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집행을 하든지 물러나든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두개의 암적인 정치세력은 무기력한 집권세력과 독재적인 반란세력이다. 무능한 집권세력은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소극적 죄악을 저지르고, 교활한 좌익세력은 국법질서를 파괴하는 적극적인 반란죄를 자행하고 있다. 이념을 초월해서 좌우익을 모두 포용하겠다던 이명박 실용정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실용적인 정권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자신의 우군인 우익진영을 멀리하면서 있지도 않은 중도의 길을 잘못 택하다가 좌익세력의 반격을 자초한 악업이다. 자신의 아군과 적군도 구별하는 능력이 없는 혼미한 판단력을 가진 측근들의 우익진영을 멀리하라는 충고에 홀려서 자신의 우군을 멀리한 이명박 대통령의 악업은 참으로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우군인 범우익세력을 모두 단결시켜서 좌익세력의 정권타도 도전에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좌익반란세력의 악독함, 반역성, 독재성, 무모함, 패륜성, 수구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좌익세력의 반동을 과소평가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도 법치와 안보를 실용주의의 핵심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비겁한 측근들에 휩싸여서 좌익세력의 대화와 데모의 강온전략에 휘둘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주위에 있는 무능하고 비겁한 측근들을 갈아치우는 것이 이번 광우병 광란극을 극복하는 첫단추이다. 국민들에게 이번 광우병 광란극의 속성을 대통령이 직접 말하지 못하게 막는 그 측근이 결과적으로는 좌익세력의 세작이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과 선언은 모두 뉴스를 만들고, 그것은 방송국을 하나 가진 것에 준하는 여론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침묵시킨 측극보다 더 정권과 국가에 해로운 인간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방송을 통하여, 이번 광우병 광란극의 반란적 속성, 광우난동사태를 연출한 배후세력의 정체, 광우폭란자들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각오 등을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체 때문에 인기를 잃지 않았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와 판매를 강행하는 것은, 현 정권의 무능한 상태로 봐서 무리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단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겠다고 결정했다면, 강력하게 정책을 밀고 나가야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풀어서 소비자들이 찾게 되면, 광우병을 과장해서 체제전복에 나선 종교계, 교육계, 노동계, 언론계에 번창한 좌익세력의 거짓말은 들통이 나고, 그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 반란에 나선 악질 좌익세력은 타도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잃은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국민들의 뇌가 송송 뚫려서가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방해하는 좌익세력에 대해서 공권력을 당당하게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차피 좌익세력은 이명박 정권이 망하게 만들거나 타도하는 것이 목표라서, 미국산 쇠고기가 아니라도 어떤 핑계로라도 이명박 정권에 딴지를 걸게 마련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을 지지한 2/3의 국민들이다. 이들에게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혜택은커녕 사회질서와 국가안보도 제대로 못 지키는 무능한 정권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이명박 대통령의 여론이 나쁜 결정적인 이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직과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해서 지금 반란을 기도하는 좌익세력에 대해서 공권력을 강력하게 행사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시원하게 느껴서 그의 인기는 올라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죽이려는 좌익세력이 요구하는 것은 거꾸로 들어야 이명박 정권은 살아남아서 성공할 수 있다. 멀쩡한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덩어로로 거짓말하는 좌익세력의 비판과 제안은 거꾸로 들어야 정의와 진리와 민주를 고수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두달 동안, 광화문을 암흑천지로, 태평로를 폭란의 거리로, 시청광장을 해방구로 만든 좌익세력을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란세력으로 규정하여 공권력을 엄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광우난동사태의 배후세력은 국민의 안전권, 생계권, 자유권을 짓밟는 인권탄압세력이다. 광우난동사태의 배후세력이 친북반미세력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북한의 인권탄압에 침묵한 철저하게 반인권-비민주-반자유세력인 친북반미세력이다. 지금 반란에 나선 중심세력은 북한정권의 독재에 비판한 적이 없는 골수좌익분자들이다.

