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허가 된 보수정치 地形


두 달 넘게 계속된 狂牛난동사태는 한국의 보수정치 地形을 폐허로 만들었다. 한국의 보수정치를 대표하는 세 사람은 위기에 처하자 反보수적 행태를 보였다. 李明博 대통령은 MBC 등의 거짓선동과 좌익세력의 폭력시위에 항복하여 법질서를 간단하게 포기했다. 거짓말쟁이들과 난동꾼들을 향해서 두 번이나 머리를 숙인 그와 부하들은 국가를 계모임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정부대변인인 문화부 장관은 불법폭력시위 主動단체에 대화를 제의했다가 거절당했다. 한나라당은 두 달 동안 대통령이 폭도들과 선동방송으로부터 포위 공격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선동방송 및 좌익난동세력과 대결하여 대통령을 구출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거짓의 촛불을 ‘성난 民心’이라고 추켜올리면서 숨어들기에 바빴다.
朴槿惠 한나라당 의원과 그 추종자들은 ‘冷笑的 방관자’가 되었다. 보수층이 화가 나서 거리로 나설 때, 잠도 오지 않고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 朴 의원은 이런 말을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의 관보 게재를 너무 급하게 했다. 그러나 너무 과격한 시위가 있으면 안 된다”
“재협상밖에 해결방법이 없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면 재협상도 해야 한다”
'이것(촛불집회)이 이념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주기를 바란다'
그의 팬클럽인 ‘박사모’는 “내일(2일) 오후 6시를 기하여 대한민국 박사모는 국민의 일원으로 각종 촛불문화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朴 의원은 어디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은 과장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았다. 촛불시위가 不法이란 비판도 하지 않았다. 시위가 과격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兩非論用이다. 불법폭력시위라고 해야 맞다. 철저하게 이념적인 촛불亂動이 이념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고시 게재와 폭력시위는 兩非論의 대상이 아니다. 고시게재의 졸속성 여부는 타당성의 문제이고, 폭력시위는 불법성의 문제이다. 10원짜리 물건과 10만원짜리 물건을 맞바꿀 순 없는 것이다. 그의 語錄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고생하는 李明博 대통령에 대한 싸늘한 視線이었다.
작년 법치회복을 명분으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李會昌 자유선진당 총재는 ‘검역주권’이란 말에 집착하면서 촛불집회 편을 들었다. 이 집회가 난동화하여 언론사와 경찰을 공격하자 시위대를 폭도라고 부르면서 담갔던 발을 뺐다.
李明博, 朴槿惠, 李會昌 세력은 國法이 유린되는 위기가 닥치자 보수의 윤리를 내던지고 기회주의적 본색을 드러냈다. 그렇게 하여 한국의 보수정치 지형을 폐허로 만든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보수주의자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는 법질서이다. 한국의 보수세력은 헌법질서를 그 이념으로 삼는다. 한국의 보수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세 사람은 법질서의 기본이 되는 진실과 正義를 선동과 난동으로부터 지켜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보수정치의 파산을 공식 선언한 셈이다.

진짜 보수의 등장

보수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긴다. 그 바탕에서 法治와 국가기강, 전통과 역사, 美風良俗, 절도 있는 국민, 점진적 개혁, 작은 정부, 적은 세금을 指向한다. 狂牛난동사태 가운데서 진정한 보수주의를 보여준 사람은 수만 명의 촛불시위대 한복판에서 1人시위를 벌인 한양대학생 李世珍씨였다. 보수주의는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개인의 양심이 집단의 狂氣보다 더 소중하다고 믿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고 그것을 신념화한 게 보수주의이다. 李씨의 영웅적 義擧에 찬성하여 젊은층이 ‘노노데모(nonodemo)’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7월 중순 현재 3만 명 이상의 젊은 직장인과 학생들이 가입했다. 이들은 ‘선동사령부 MBC 규탄대회’ ‘얻어맞는 경찰 사진전’ ‘폭력시위 가담 국회의원 고발’ ‘7월5일 촛불반대 집회’를 주최하는 등 기동성 있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7월6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한 노노데모 회원 柳泳善씨(회사원)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먼저 사회자와 KBS측에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불법시위 사진 고발전과 어제 북한인권을 위한, 그리고 불법시위를 고발하는 집회를 치렀는데요, 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저희에게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촛불시위는 전경 폭행, 도로 점거 등 불법 시위였습니다. 그 촛불을 계속 켜야 하나 꺼야 하나라는 말은 불법을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는 말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집회 참가자들은 아직도 미국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무서운 쇠고기라면 광우병 위험지대인 미국에서 왜 한국으로 탈출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왜 그 많은 교민들과 유학생들을 한국으로 빨리 귀국시키라는 시위는 하지 않는 건지 국내에 있는 모든 비행기를 총동원해서라도 그들을 구출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촛불시위로 인해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이 계속 되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촛불시위대와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의원님들은 登院을 거부하고 계신데요. 학교에서도 登校를 거부하는 학생들은 징계조치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키셔야 하는 의원님들께서 왜 등원을 거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차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데 써야지, 제 집을 태우는 데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층의 정치세력화 선언

