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7일 미 상원 국방위원회는 2002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심의하는 청문회를 열었
다. 이 자리에는 미국의 태평양 전역 사령관 데니스 블레어 제독, 미 남부지구 사령관 피터
페이스 대장, 주한미군 및 연합사 사령관 토마스 슈왈츠 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한국과
관련된 대목을 추려 소개한다.
·존 워너 위원장(공화당): 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매우 유동적이고 위험하다. 작년에 남북간
의 접촉이 있었고 긴장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런 노력의 결과는 속단하기 어렵다.
왜냐 하면 우리는 말뿐 아니라 실천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천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북한은 휴전선에 배치한 병력을 감축하지 않았다. 3만7000명의 미군과 그 가족, 그리고
미국 기업인들이 북한 火器의 射程거리 안에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한미군 사령관 슈왈츠 대장: 우리의 적은 과거보다도 커졌고, 개선되었으며, 우리한테
더 가까이 와 있고, 더 막강해졌다(bigger, better, closer, deadlier). 이 사실을 본인은
입증할 수 있다. 그들은 GNP(Gross National Product=국민총생산)의 33%를 군사비로 쓰고
있다. 인민들은 굶고 있다. 그들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25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한다. 우
리 계산으로는 그 숫자가 백만 명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는 군사우선 정책을 쓰고 있어
군대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지금의 한반도는 불확실성의 시절이다. 엄청난 변화, 극적인
변화의 시기에 위험한 것은 誤算이다. 우리는 훈련을 잘 하여 준비태세를 확고하게 해두어
야 한다.
·워너 위원장: 부시 대통령은 미군을 감축할 곳이 없는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정
은 어떤가?
·슈왈츠 대장: 본인은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을 건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래에 만
약 우리가 화해와 검증 가능하고 상호적인 신뢰구축의 길을 착실히 걸어가고 북한도 긴장과
위협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쪽에서도 동시적인 병력 감축이 가능할 것이다. 그
런 시점에 이르기 전에는 병력 감축을 권고할 마음이 없다.
·인호페 의원: 귀하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 성능 좋은 야포가 정말 필요한 건
가?
·슈왈츠 대장: 우리가 한반도에서 직면하고 있는 불균형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능력에서 기
인하는 포병 화력이다. 그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放射砲(방사포)를 갖고 있다. 그들처럼 작
은 나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포병도 갖고 있다. 그들과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라면 신무
기 체제(크루세이더)이든 야포의 증강이든 환영한다.
·빌 넬슨 의원: 북한의 飢饉 사태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나?
·슈왈츠 대장: 그들은 지난 18 - 24개월 사이에 20만명이 굶어죽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그 시기에 약 백만 명이 굶어죽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기근 사태는 계속중이며 심각하다.
·워너 위원장: 한국인들의 駐韓美軍과 그 가족들에 대한 태도는 1년 전에 비교해서 어떠한
가.
·슈왈츠 장군: 본인은 한국인의 우리에 대한 태도를 매우 호의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한
국인의 多數(다수) - 아마도 90% 이상이 미군의 주둔을 존중하고 전쟁억지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왜 주둔하는지, 왜 전쟁
이 일어났는지를 잘 모른다. 그들의 대부분은 젊은이들이다. 그들은 여름방학을 시위로 보
내고 많은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나는 감히 말하는데, 침묵하는 다수, 한국인의 다수는 주
한미군의 존재와 전쟁억지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