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전성훈 선임연구원은 7월18일 세미나에서 「北核폐기」와 관련돼 주장되는 소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이렇게 평가 절하했다.
『남북한 간의 대결과 군사적 긴장의 근본원인은 自由民主主義 체제와 共産主義 독재체제 사이의 체제경쟁이며, 이 체제경쟁이 지속되는 한 아무리 훌륭한 평화체제(平和體制)가 구축된다고 해도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식은 사라질 수 없다. 물과 불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는 自由民主主義와 共産主義의 체제경쟁은 후자의 종말을 통해서만 해결되었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다.』
명쾌한 지적이다. 「北核폐기」와 소위 「평화체제(平和體制) 구축」을 연계하는 것은 사기극(詐欺劇)이다.
「北核폐기」가 정치협상으로 이뤄질 리 도 만무할 뿐 아니라 소위 「평화체제 구축」역시 美軍철수 이후 대남赤化를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당장 6자회담에서 北核폐기 초점을 흐리고 이 회담을 북한의 정치선전장(政治宣傳場)으로 변질시키는 수단이 된다.
전 선임연구원 역시 『핵 폐기를 미끼로 한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를 차단해야 한다』며 「2007년 7월13일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이 외국군대의 철수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北`美`유엔3자회담을 제의하는 담화를 발표한 사례」를 들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완전한 정전체제(停戰體制)를 새로운 평화체제(平和體制)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는 핵문제의 근본원인이 정전체제(停戰體制)를 뒷받침하는 주한美軍과 韓美동맹 때문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명확한 진실 앞에 아직도 「北核폐기」`「평화체제(平和體制)」운운하는 북한학자들을 보면 화가 치민다.
'北核폐기'와 소위 '평화체제 구축' 연계는 사기극(詐欺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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