좌파정권 시절 행동하는 애국세력의 선봉에 섰던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6월26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총회를 열고 사단법인체로 변신, 全국민 조직화를 결의했다. 이날 총회는 現時局의 긴박함을 반영한 듯 전국 각지에서 600명이 넘는 애국투사들이 참석, 시종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총회는 정관案을 통과시키고, 徐貞甲 본부장을 비롯한 이사진을 구성했다. 이날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李明博 정부가 보수층의 기대를 배신하고, 좌경세력의 폭동을 방치하고 있는 사태를 우려하면서 '정부도, 한나라당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 全국민 조직화를 통하여 좌익과 투쟁할 수 있는 세력화를 이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민행동본부는 反헌법적 좌파정권과 맞서 '아스팔트 우파'라는 말을 만들어가면서 대한민국 수호 투쟁을 이끌었다. 국보법 死守투쟁, 맥아더 동상 지켜내기, 조총련 거물 간첩 박용 입국저지(이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내 民團이 親조총련 지도부를 추방했다), 노무현 정권의 반역상 폭로, 촛불亂動 규탄시위, MBC 규탄 시위 등을 이끌었다. 순수한 애국심을 기반으로 하여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투쟁해온 국민행동본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국민성금으로 운영된다. 有給직원은 한 사람도 없다.
徐貞甲 본부장은 여러 차례 고소 고발에 시달리기도 했고, 2004년 국보법 死守 대회를 주관했다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중이다. 이 대회 때 노무현 정권의 경찰은 평화적으로 거리를 행진하는 70대 참전용사들을 향해서 물대포를 쏘고 방패로 짓이겼었다. 李明博의 경찰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도들에게 물대포도, 최루탄도 제대로 쏘지 못하고 얻어맞았다. 지난 大選 과정에서도 국민행동본부는 특정 후보 편에 줄 서기를 하지 않았다.
보수층이 全국민 조직화를 통하여 정치 세력화해야 체제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동원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국민행동본부의 생각이다. 지금까지 애국운동은 정부나 정치인들에게 호소하거나 항의하는 형태였다. 그러다가 정부나 정당으로부터 배신당하고는 울분을 참지 못해 건강까지 상하는 것이 보수층의 모습이었다. 보수층은 있는데 보수층을 대변하는 보수정치 세력은 없다는 것을 狂牛난동사태가 입증했다. 보수층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정치 현장에서 구현하는 진정한 보수정당을 갖지 못하면 사이비 보수정치인들에게 이용만 당한다.
보수정당은 선거용으로 急造할 수 없다. 보수정당 창당은 보수층의 정치세력화를 딛고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국민행동본부와 같은 애국행동단체가 국민들을 조직하여 反민주-좌익세력과 투쟁하고 그 과정에서 지지층을 확보한 뒤 정당을 만들어야 선거에서 성공한다. 한국의 골수보수층은 50대 이상이 많다. 이들은 인구도 많고(2012년엔 전 유권자의 약40%), 투표율도 높다(전체 투표자중 50% 육박). 이들의 마음을 잡는 정통보수정당이 등장하면 상당한 국회의석을 얻을 수 있고 대통령 자리도 넘볼 수 있다. 한국의 보수층은 자신들의 견해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을 갖지 않는 한 항상 배신당할 운명이다.
지난 大選과 總選처럼 선거에선 보수층이 매번 이기지만 日常의 정치로 돌아가면 배신당하는 이유가 있다. 일상의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유권자들이 아니라 언론과 사회단체들이다. 이 勢力圈에선 좌경적 흐름이 강하다. 정당은 불특정 유권자들과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자신들에게 구체적 영향력을 끼치는 언론과 사회단체를 상대함으로 이들의 좌경적 흐름에 저절로 따라가게 된다. 우파는 멀리 있고 좌파는 가까이 있는 것이다.

