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인민여러분 그리고 인민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일을 해부한다의 김필재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산업쓰레기 수입 문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미국의 한 매체는 최근 보도에서 북조선이 중북(中北) 교역관련 웹사이트에 산업 쓰레기를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버젓이 게재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중국산 폐플라스틱과 전자제품 등의 쓰레기를 북조선에 보낼 업체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일례로 중국어로 된 모 중북(中北)교역 웹사이트에 회사 소개를 올린 중국 업체의 경우 산둥성 옌타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업체는 오래된 핸드폰이나 프린터, 배터리 등 전자제품과 못쓰게 된 알루미늄이나 양철 등의 철강 제품 등을 수집하고 있음을 방송은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Green Peace)의 케이시 하렐(유해 폐기물 근절 담당)은 “중국 업체들이 수집한 산업용 쓰레기가 북조선으로 들어간다고 추정 된다”면서 “대부분의 전자제품 쓰레기들은 독극물과 오염 화학물질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환경오염에 치명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렐 씨는 그러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조선이 제대로 된 재활용 시설에서 산업 쓰레기를 처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산업 쓰레기를 재활용하려면 상당한 시설 투자와 높은 기술수준이 있어야하는데 북조선은 그런 시설이나 기술이 없어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렐 씨는 “북조선이 이들 산업 쓰레기를 바다에 버린다던지 태울 경우 남조선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등 인근 국가들도 환경에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산업 쓰레기를 제대로 된 시설 없이 그냥 태워버리거나 땅이나 바다에 매립한다면 사람이 마시는 공기와 식물이 자라는 땅, 마시는 물까지 모두 심각하게 오염시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식수와 농작물 등을 통해 각종 오염물질과 화학물질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된다.”

그는 또 “최근 국제적으로 수많은 전자제품 쓰레기가 불법적으로 가난한 국가로 반출되고 있다”면서 “중국과 북조선 간에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중국은 국제법을 존중해야 하고 북조선은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조선의 김정일 독재정권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북조선에도 환경보호법이 있어 조직적인 환경파괴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조선은 1986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환경보호법’을 채택했고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정했습니다.

1995년 10월에는 총5장 55조로 되어 있는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제정하면서, 환경보호법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겉으로나마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의지와는 별개로 외국으로부터 생활 및 산업 폐기물을 수입해서 매립하고, 1997년에는 대만으로부터 핵폐기물을 수입하려고 했던 사실은 심각한 경제난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보호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의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북조선은 현재 총체적으로 경제와 산업발달 수준이 낮아 환경오염 및 예방에 대한 실천적 의지나 여력이 없습니다.

더욱이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 폐기물 등이 특정 처리시설이나 여과장치 없이 방치·배출되고 있어서 환경오염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조선은 대만으로부터 핵폐기물 이외에도 전 세계 각지로부터 산업쓰레기를 수입해 환경 파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북조선은 과거 남조선의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을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당시 북조선은 모든 관영매체를 동원 '우리에 대한 엄중한 도발행위이며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게 될 것' 등으로 주장했고, 이에 앞서 1994년 초에는 ‘국가환경보호위원회’ 위원장 주관하의 기자회견을 통해 남조선 정부가 86년부터 92년까지 1경 1천조 베크렐(방사능 단위)의 핵폐기물을 바다에 투기， “조선 동해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로 전변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렇듯 남조선의 핵폐기물 처리를 비난하던 북조선이 그동안 대만으로부터 대량의 핵폐기물 반입을 서두른 점, 그리고 이미 선진국들로부터 산업폐기물을 들여와 북조선 전역을 황폐화 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북조선 전역이 국제적인 쓰레기 하치장으로 전락하기 시작한 것은 93년말 부터입니다．당시 북조선은 노동당 주관 하에 산업 쓰레기를 수입했는데 그 목적은 부족한 외화획득이었습니다.

주 수입 대상국은 서구의 선진국들로 프랑스·영국·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등이고 주로 생활쓰레기와 산업 폐기물을 들여왔습니다．구체적으로 보면 프랑스·영국·독일로부터 톤당 2백 달러 씩 받고 플라스틱 폐의류·폐비닐 등 생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입했습니다.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한 생활 쓰레기는 월1만 톤을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와는 비밀보장을 조건으로 운송비만을 받고 매월 5천 톤씩을 수입해갔다.

일본에서도 산업폐기물을 들여왔는데 폐유와 폐(廢)페인트로 94년 초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2004년까지 10년간 산업폐기물을 일본으로부터 들여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북조선은 이들 산업폐기물을 매월 초순 야간에 3천 톤 선박 수척에 의해 원산항에 들어와 다시 차량을 이용해 매립지로 운송했습니다. 당시 계약의 북조선 측 주체는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가 책임자로 있는 당경공업부였습니다.

북조선의 해외로부터의 쓰레기 도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상태에 이른 식료품까지 들여와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이 불량 식료품을 들여온 수입업자는 물론 북조선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 쓰레기 반입 발설은 '체제 위해자'로 간주돼 처벌받으며 불량 식품 반입은 '원가 절약'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외화상점에서 판매하는 외국제품들은 대부분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로 외국 관광객 등 소비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중국산 맥주와 귤·덴마크산 햄·인도네시아의 감자튀김·프랑스에서 들여온 통조림 등이 대표적인 불량식품들로 이 제품들은 유효기간 표시를 제거하거나 재가공해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산업폐기물 및 불량식품들은 부작용을 크게 빚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의 경우 매립지의 지하방수처리가 되지 않아 썩고 오염된 물이 취수원으로 흘러들어 각종 질병을 야기하고 있으며 매립지 인근 지역의 주민들 대다수가 악성 피부염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북조선 여러분! 겉으로는 인민의 배를 불려주겠다는 김정일이 하는 짓은 고작 쓰레기를 수입해와 북조선 산하를 황폐화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조선 인민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달래는 길은 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악의 근원인 김정일을 타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민여러분들의 분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며 북조선 해방과 자유의 그 날을 앞당깁시다. 지금까지 남조선 수도 서울에서 김필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