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남신우 조 회 6
나이,성별,직업 (61, 남, 건축사) I P 64.51.199.69



북한을 위한 진정한 햇볕(리치 로우리 씀)


북한을 위한 진정한 햇볕
리치 로우리 씀 - 2003년 9월 8일

부시 대톨령은 빌 클린턴이 저지른 최악의 외교적 실수를 반복할 작정인가?

부시 정부는 지난 주,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해체하기 전이라도 그들에게 원조를 보내줄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것은 클린턴이 이미 저질렀던 짓으로, 북한은 원조물자를 챙기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무기 개발을 지속할 것이다.

부시 정부가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 부시를 비판하던 자들은 좋다고 날 뛸 것이다. 그들은 1994년 클린턴의 '합의 문서 Agreed Framework'를 들먹이며, '그래, 우리가 진작 그렇게 하라고 했잖은가!'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방법 밖에 없고 부시 참모들은 하기 싫더라도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또 한 가지 딴 방법이 있다. 캔자스 주 출신 공화당 샘 브라운백 연방 상원의원이 앞장 서서 이끄는, 보수파, 진보파, 기독교인, 한국계 미국시민들, 인권운동가들의 連帶 그룹은 평양의 현 정권이 제거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혀 다른 각도의 방법이다. 북한과의 투쟁에서 이 연대가 들고나온 최고의 무기는 미국에서도 가장 영향력을 구사할 수 있는 무기이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 약속' 이란 무기로서, 이 연대는 이 무기를 최대한으로 강력하게 활용할 작정이다.

그런데 남한 정권은 이 방법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진 이 위기에 대한 책임은 물론 미친놈 악당 김정일이지만, 서울 현정권에도 큰 책임이 있다. 남한 정부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절대독재나 핵무기가 아니라, 북한이 붕괴되어 통일이 되는 경우, 남한이 걸머지어야 할 거대한 경제적 부담이다. 남한은 지금 휴전선으로 갈라진 상태데로져북한과 그냥 이웃으로 남아 있기를 원한다. 바로 그 이웃이 정치범 수용소라도 그들은 상관없다는 식이다.

남한의 대북정책은 이름을 꺼꾸로 붙힌 것이다. 남한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이 아니라, 북한주민을 어둠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겠다는 정책이다. 지금 미국에서 시작된 연대는 진정한 햇볕정책을 지향한다. 북한정권의 악마성을 폭로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들여보내고, 북한주민들에게 탈북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미국회에 곧 상정될 주요 법안을 보면,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야 하고, 북한의 굴라그 정치범 수용소 위성사진을 공개해야 하며, 북한에 관한 국회 청문회를 계속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북한에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들여보낸서 미국 방송을 많이 청취할 수 있게끔 만들라는 조항도 있다.

이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사람들의 탈북을 용이하게 해주자는 사항이 들어있다. 만일 북한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면 친애하는 령도자 김정일은 그 날로 끝장날 것이다. 이것은 지난 1989년 헝가리와 동독의 역사를 돌아보면 自明한 일이다. 그때 헝가리가 동독 난민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동독인들은 떼로 동독을 탈출해서 그렇게 닥아온 위기가 東歐卷의 몰락을 갖어왔다.

중국에는 지금 십만 내지 3십만 탈북자들이 있다 한다. 상기 법안에는 유엔에 기금을 지원해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의를 중국과 시작하라는 조항도 있다. 중국은 이제까지 국제협약상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안 되는 탈북난민들을 경제난민이라고 우기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학대해왔다.

그러나 미국 이민담당 부서에서도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다. 만약 북한 사람들이 멕시코 사람들이라면 이민담당 관리들이 그렇게까지 차가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상기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은 금년에 3만명 탈북자들을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남한 정부도 무거운 압박감에 눌릴 것이다.

이 법안을 기초한 입법인들은 더 강력한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그것은 남한 정부에게 평양 정권의 붕괴를 위해서 미국에게 협조하라고 요구하고, 만일 남한이 이에 불응하면 북한붕괴 후 미국은 남한에 지원을 안할 것이라는 조항이다. 남한 정부가 걱정하는 것이 오로지 돈 밖에 없다면, 최소한 이 법조항은 그 자들에게 경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남한에서도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바로 인권이란 것'을 이해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