는 105개 애국시민단체들은 장기화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조건’에 관한 정부의 대미 협상 결과의 일부가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변 ‘촛불시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미 ‘쇠고기’ 협상 결과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가 신속하게 이를 시정하고 보완하는 확실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의 ‘촛불시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의 ‘광우병’ 소동이 ‘불순세력’에 의하여 터무니없을 정도로 침소봉대(針小棒大)되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불순세력’들이 ‘촛불시위’를 이용하여 선거를 통해 수립된 정권을 폭력으로 뒤엎으려 기도하고 있고, 무책임한 야당들이 이에 편승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 같은 ‘불순세력’에 의하여 농락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많은 ‘촛불집회’ 참가자는 평범한 시민들이지만 ‘촛불집회’를 주동한 세력은 ‘친북ㆍ좌파’ 세력임이 분명하다. ‘촛불집회’의 배후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한국진보연대>(이하 <진보연대>)는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국 철수’, ‘(연방제) 통일’을 똑 같이 주장하고 있다. <진보연대>의 소속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는 그들의 사업계획서에서 “‘촛불집회’를 통해 이명박정부를 쓸어버리자”고 선동하고 있으며, 또한 <진보연대> 소속인 <실천연대>, <한총련>, <6.15 학생연대>는 5월 26일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6월 15일에는 전국 반(反)이명박 투쟁 대오가 모두 총 집결하여 청와대를 포위, 끝장을 볼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 광우병’이 불치의 치명적인 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에 책임감을 느끼는 정부라면 이 문제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인간 광우병’에 대하여 정확하고도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 광우병’ 사망자는 모두 200명 미만, 미국은 단 3명이다

인간에게 전염되는 ‘인간 광우병’은 소에게 전염되는 ‘광우병’의 ‘변종’이다. ‘광우병’은 1986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그 뒤 2007년까지 전 세계 25개국에서 도합 188,537 마리의 소가 ‘광우병’으로 죽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 가운데 183,853 마리가 영국에서 죽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으로 죽은 소는 단 세 마리다. 전체의 0.002%인 것이다. ‘광우병’으로 죽은 소는 1992년의 37,316 마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광우병’을 상대로 여러 나라 정부가 전개하는 노력의 결과로 우선 이 병의 확산이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광우병’이 곧 ‘인간 광우병’은 아니다. ‘인간 광우병’은 또한 전염병이 아니다. ‘인간 광우병’은 인간이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특정부위를 먹으면 소의 ‘프리온’ 단백질이 인체 안에서 ‘변형’을 일으킨 결과로 발병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문제의 소위 특정부위를 먹는다고 자동적으로 ‘인간 광우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간 광우병’ 확산 예방조치로 소의 특정부위를 식탁에서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1989년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46만 내지 48.2만 마리의 ‘광우병’ 감염 소의 고기를 먹어치운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불치병인 ‘인간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93명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164명이 영국에서 발생했다. 지금 쇠고기 수입 문제로 벌어지고 있는 소동의 대상국인 미국의 2008년 현재 인구는 3억3백만명, 이 가운데는 2백만명 이상의 한국 교민과 10만명 이상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 육식(肉食)을 주식으로 하는 미국인들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미국산 쇠고기가 주식(主食)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서 발생한 ‘인간 광우병’ 발병 환자는 모두 해서 단 3명이다.

“미국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 ‘見蚊拔劍’의 터무니없는 誇張

이 같은 숫자는 매우 흥미로운 ‘확률’의 게임을 제시한다. 일본 <지속가능성경제연구소>에서 2006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미 ‘광우병’이 발병한 일본에서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은 ‘48억8천4백만분의 1’이며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질 확률이 160만분의 1이라고 하니까 ‘광우병’이 이미 발생한 일본에서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은 벼락을 맞을 확률의 3,053분의 1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 같은 ‘확률’에 의한다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시위’는 글자 그대로 “모기를 잡겠다고 칼을 휘두르는 격”(見蚊拔劍)이다. 가공스런 증세로 인한 공포심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의 낮은 발병률을 가지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법석을 떠는 것은 과장(誇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건강’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전 세계에서 그 동안 발생한 발병 건수가 200건 미만인 ‘인간 광우병’과 연간 사망자가 490만명인 흡연 관련 질병, 그리고 매년 120만명의 사망자를 내는 교통사고를 비교할 때 과연 어느 것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언부언(重言復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디선가 적지 않은 액수의 출처 불명의 경비를 동원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에 이어 대학생들을 축차적으로 동원ㆍ투입하면서, ‘인간 광우병’을 이유로 연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선동하고 있는 자들이 흡연 문제와 교통사고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다. 현명한 국민들은 이 같은 과학적 지식의 토대 위에서 지금의 사태에 냉철하게 대처할 절대적 필요가 있다.

적극적 대미외교로 미흡했던 부분 보완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의 ‘촛불시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특단의 시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시급한 대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국정협>에 참가하고 있는 애국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미국과의 추가적 협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미 타결된 협상 결과의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적극적인 대미외교를 전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많은 국민의 우려를 해소시키도록 촉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미 쇠고기 협상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이번 ‘촛불시위’ 사태의 수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촛불시위’ 사태의 장기화와 확산의 근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이후와 새 정부 구성, 그리고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이번에 이루어진 정권교체의 시대사적 과제였던 좌파퇴출에 의한 국가정체성 회복을 소홀히 함으로써, 530만표라는, 이 나라 직선제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큰 표차로 표를 몰아주어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준 1,150만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명박 대통령이 그들과 같은 편이라는 확신을 상실하게 하여 그의 정부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 근본 원인인 것이다.

문제는 ‘지지기반’ 재구축 - 1,150만 票心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따라서 <국정협>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들 105개 애국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 같은 근본 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인사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안에 내각과 청와대의 인사를 대폭 쇄신하는 조치를 단행할 것을 건의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사쇄신의 내용이다. 하지 않는 것만 못한 ‘쇄신’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쇄신을 통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그에게 표를 준 1,150만명의 票心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번 ‘촛불시위’ 파동의 양상은 10년간의 실정 끝에 두 차례의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잃어버린 야당 세력이 선거를 통해 잃은 권력을 폭력으로 탈환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을 상대로 하는 공허한 ‘화합’을 거론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고 또 국회에서 <한나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일의 올바른 수순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시국수습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 같은 우리들 애국시민단체들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 같은 시국수습 방안을 마련할 경우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모든 애국시민들이 총궐기하여 정도를 벗어나고 있는 ‘촛불시위’의 불을 끄는데 협력하도록 호소한다. 그리고 그 동안 연일 ‘촛불시위’에 참가했던 국민들에게 이제는 시위 현장을 떠나 가정과 직장의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호소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