밤마다 광우병 난동극을 연출하는 몰상식하고 불법적인 좌악세력과의 대화와 타협은 애초부터 불가능함을 이번 과우병 난동사태의 전개과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깨닫지 못했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난동극을 기획하고 연출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대화제안을 정권타도를 위한 전술적 선택으로 파악해야, 반란세력을 제압하는 데에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6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시위를 조건부 중단하겠다는 제의를 청와대에 했다는데, 그것도 정권타도를 위한 이 순간의 교활한 전술일 뿐이다. 그들의 요구는 정반대로 판단해야 국가와 국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을 대통령이 내릴 수 있다. 좌익세력이 대화나 협상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은 근본적으로 진정성이 없다. 오늘날 광우난동사태의 배후조종세력의 대화 제안은 이명박 정권을 타도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일시적인 전술일 뿐이다.

광우병 촛불시위를 중단하겠다며 제시한 5개 요구사항을 이명박 대통령은 거꾸로 해석해야, 가장 실리적인 대처를 좌익반란세력에게 가할 수 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대표단을 청와대로 보내어,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미국산 쇠고기 유통 중단, 어청수 경찰청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파면 및 촛불시위 관련 구속.수배 조치 해제, 대운하와 교육 공공성 포기 계획 중단, 이명박 대통령 면담 및 공개토론 등을 제안하려고 했다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좌익세력의 요구는 근본적으로 가당찮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상식적이고 실리적이라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은 추호도 무시하면 안 된다. 지금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제시한 요구사항은 하나 같이 국민에게 해롭고 상식에 어긋난 억지이다.

지금 조계사로 도피하여 불의한 승려들의 비호를 받고 있는 광우병 난동극의 핵심 연출자들은 모두 반란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이다. 지금 광우병 광란극에 동참한 종교집단은 불법과 폭력에 친화적인 반란세력의 동지들이다. 승려들과 목사들과 신부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이 있다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학적, 상식적, 통상적, 양심적으로 판단하면, 북한식 억지와 생떼일 뿐이다. 어느 양심과 지성이 파괴되지 않은 승려나 신부나 목사도 필자와 토론해서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증명할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을 문제삼아 야간 촛불지회를 주도하는 종교지도자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거나 반란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조계사의 승려들이 양심과 지성이 있다면,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반란의 주동자들을 정부에 인계하라. 광우병 관란극에 요즘처럼 직접 참여하는 종교인들은 종교적 가르침을 포기하는 정치꾼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0.1%의 광우병 난동자들을 국정운영의 상대방으로 규정해서 99.9%의 정상적인 국민들을 외면하는 순간에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좌익세력은 이명박 대통령을 지켜보는 99%의 국민들에게 하나의 시금석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폭도든 지지자든 모든 국민을 정당하고 적법하게 상대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시험무대가 바로 이번 광우병 광란극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촛불시위와 관련한 수배.연행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와 관련, '법.질서 확립에 대한 원칙은 확고하다. 다만 상황에 따라 유연한 조치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보여준 비겁하고 무원칙하고 기회주의적인 의식구조가 이 발언에도 묻어있다. 폭란자들에게 엄정하게 공권력을 적용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당당하고 단호한 법집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야간 폭란자들을 이명박 대통령이 멋대로 봐주고 말고 할 수가 없다. 황당한 거짓말인 광우병을 핑계로 대한민국의 중심거리를 해방구로 만든 좌익선동세력의 핵심부를 이명박 대통령은 사법처리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할 수가 없다. 반란적 상태에 준하는 국법질서 파괴범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대로 법집행을 해야 할 뿐이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적 부흥은커녕 법질서 확립이라도 제대로 해달하는 아주 기초적인 주문이다. 국법을 어기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난동을 부리는 좌익세력을 이명박 대통령은 법에 따라 처벌해야, 앞으로 정상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