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 서울지법은 주한미군 공병단 기지에 침입, 성조기를 게양대에서 내려 불태운 혐의(외국국기모독 등)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소속 대학생 류모(19)씨에 대해 징역 장기10월, 단기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이 처벌받은 것은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公用에 供하는 국기 또는 國章을 손상, 제거, 또는 汚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제 109조에 근거한 것이다.
'그 나라의 公用에 供하는'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는 외국의 公用 국기-국장을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태극기를 모독한 경우는 형법 제105조 '국기-국장 모독죄'에 해당된다 (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 국기 -국장 모독죄'와는 달리 公用-私用을 불문한다.

위의 두 경우에서 '손상'이란 국기-국장을 태우거나 찢는 등 물리적 파괴 내지 훼손을 의미한다. '제거'는 국기-국장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지는 않고 원래 위치에서 철거하거나 보이지 않게 가리는 행위 등을 말한다. '오욕'은 오물을 끼얹거나 밟거나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가리킨다.

북한 人共旗 소각은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북한은 우리 헌법상 '외국'도 아니고, 한반도 전체 혹은 일부를 대표하는 '국가'도 아닌, '反국가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인공기 소각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자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을 처벌 근거로 들고 있다. 단 경찰도 인공기를 찢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