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의 무엇을 꼭 지키겠다고?'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의 방송장악 지키기는 과도하다

이현오 코나스 기자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 23일 포털사이트‘다음 아고라’회원 20여명을 만나 '여러분을 보니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한다'는 말과 함께‘KBS 등 방송을 지키겠다’고 약속한데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교수 외)가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KBS 정연주 사장을 함께 비판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이른바‘진보좌파’성향 단체들이‘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이름의 연대체를 결성하고‘정연주 사수’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행동은 지난 정권에서 친 盧 중심 편향 일변도의 방송보도를 접해온 보수시민단체의 시각에서 볼 때 정연주 사장을 감싸고도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방만한 경영, 배임혐의 등 정 사장 스스로 '부적절 논란'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방송의 독립성’을 내걸며 정 사장을 감싸고 있는 것은 타당성과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 날 발표한 논평에서 정세균 대표가 KBS, MBC를 지키겠다고 말하고 25일은 KBS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한 약속을 언급하고는 'KBS 정연주 사장이 충분히 방송을 잘 이끌어 나간다면 거취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불거질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재임기간 내내 적자 경영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고 책임진다면서 임금을 안 받는다고 하다가, 이에 대한 관심이 잦아들자 슬그머니 그동안 밀린 임금을 그대로 찾아가는 등 계속해서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 왔다'고 정 사장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지적했다.

논평은 이어 공정성 보도와 관련해 '탄핵 보도가 불공정했음이 이미 언론학회에 의해 논해진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는 임기가 다한 정 회장을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다시 재임시키는 억지를 부렸고 이런 정회장의 지속적인 문제점들이 거취문제를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MBC에 대해서는 'PD수첩의 왜곡, 과장보도를 통해 몇 달간 국가의 이성을 마비시키는데 크나큰 공헌을 한 매체로 자신들의 잘못이 만천하에 알려지고도 정정, 사과 보도 대신 변명 방송을 강행하고 언론중재위의 정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뻔뻔함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에게 지켜달라는 억지를 늘어놓고 있다'고 그간의 진행과정들을 적시했다.

따라서 'KBS와 MBC의 지금까지의 이런 행태들이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인데 왜 이제 와서 국민들에게 지켜달라고 하며 정치인들은 이런 방송들을 왜 지켜주겠다고 하는가'고 물은 뒤 '민주당은 여론을 얻어 보겠다고 부화뇌동하지 말고, 이런 언론의 왜곡 편파보도에 대해서 시민을 지킬 생각부터 하고 잘못된 국고 낭비에서부터 국가예산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본연의 책무임도 잊지 마라'고 일갈했다.

한편 민주당은‘KBS 정연주 사장 구하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천정배, 이미경 의원들이 중심이 된 당내 언론장악음모저지위원회는 25일 KBS유재천 이사장과 정연주 사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이 날 저녁에는 KBS 사옥 앞에서 정세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KBS 출신 한나라당 이윤성·전여옥·신성범·안형환,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은 24일 “정연주 사장이 하루빨리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 사장은 현재 KBS 사태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본인의 거취가 더는 국민에게까지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오 코나스 기자: holeekva@hanmail.net/konas.net]




민주당, KBS와 MBC의 무엇을 지키겠다는 말인가

23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회원들과 면담을 했고 이 자리에서 KBS, MBC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다. 무려 25일은 KBS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겠다고까지 약속했다.

그러나 KBS 정연주 사장이 충분히 방송을 잘 이끌어 나간다면 거취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불거질 일이 없었을 것이다. 재임기간 내내 적자 경영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고 책임진다면서 임금을 안 받는다고 하다가, 이에 대한 관심이 잦아들자 슬그머니 그동안 밀린 임금을 고대로 찾아가는 등 계속해서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 왔다.

적자가 나면 국가 예산에 손 벌리면서도 한쪽으로는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사유화해 수신료 인상을 홍보해댔다. 그러면서도 내부 단속도 제대로 못해 여직원의 10억원에 이르는 횡령조차 눈치를 못 챌 만큼 그 운영은 방만했다.

공정성의 문제는 어떠한가 탄핵 보도가 불공정했음이 이미 언론학회에 의해 논해졌다. 이런 지속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는 임기가 다한 정회장을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다시 재임시키는 억지를 부렸다. 이런 정회장의 지속적인 문제점들이 거취문제를 불러온 것이다.

MBC의 경우는 어떠한가. PD수첩의 왜곡, 과장보도를 통해 몇 달간 국가를 이성을 마비시키는데 크나큰 공헌을 한 매체다. 자신들의 잘못이 만천하에 알려지고도 정정, 사과 보도 대신 변명 방송을 강행했다. 또한 언론중재위의 정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뻔뻔함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에게 지켜달라는 억지를 늘어놓고 있다.

KBS와 MBC의 지금까지의 이런 행태들이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인데 왜 이제 와서 국민들에게 지켜달라고 하며 정치인들은 이런 방송들을 왜 지켜주겠다고 하는가.
민주당은 여론을 얻어 보겠다고 부화뇌동하지 말고, 이런 언론의 왜곡 편파보도에 대해서 시민을 지킬 생각부터 하라. 또한 잘못된 국고 낭비에서부터 국가예산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본연의 책무임도 잊지 마라.



2008. 7. 25
바른사회시민회의




공기업 민영화, 결코 늦출 수 없다

감사원이 24일 발표한 에너지관련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는 충격적이다. 그야말로 비리백과사전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모든 부정부패의 집결판이라 할만하다. 예를 들면 석유공사는 석유비축 보조금을 활용해 수익이 날 경우 운영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국고에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간 1000억여 원을 축소 보고하고 일부를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

다른 공기업들의 경우도 이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임직원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 주식구입 대출금 이자비용 무상지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등 국민의 혈세로 임직원들에게 퍼주기식 혜택을 베풀었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문제는 어제 오늘에 제기된 문제도 아니며, 또 에너지관련 공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언제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어왔다. 공사발주에 대한 성 접대, 신입사원 채용시 점수조작 등 그야말로 주인 없는 기업에서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겨왔다.

공기업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못해도 1등을 할 수 있다. 민간기업과 달리 생존을 위해 피나게 노력해야 하는 동기 자체가 거의 없다. 공기업을“신이 숨겨 놓은 직장”, “신도 들어가고 싶은 직장”으로 부르는 이유도 경쟁은 없는 반면 보상은 그 어느 조직보다 큰 기형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감사원이 공기업들에 대한 감사를 할 때마다 각종 비리들이 주렁주렁 밝혀지지만 불행히도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사라지고, 이런 비리들은 다시 반복되곤 해왔다. 따라서 공기업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시장에서 경쟁하고 시장의 감시를 받게 만들어야 한다. 공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대안이 민영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일부에서 공공성이라는 논리로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성이라는 방어막속에 자신들의 잇속을 지키려는 것에 불과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협상 등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최근 정치적인 이유로 민영화를 후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행태임을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공공부분의 과감한 개혁이며, 그 시작이 공기업 민영화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 7. 2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