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는 북한이 영변 냉각탑을 폭파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긍정적인 반응과 회의적인 반응이 교차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북한이 책임있게 핵을 폐기해 나갈 신호라는 것이고 회의적인 반응은 북한은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두고 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반응을 중심으로 오늘 <주간 워싱턴 수첩>은 미국에 있는 국제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합니다.

앞서 잠시 제가 말씀 드렸지만 북한 핵 신고 그리고 냉각탑 폭파로 북한 핵의 검증 문제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검증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떤가요?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의회에 통보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45일 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검증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효과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역임했던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도 이 45일이라는 기간을 미국이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Green: I think a lot will depend on how we use our leverage in the next 45 days. I think the North Koreans looking at this process could decide that they need to lock this in...

그린 연구원의 말은 미국의 대선 정국이 북핵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북한은 본격적인 대선전이 시작되기 전에 테러지원국에서 완전히 해제되려는 희망이 강하며 이 45일 동안을 미국은 북핵개발 검증에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관리로 북한 영변 핵시설을 방문했던 존 울프스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도 철저한 북핵신고를 강조했습니다.

울프스탈 연구원은 미국이 45일 동안 북핵신고에 대한 검증을 완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미국은 북한의 영변 핵원자로와 사용후 연료 보관 장소, 또 북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그리고 과거 플루토늄 생산 후 나온 폐기물에까지도 접근할 수 있어야 북한 핵신고의 진위를 정확히 검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 핵신고에 대한 미국의 검증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Klingner: “부시 행정부가 의심지역에 대한 특별사찰 등을 포함해 북핵 검증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검증 약속을 실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북한이 미국에 제출한 핵신고에는 핵무기의 개수라든지 시리아와 북한 사이의 핵 확산 협력 부분 등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핵신고를 놓고 알맹이 없는 신고서라 해서 비난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미국측과 6자회담국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북한의 충돌이 검증의 또다른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이번 북핵신고의 미흡한 점을 세 가지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우선 북한의 핵무기 관련 정보가 없다는 점, 또 시리아 등 북한이 제3국으로 핵기술을 이전시킨 것에 대한 설명이 빠진 점, 그리고 플루토늄 외에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개발 관련 신고가 없다는 점입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지낸 그린 연구원은 이렇게 불완전한 신고서를 받아들이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풀어 준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개발 또 핵기술을 시리아 등 제3국에 이전시켜도 그다지 큰 후과가 없구나,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구나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Green: The risk of this is, however, that you have to remember that this is coming after North Korea tested nuclear weapons, after North Korea cheated on their previous agreements with a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and after North Korea transferred nuclear weapons-related technology to another state sponsor of terrorists, Syria. And the question you have to ask is, has North Korea paid any consequence for any of those actions? And what worries me is that from their perspective they have not.

갈루치 전 차관보도 반드시 미국은 반드시 북한의 핵무기까지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Gallucci: I don't think that anybody is planning or allowing this issue to be considered resolved until we are satisfying that North Korea has given up not only its nuclear weapons but its capacity to build them...

갈루치 전 차관보의 말은 어느 누구도 북한의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능력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는 북핵문제가 해결됐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