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복 씨(건국대 교수)가 전교조의 지지를 받으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다.

朱씨를 지지하는 전교조는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평화체제 구축-연방제 통일론의 4대 과제를 주장해왔다. 朱씨 본인도 그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활동 등을 하면서 한총련·송두율 등을 비호해왔다. 일부 주장을 인용해 보자.

(1) 6·25는 통일전쟁 주장

朱씨는 2005년 10월 언론비평주간신문인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침략전쟁은 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고, 통일전쟁은 한 국가 내에서 이념적 차이 등으로 발생한 전쟁을 의미하는 학술적 용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6·25가 김일성 정권이 이승만 정권을 통합하기 위한 전쟁이었든, 이승만 정권이 김일성 정권을 통합하기 위한 전쟁이었든 통일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2)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및 UN사 해체 주장

朱씨는 2007년 7월6일 「작전통제권 전면(全面) 환수 및 UN사 해체 촉구 각계 인사 선언」에 참가했다.

당시 성명은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군사주권(軍事主權) 회복(回復)의 호기를 놓치는 것이자, 미국이 유사시 유엔사를 통한 북에 대한 군사적(軍事的) 개입(介入)과 점령통치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선동했다.

(3)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朱씨는 2004년 10월2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교수 1000인」 선언에 참가했다.

당시 성명은 『우리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저해하고, 국민대중의 제반 권리를 제한해온 악법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주장했다.

(4) 韓美동맹 폐기·核우산 폐기

朱씨는 2007년 7월27일 「정전협정 54주년을 맞는 한국 시민사회 선언」에 참가했다.

당시 성명은 『일방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이익의 보장을 위해 체결된 韓美군사동맹과 관련된 각종 협정 등은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폐기되어야 한다...對테러전쟁 협력을 중단하고 분쟁을 가중시키는 해외 파병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더불어 한반도에 대한 核우산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한 상대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反평화적이고 냉전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등을 주장하면서 안보질서의 전면적 해체를 촉구했다.

(4) 한총련 비호

朱씨는 2002년 7월19일 「제10기 한총련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에 참가했다.

당시 성명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전면 부정이며 민주적 기본권을 향한 거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정성을 다하며 그 실천의 길에 앞장서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이 여전히 계속되는 이 땅의 현실을 크게 개탄한다.』며 한총련을 치켜세웠다.

그러나 제10기 한총련의 실체는 이와 달랐다. 사법부 판결(2004도3212판결문)에 따르면, 朱씨가 비호했던 제10기 한총련은 『북한의 主體思想을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궁극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연방제 통일을 선전·선동했다』고 나온다.

또 다른 판결(2003도604판결문)은 제10기 한총련의 이적성을 확인하면서 그 근거로 ▲金正日 연설내용 등 主體思想 자료가 간부의 사상교육 자료로 사용된 점 ▲한총련 임원들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지속적 통신연락을 취하며 활동해 온 점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金正日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의 흰 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 북한을 추종해 온 점 등을 판시했다.

(5) 송두율이 『민족적 지성?』

朱씨는 2003년 10월23일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에 참가했다.

당시 성명은 『검찰은 인간과 문명사회와 민주사회를 향한 더 이상의 모독을 중지하고, 민족적 지성 송두율 교수를 즉각 석방하라』며 『송두율 교수의 구속수감은 학문의 자유 위협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모독을 넘어, 민주사회의 치욕이며 사상적 고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