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이다.
이 름 포구니
김두관 해임 건의안은 노무현의 독재 시금석
김두관 장관은 현재 2종류의 입장에 있다. 정치적으로는 파면된 상태다. 대의민주정치현실에서 국회의 결의가 적법한 이상, 그것은 국민의 결의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수용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남겨두었으므로 아직 현직에 있는 셈이다.
이런 현실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의미보다 자신의 법적 권한에만 매달린다면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같다. 더구나 국회건의안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한가지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의 해석만을 수용하여 거부여부가 자신의 권한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법적, 정치적 최고의 자리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무시하고, 법적인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휘두른다면 그것은 독재와 다름 아니다. 독재자의 말로, 그것도 이룬 업적도 없는 독재자의 말로는 국가와 국민, 자신의 파멸뿐이다.
이번 국회의 건의안은 노무현의 독재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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