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대만에서 핵폐기물을 들여와 한반도 매립을 시도했던 김정일이 최근 외화벌이를 명분으로 중국의 산업쓰레기를 수입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보도에서 북한이 중북(中北) 교역관련 웹사이트에 산업 쓰레기를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버젓이 게재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중국산 폐플라스틱과 전자제품 등의 쓰레기를 북한에 보낼 업체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RFA는 이어 북한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광고에 적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에 들어온 산업 쓰레기를 평양과 가까운 항구에서 재활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산업쓰레기 수입 광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오염이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반입을 거부한 산업 쓰레기를 받아들이겠다는 점, 그리고 그 양에도 제한이 없다는 점이라고 방송은 지적했다.

일례로 중국어로 된 모 중북(中北)교역 웹사이트에 회사 소개를 올린 중국 업체의 경우 산둥성 옌타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업체는 오래된 핸드폰이나 프린터, 배터리 등 전자제품과 못쓰게 된 알루미늄이나 양철 등의 철강 제품 등을 수집하고 있음을 방송은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Green Peace)의 케이시 하렐(유해 폐기물 근절 담당)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업체들이 수집한 산업용 쓰레기가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추정된다”면서 “대부분의 전자제품 쓰레기들은 독극물과 오염 화학물질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환경오염에 치명적”이라고 설명했다.

하렐 씨는 그러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제대로 된 재활용 시설에서 산업 쓰레기를 처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산업 쓰레기를 재활용하려면 상당한 시설 투자와 높은 기술수준이 있어야하는데 북한은 그런 시설이나 기술이 없어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하렐 씨는 “북한이 이들 산업 쓰레기를 바다에 버린다던지 태울 경우 남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등 인근 국가들도 환경에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산업 쓰레기를 제대로 된 시설 없이 그냥 태워버리거나 땅이나 바다에 매립한다면 사람이 마시는 공기와 식물이 자라는 땅, 마시는 물까지 모두 심각하게 오염시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식수와 농작물 등을 통해 각종 오염물질과 화학물질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된다.”

그는 이어 “최근 국제적으로 수많은 전자제품 쓰레기가 불법적으로 가난한 국가로 반출되고 있다”면서 “중국과 북한 간에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중국은 국제법을 존중해야 하고 북한은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중국은 명목상 유해폐기물 처리 방지 국제법인 ‘바젤(Basel) 협약’에 가입하고 국내법으로도 오염물질이나 독극 물질들의 중국 내 반입과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RFA는 그러나 “중국 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감시가 어렵고 특히 북한이 산업쓰레기를 수입해 간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외부 감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북한을 산업 쓰레기의 반출 지역으로 택한 것은 이미 중국의 업체들이 산업 쓰레기를 국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처리 비용이 저렴한 다른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로 불법적으로 빼돌려 처리하려다 문제가 된 적이 있어 국제적으로 감시가 어려운 북한을 산업 쓰레기 반출의 장소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RFA는 풀이했다.

김정일 정권은 90년대 중반부터 외화벌이를 위해 유럽과 일본 등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몇 차례 폐타이어와 오래된 전자제품·플라스틱 수지 등 생활·산업 쓰레기를 들여 온 적이 있다. 지난 97년에는 대만으로부터 6만 배럴에 달하는 핵폐기물을 반입하려다가 남한과 주변국가, 그리고 세계 환경 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북한은 지난달 철강재를 재활용해 남포항의 컨테이너 전용 부두를 완공했다고 관영언론을 통해 밝혀, 폐기된 고철 구조물 등을 다시 재활용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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