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층(旣得權層)이라는 말은 주로 부정적으로 쓰인다. 그 단어는 '이미 얻으놓은 권리(또는 권력)'란 말이다. 기득권층을 혁파하는 것을 개혁이라 定義하기도 한다. 기득권층이란 말을 적대적으로 쓰는 사람들을 보면 기득권층이다.
金泳三정부 때는 집권 상도동 인맥이 이런 말(기득권층 개혁)을 자주 했다. 金大中 정부 때도 여권 사람들이 '기득권층 개혁'이란 말을 많이 썼다. 요사이는 盧武鉉 정부 사람들이 또 '기득권층 개혁'이란 말을 자주 쓴다.
기득권층이 '기득권층 개혁'이란 말을 쓰니 자아비판처럼 들리는 데 그것이 아닌 데 문제가 있다. 이들은 진짜 기득권층인 자신들을 빼고 재벌, 관료집단, 큰 언론들을 기득권층이라고 부르면서 공격하곤 했다. 진정한 기득권층은 정권을 잡은 세력이다.
2003년의 기득권층의 핵심은 金大中-盧武鉉 세력이다. 개혁이 기득권층에 대한 혁신을 일컫는다면 金大中-盧武鉉 세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조사(또는 수사)와 비판이 개혁이다. 진짜 기득권층이 다른 세력을 기득권층이라 몰아붙이는 진정한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바람잡는 것이든지 대리 희생양을 만들려는 것이다.
만약 국회가 통과시킨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盧武鉉 대통령이 관례로 굳어진 절차를 무시하고 거부한다면 이런 일이 바로 기득권을 억지로 지키려는 행동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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