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가져온 것이다.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이다.

삼덕

5,6공 세력 용퇴해라?


한나라당의 원희룡 의원은, '5ㆍ6공 세력를 비롯해 수구로 비춰지는 세력은 민주화과정에서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였고 자기반성을 하지 않았다'며, 5ㆍ6공 인사 용퇴론을 제기했다.

나도, 5,6공 세력들을 달갑게 여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떤 조직에서, 어떤 개인이나 일부 세력이 특정 세력 혹은 인물들을 지목하여 퇴출시키는 시도는, 더욱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없으며, 개혁을 망치는 저항과 반발, 그리고 갈등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쨌든 그 5,6공 세력들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이지 않는가?

5,6공 이후, YS정부의 세력이나 DJ정부의 세력은, 5,6공 세력보다 퇴출되지 말아야 할 정당성이 있는가? YS정부는 IMF 시대를 초래함으로써, 수많은 국민이 실직당하게 했고 가정이 파탄되게 했다. 이것은, 5,6공 세력들이 저지른 오류에 비해 결코 가벼운 실책이 아니다. DJ정부는, 집권 5년 내내, YS정부는 나라망쳤다, 고 비난하면서, 졸속정책을 오기로 밀어붙였는데, 측근, 가신, 핵심관료, 아들들이 줄줄이 부패했으며, 국민연금, 의료보험, 교육, 공적자금집행 등, 굴직굴직한 국정을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도 없이 국민혈세를 도둑질하여 김정일에게 상납함으로써, 김정일로 하여금 핵개발과 전투기 구입, 미사일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해주었다.

민주화를 추구했다는 세력들이, 5,6공 세력들보다 나은 게 무엇인가? 도대체 5,6공 이후의 세력들이 무엇이 잘났다는 말이냐?

더욱 생산적인 정치를 위한 정당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시스템의 개혁이어야 한다. 그 시스템은, 어떤 지역구에 기존의 지구당 위원장, 혹은 기존의 국회의원보다, 더 합리적이고 개혁적이기에 국민의 지지를 더욱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신진세력이 등장한다면, 바로 그 신진세력이 그 지역구를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5,6공 세력들만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5,6공 세력들도 퇴출될 수 있고, 5,6공 이후의 세력들도 퇴출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기존의 5,6공 세력보다 신진세력이 국민적 지지를 더 받지 못하거나 더 불합리하고 덜 개혁적인 인물이라면, 신진세력이 신진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등장해야 할 가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시스템을 개혁하는 과정에는 그 정당 구성원들의 토론과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정당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특정 세력을 지목하여 나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개혁적이고 생산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