‘MBC 방송허가 취소 국민행동’


국민행동본부가 중점사업으로 삼은 것은 ‘MBC 방송허가 취소 국민행동’이다. MBC의 PD 수첩과 뉴스데스크는 방송법 5조가 명시한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법 6조가 규정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고 반성도 교정도 없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이 지켜야 할 원칙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법 질서 존중), 국민의 화합 도모,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 각종 갈등의 조장 금지, 건전한 가정생활과 청소년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폭력 음란 조장 금지의 의무를 못 박았다. 제6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국민의 알 권리와 윤리적 정서적 감정 존중,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를 주는 편성, 정치적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균형성 유지의 의무를 명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MBC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는 과정에서 上記 의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했다고 본다. 이 방송은 또 왜곡과 과장이 밝혀진 뒤에도 신속한 정정을 거부함으로써 교정이 불가능한 조직임을 고백했다는 것이다. MBC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야간不法집회가 일어나자 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선전했다. 경찰이 폭도화한 시위대를 저지하자 MBC는 일방적으로 폭도 편을 들었다. 공영방송을 자처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셈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6월18일~28일 사이 不法폭력시위를 보도하면서 한번도 '불법'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車道불법점거를 '거리행진'이라고 표현하고 폭도들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진압을 비방하는 내용이 넘친다. 폭도들의 경찰공격에 대해선 가볍게 스치고 지나가든지 묵살한다. MBC 기자들에게 폭도는 善이고 경찰은 惡으로 도식화되어 있었다.
방송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문제 있는 방송을 견제, 징계, 경고한다. 규정엔 이런 내용들이 있다.
1.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MBC는 사회적 쟁점이 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논란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보도하고 편파적으로 편집했다.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는 사람과 不法시위자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균형성을 상실했다.

2. <방송은...사실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
MBC PD 수첩은 광우병과 상관 없는 '주저 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오인받도록 편집했다. 촛불난동자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경찰이 과격진압을 하는 것처럼 화면을 편집하고 보도했다.
3.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MBC PD 수첩과 뉴스데스크는 수많은 과장과 왜곡과 오보를 해놓고도 걸 맞는 정정조치를 하지 않는다. 외면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4.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MBC는 촛불난동사태를 보도함에 있어서, 법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불법시위대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경찰과 보수층을 적대하는 프로를 지속적으로, 총체적으로 방송함으로써 사회윤리와 공중도덕을 무너뜨리려 했다.
5.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MBC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기 위하여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체질이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민족의 유전적 체질을 의도적으로 악선전한 셈이다.


방송법은 심의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사과 및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중지, 관련자 징계를 명령할 수 있다. MBC의 경우 반성 없이 왜곡보도를 계속하는 뉴스데스크와 PD 수첩을 중단시키고 관련자의 징계를 명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명령에 불응할 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 승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MBC의 방송허가는 2010년12월31일에 만료된다. 그때 가서 재허가를 받는다. 그때를 기다릴 것 없이 방송허가를 취소하려면 上記절차를 밟아야 한다. 2004년말 방송위원회는 增資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인방송(iTV)의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여 방송을 중단시킨 적이 있다.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사과 및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중지, 관련자 징계를 명령할 수 있다. MBC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정 없이 왜곡보도를 계속하는 뉴스데스크와 PD 수첩에 대해서 방송중단, 관련자의 징계를 명령하고, MBC가 이 명령에 불응할 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 승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