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ed States, Washington: 19일 ‘난민, 이민위원회 (USCRI)’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RFA PHOTO/장명화
중국 내 탈북자들은 지난해 말 현재 모두 1만1000명에 달하며, 중국당국에 의해 강제로 송환된 탈북자는 1000명이 채 안된다고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난민, 이민위원회 (USCRI)’가 19일 밝혔습니다.
‘난민, 이민 위원회’는 지난해 조사에서 중국 내 탈북자가 3만명이고, 강제 송환된 탈북자는 1800명이라고 추산한 바 있어, 이번 ‘2008년 세계난민조사’ 결과는 일 년 사이에 탈북자나 강제송환자가 상당히 줄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내 탈북자 수가 줄어든 것은 중국당국이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중국과 북한간 국경지역 경비를 크게 강화해왔기 때문이며, 특히 강제송환자가 줄어든 것은 중국당국이 강제송환을 줄여서가 아니라, 중국 내 탈북자 수 자체가 줄어든 탓이라고, ‘난민, 이민위원회’의 벤 샌더스 정책조사 연구원이 19일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단독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밴 샌더스: The numbers of North Koreans in China are at the lowest level since its' big famines partly because the famine is not as bad in North Korea as it has been in the past and also because....
'북한이 지난 1990년대 중반에 심각한 식량난을 겪은 이후 중국 내 탈북자들의 수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에 대한 경비도 강화해왔고,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의 식량난이 과거만큼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지난 1990년대 중반에 심각한 식량난을 겪은 이후 중국 내 탈북자들의 수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에 대한 경비도 강화해왔고,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의 식량난이 과거만큼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난민, 이민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자들 10명 중 8명은 중국인 남자와 살고 있는 탈북여성들이며, 중국인과 탈북여성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최소 5,000명에서 8,000명에 이릅니다. 이 자녀들은 중국시민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탈북자 수인 11,000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샌더스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자들의 제3국 출국과 관련해, ‘난민, 이민 위원회’는 올해 3월 현재, 중국정부가 베이징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 17명에게 출국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올해 베이징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탈북자들에게 난민자격을 주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다며, 이는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샌더스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관련해, ‘2008년 세계난민조사’는 러시아 민병대가 지난해 11월 망명신청을 한 탈북자를 러시아연방 이민사무소앞에서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탈북자는 러시아연방 이민사무소의 전화를 받고 사무소에 나갔다가, 사무소 측에 의해 북한보위요원들에게 넘겨졌지만, 이 탈북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탈출에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정금철씨로 추정되는 이 탈북자는 지난해 말 현재, 러시아 시민권자인 부인과 함께 제 3국 정착을 기다리며 러시아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태국과 관련해, ‘난민, 이민위원회’는 지난해 한 해 동안 500명에서 600명가량의 탈북자들이 태국에 불법으로 들어갔으며, 태국정부는 올해 1월과 2월에 약 140명을 남한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난민, 이민 위원회’는 태국의 이런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탈북자들의 수용소 환경이 열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태국 방콕의 이민국 탈북자 수용소에는 300명 이상의 탈북여성들이 수용됐지만, 화장실은 한 개밖에 되지 않고, 치앙라이주에 있는 이민국 수용소는 적정수용인원인 50명의 두 배가 넘는 111명의 탈북자를 수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