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고어 (David Kilgour) 전 캐나다 국무장관. RFA PHOTO/장명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라도반 카라지치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지도자가 최근 전격 체포돼 국제재판을 받는 것처럼, 북한주민들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혐의로 반드시 국제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데이비드 킬고어 전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무장관이 25일 주장했습니다.
라도반 카라지치는 지난 1995년 동유럽에 있는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인종청소’라는 잔인한 수법으로 4만명을 학살한 주범으로, 13년 동안 국제사법당국의 추적을 받아오다, 지난 21일 세르비아 정부 보안요원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변호사와 검사로도 활동한 킬고어 전 캐나다 국무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독재자들의 말로를 지켜보면서, 자신이 끝까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제3국으로 망명하는 것이 좋을지를 계산하고 있을 것이며, 망명을 선택할 경우, 자신을 국제법정에 세우지 말아달라는 조건을 요구할 것이라고 2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단독회견에서 전망했습니다.
David Kilgour: If he's prepared to give up his dictatorship and his powers, the problem is there will be an agreement that he will not go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 his behavior...
김정일이 독재 권력을 포기할 준비를 한다면, 자신의 반인륜적 범죄행위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받지 않게 해준다는 합의를 요구하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일을 국제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사면(amnesty)해 주더라도 그를 권력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탄압받는 상황이 하루라도 연장되는 것보다 더 나은 방안으로 보인다고 킬고어 전 캐나다 국무장관은 덧붙였습니다.
David Kilgour: Isn't it better that he gives up his terrible dictatorship and not be put on trial as a war criminal?...
김정일이 끔찍한 독재체제를 포기하는 대신 범죄자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북한주민들은 너무 오랫동안 비인간적인 체제에서 신음해 왔습니다. 이들이 하루속히 제대로 먹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자신의 지도자를 스스로 뽑을 수 있는 인간적인 세상에서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국제민간단체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제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북한 지도층의 인권침해 자료조사 등 적극적 활동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는 김정일 위원장을 자극해 자신이 제3국으로 망명하는 것을 포기하고, 극단적 상황까지 내몰 수도 있게 하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킬고어 전 캐나다 국무장관은 캐나다가 북한과 수교를 맺은 지 일 년 뒤인 2002년 10월에 연방정부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다가, 당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인하자 북한방문을 전격 취소했었습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베이징에 머물던 탈북자 2명이 駐中캐나다대사관에 진입하자, 중국 측과 협상해 이들이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기도 했습니다.
