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 왼쪽부터 Marcus Noland, David Hawk, Carl Gershman, and Nicolas Eberstadt RFA PHOTO/장명화
북한정부는 북한에 들어가는 대외원조를 통해 광범위한 경제성장과 지속적 빈곤삭감(poverty reduction)을 정책의제로 채택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대외원조로 오히려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을 삼고 있다고,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북지원은 크게 개발지원, 인도적 지원, 안보지원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엄밀히 말해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정권유지용 ‘안보지원 (security assistance)’이라고 규정했습니다.
Nicholas Everstadt: In fact, most of the assistance that is taken by the North Korean state is regarded as security assistance. 10 years ago when the United States gave half a millions of food aid to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aid, 'that's an inspection fee.'…It is security assistance...
'사실, 북한정부가 취하는 대부분의 대외원조는 안보지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10년 전에 50만 톤의 식량지원을 북한에 했을 때, 북한정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지원은 핵시설 검사비용'이라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안보지원이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안보’입니까? 북한정권을 위한 안보용입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올해 미국이 다시 시작한 50만 톤의 대북식량지원에도 여전히 문제가 많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진정으로 돕는 하나의 방안으로 전략적으로 ‘인도적 지원’이라 불리는 지원 자체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중단을 주장하는 근거는 1950년대 남한의 사례입니다. 남한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인도적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했지만, 1950년대에 미국의 지원이 갑자기 끊기자, 위험을 무릅쓰고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사례는 북한의 대북지원 정책 입안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Nicholas Everstadt: It was that threat of cutting off American assistance that happened to lead to the sequence of events of switch, which you are now familiar with the so-called rise of South Korea economically...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은 바로 미국이 지원을 끊겠다고 하면서 일어난 일련의 정책변화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북한이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접근하고 있다면, 북한에 지원을 제공해서가 아니라, 지원받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정책개혁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참석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도 북한에서는 10년 전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죽었고, 그 이후 천문학적인 자금과 물품이 지원됐지만 지금도 똑같은 상태인 것을 볼 때, 미국의 인도적 지원에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올해 식량난은 바로 2005년에 북한정부가 무모하게 (reckless) 취한 일련의 경제정책 실패가 주원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구체적으로 북한정부가 2005년에 공공배급제도의 부활을 시도하고, 북한 주민들의 곡물의 사적 매매를 금지했으며, 나아가 식량과 의료를 지원하는 국제단체 요원까지 대거 추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arkus Noland: These developments in the summer of 2005, in fact, set in motion the return of very dire humanitarian conditions which we observe today…
'북한정부가 2005년에 취한 일련의 정책들로 인해, 북한은 매우 비참한 인도적 위기상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대북협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량 지원 등의 당근은 북한정권의 행태를 바꾸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권을 강화시켜주고, 인권개선의 향상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따라서 이제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현상유지형 단순 지원을 탈피해, 정부 대 정부 간의 접근법보다는 시장 등 사적부문의 참여를 강조한 개혁과 탈 중앙집권화를 특징으로 하는 경제포용전략(economic engagement strategy)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